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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아세안+한일중 재무차관 회의 개최”…역내 경제·금융협력 논의 아세안+3(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다음 달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언했다.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지난해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정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4-10 15:01
1500원대 위협하던 환율 38원 급락… 미·중 갈등 심화되면 다시 급등 우려 미국발 상호관세 공포로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40~1450원대로 급락했다. 상호관세 협상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올리는 등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다.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 대비 38.1원 급락한 1446.0원에 개장했다.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전날 1487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간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발표 후 떨어졌다. 야간거래 종가가 1472.0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날 주간거래에서 추가로 하락했다.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에 근접하는 비상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외환시장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이 협상 대신 맞불 관세를 놓은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오히려 높였기 때문이다. 미·중 관세 갈등이 심화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하면 원·달러 환율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위안화가 절하되면 원화 가치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전날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2066위안으로 고시하며 6거래일 연속 절하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안화가 절하되면 해외 구매자가 중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 제품 경쟁력 저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대(對)중국 관세를 부과하자, 런민은행은 위안화 절하로 대응해 달러당 7위안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다만 급격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중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악화 등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금융시장 불안을 피하면서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신중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4-10 11:52
JB금융 3사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한다 JB금융, BNK금융, iM금융 등 JB금융그룹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JB금융은 10일 조직 내에서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들기 위해 ‘공동 AI 거버넌스’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JB금융그룹은 ‘금융그룹 AI 거버넌스 수립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AI 거버넌스 수립 △AI 사용, 활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규제 준수 검토 및 실행 전략 제시 △AI 리스크 관리 △AI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최적화 △조직 내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5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계별로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로 금융그룹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며 2단계로 그룹사별 AI 거버넌스 반영 및 시범 적용을 통해 AI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5-04-10 11:52
NH농협카드, 2024년 ‘카드판매왕’ 시상식 개최 NH농협카드는 지난 7, 8일 이틀간 서울 용산에 위치한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2024년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카드 사업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의 열정과 성과를 기념하는 시상식이다. 1996년 ‘카드세일즈왕’ 제도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는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이민경 NH농협카드 사장 및 임직원, 수상 대상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개인부문 165명, 사무소부문 14개소가 참석했다. 개인부문 대상은 △문인제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 과장보 △박진경 부평농협 제일지점 과장보가 수상했다. 사무소부문 대상은 △남서울농협(안용승 조합장) △북창원농협(박효도 조합장) △광양농협(허순구 조합장) △원주농협(원경묵 조합장) △동광양농협(이돈성 조합장) △부평농협(최영민 조합장)이 수상했다.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는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NH농협카드가 힘찬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4-09 13:46
환율, 장중 금융위기 후 최고치… “한국 펀더멘털 의구심 확산” 미국발 관세 충격에 글로벌 외환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한편, 달러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약세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통화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원화는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9일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원화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15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추락했다.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시사한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엔화와 스위스프랑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150엔 선에서 최근 145엔 선까지 내렸다. 안전자산으로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그간 약세였던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역시 안전통화로 꼽히는 스위스프랑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프랑·달러 환율은 0.88스위스프랑에서 0.84스위스프랑으로 하락했다. 스위스프랑은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달러 대비 가치가 4% 상승했다.유로화는 이미 지난달부터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소속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맞서 대규모 군비 증강과 경기부양 정책 등을 밝히고 있어서다. 1유로당 달러 가치는 이날 1.09달러로 전장보다 0.35% 상승했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5.81% 높아졌다.달러 가치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에 하락하고 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2 수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맞불 관세로 통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중국 위안화도 약세다. 간밤 위안·달러 환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7.39위안까지 올랐다.특히, 원화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약세가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1487.6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전날 주간거래 종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뒤에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였다.달러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고공행진’하는 것은 결국 원화 고유의 약세 요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환율이 장중 1470원대로 하락하기도 해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일단 1500선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480원 선을 두고 당국과 외환 시장 참가자들이 당분간 공방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교수는 “단순히 시장 불안정성을 넘어서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중국과 여러 산업에서 수출 경쟁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 위축의 타격을 이중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2%에서 0.9%로 내린 데 이어 0.7%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4-09 11:54
외인 코스피 지분 31%로 ↓… 심리