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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한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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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남발·사과 반복하면서 새 대책 압박… “일할 맛 안난다”
    정책 남발·사과 반복하면서 새 대책 압박… “일할 맛 안난다” 정부·여당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각종 민생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접구매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정책 발표 후 여론의 비판으로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심지어 담당 부처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정책 생산자인 정부도 할 말은 있다. 행정부의 간판인 대통령실의 권위가 약해져 ‘뭘 해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 부실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가세해 실무 부처를 비난하기에 이르자 평소 과묵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도 속내를 마구 털어내고 있다.2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이은 정책 엇박자 혹은 설익은 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사과 등 종전엔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해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권위와 신뢰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통상 정책 생산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지만 최종 결정은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때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금지 조치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만들어졌고, 또 이를 국조실 마음대로 발표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공무원은 “해외직구 사태만 보더라도 용산의 결정으로 발표가 이뤄진 셈인데, 비난이 거세지니 용산은 뒤늦게 사과하고, 여당도 남의 일처럼 비난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 문제점 관련 정부의 발 빠른 사과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탈원전이나 징벌적 부동산세제와 같이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백번 낫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 발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농업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예산을 동원한 가격보전 법안이 수급불균형을 낳을 것이란 이야기를 학자들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설명하지만 야당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원칙에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약이 무효”라며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로 매도되는 지금 상황에서 정책 실무자들은 더 기운이 빠진다”고 푸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은 대(對)언론 소통기능 강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정작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선 전부터 ‘민생토론회’에 쓰일 정책 발굴에 전력을 다한 데다, 총선 패배 후폭풍을 잠재울 반전 카드로 정책 발굴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커진 상태다. 한 고위 공무원은 “정책 발굴보다는 만들어진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정민·박수진·전세원 기
    장롱 ‘자동 2종’도 스쿨버스 운전을?… 1종 전환 논란
    장롱 ‘자동 2종’도 스쿨버스 운전을?… 1종 전환 논란 오는 10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2종 자동면허 소지자도 ‘7년 무사고’일 경우 별도 도로주행 등의 시험 없이 시력 등을 보는 적성 검사만 통과하면 1종 자동면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은 ‘장롱 2종 면허자’도 1종 차량을 몰 수 있어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지적에서다. 특히 1종 면허 운전 가능 차량에는 ‘스쿨버스’로 주로 활용되는 15인승 승합차도 포함돼 있어 아이들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20일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된다. 문제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의 경우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전환해주는 기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장롱 1종 자동면허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장내·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이에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전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1종 차량인 12톤 미만 화물차와 15인승 승합차 등을 몰 수 있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2종 수동면허는 사실상 사라져 해당 조항이 큰 영향은 없었지만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면 얘기가 다르다”며 “많은 수가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전환을 신청할 텐데 이대로라면 도로 위 혼란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스쿨버스로 자주 이용되는 15인승 승합차의 경우 길이가 일반 승용차의 2배가 넘는 6∼7m에 달한다. 12톤 화물차는 최소 9m로 일반 승용차의 3배 길이다. 20년 동안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주모(71) 씨는 “소형 버스는 하루아침에 잘 몰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차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과 아예 다르다”며 “승용차 운전대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스쿨버스를 몬다는 건 애들 목숨을 담보로 거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학부모 윤모(41) 씨는 “장롱면허 운전자가 스쿨버스를 모는 경우가 많진 않겠지만 불안하긴 하다”며 “1종 자동면허 시행 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전환할 때 장내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주석 교통안전연구소장은 “7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시험을 면제하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검증인 도로주행 시험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1종 면허가 몰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3.5톤 이상부터 7.5톤 미만은 준중형면허, 7.5톤 이상 11톤 미만은 중형면허, 11톤 이상부터는 대형면허 소지자만 몰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반면 한국은 1종 면허 소지자는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몰 수 있고, 면허 종류도 1종과 2종 두 개로만 나뉘어 있다. 그마저도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면 두 면허 사이의 칸막이가 대폭 낮아져 도로 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할 때 기존 2종 수동 면허에서 1종 면허로 전환된 운전자의 사고 통계와 1종 면허 운전자 사고 통계를 비교해보니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면허 도입 이후에도 문제없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
    이 ‘난민촌 폭격’… 美의 레드라인 넘었나
    이 ‘난민촌 폭격’… 美의 레드라인 넘었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거주민 최소 45명이 사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라파 국경검문소를 직접 관리하는 조직을 파견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긴급 소집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이스라엘이 라파 서부에 위치한 탈 알술탄 난민촌에 감행한 공습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여성과 노약자 23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사살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군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되면 미국이 무기 수출을 재차 중단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이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EU가 17년 만에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검문소를 직접 관리·감시하는 ‘EU 국경지원임무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EU가 역외 분쟁지역에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하기 위해 2005년 조직한 민간 임무단으로, 2005∼2007년 라파 검문소에 파견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도 28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어 라파 공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국제사회의 비난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극적 실수”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라파 작전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승리의 깃발을 게양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라파 국경검문소 인근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집트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장갑차가 국경 경계선을 넘자 이집트군이 사격을 가했으며 이스라엘군이 반격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
    VR·XR·AR따라… 229년전 ‘정조의 길’ 동행
    VR·XR·AR따라… 229년전 ‘정조의 길’ 동행 가상현실(VR)과 확장현실(XR),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전통문화 유산과 미술 작품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획전을 집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대. 특유의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혹 따분하게 느껴졌던 박물관이 더욱 생생하고 가깝게 관람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전통 문화유산 전시의 틀을 바꾸다…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 기획전“와! 이거 진짜 신기해! 한 번 더 하고 싶어!”229년 전 거행된 정조의 수원 화성 100리 길 여정이 최신기술을 만나 박물관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실감 화성,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에서 XR 기기로 구현된 콘텐츠를 막 체험하고 나온 관람객은 감탄하며 ‘회전문 관람(반복 관람)’의 뜻을 내비쳤다.이번 전시는 정조가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들른 뒤 수원 화성행궁까지 다녀온 8일간의 여정을 재현했다. 대표적 왕실 회화 작품인 8폭 병풍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를 기반으로 여정의 다양한 모습을 구역을 나눠 구성했다. 각각의 VR, XR 기기로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한 활쏘기 행사, 한강에 띄운 배를 이어 만든 ‘배다리’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한편 지난 3월부터 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七寶山圖屛風) 디지털 영상 전시’는 5m 높이와 20m 폭에 달하는 3면의 스크린에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칠보산도병풍’을 구현하며 문화유산 디지털 전시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구현된 전시는 양방언의 음악과 류준열의 내레이션으로 풍부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새 단장을 마친 기획 전시실에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AR 기술로 재현돼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프랑스의 AR 전문 미디어 기업 ‘히스토베리(Histovery)’와 함께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 속 노트르담 대성당의 변화되는 모습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같은 디지털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문화유산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칠보산도병풍 전시는 화폭 속에 구현되지 않은 눈 내린 칠보산의 계절성을 구현하고, 노트르담 대성당 전시는 지금은 현장에 방문하더라도 알 수 없는 과거 성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실감 화성’ 전시에 참여해 디지털 콘텐츠 구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헤리티지학과 교수는 “그림의 궁중 행사 한 장면 속에 들어가 그 당시 사람들의 복식과 문화를 세밀하게 느껴볼 수 있다”며 전시를 ‘디지털 타임머신’이라고 설명했다.◇손안의 미술관, 내 방 속 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주부터 앱을 통해 1∼3층에 해당하는 모든 상설 전시실을 손안으로 옮겨놓았다. 박물관에 도착해 앱을 구동하면 현재 위치를 카메라를 통해 파악하고 원하는 전시 작품까지의 길을 안내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유물의 관람과 더불어 준비된 AR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흥왕 순수비’의 경우 유물이 발견된 북한산의 배경과 관련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식이다. 또한 ‘온라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과 의미’ 특별 기획 전시를 직접 돌아다니는 듯한 VR 콘텐츠로 되살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한편 서울 은평구의 ‘사비나 미술관’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기획 전시를 VR로 제공한다. 홈페이지 접속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누구나 전시실 한가운데로 이동해 화면을 움직여가며 전시장을 둘러보고 작품도 손으로 확대해 가며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 360’도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을 잇는 VR 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장상민 기자 joseph0321@munhwa.c
    “영국 에든버러축제 처럼… 책·공연 융합 K-콘텐츠 선뵐 것”
    “영국 에든버러축제 처럼… 책·공연 융합 K-콘텐츠 선뵐 것” “‘파주페어’를 통해 우수한 K-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마켓을 만들려고 합니다.”세계적인 공연 ‘난타’의 제작자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역임한 송승환(67·사진) PMC 프로덕션 대표가 파주출판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나섰다. 오는 9월 그는 총감독을 맡아 파주 일대를 중심으로 ‘2024 파주페어 북앤컬처’ 축제를 개최하고 뮤지컬 갈라쇼와 가족 연극, 스트리트 퍼포먼스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감독은 문학뿐만 아니라 책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확장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주페어를 계기로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파주페어에 대한 구상을 전하며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같이 국내 콘텐츠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국제 축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오장환 총괄프로듀서는 “책 속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기존 작품들이 주는 즐거움과 새롭게 발굴한 공모작이 주는 신선함을 관객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도심에선 느낄 수 없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즐길 거리로 가득 찬 파주페어에서 시민들이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배우 강부자, 길해연, 오만석, 손준호, 김소현 등이 연극과 낭독 무대에 오른다. 이야기가 있는 파크 콘서트 ‘북스 얼라이브’를 시작으로 가족 뮤지컬 ‘정글북’,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최인호 원작의 뮤지컬 ‘겨울나그네’ 등이 이어진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에 출연하는 강부자는 “오랫동안 공연한 작품이지만 파주페어에서 공연을 한다니 느낌이 새롭다. 엄마와 딸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현장의 관객들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전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과 함께 현장에서 북마켓, 아트마켓, 작가와의 만남, 출판 IP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재우 기자 shin2roo@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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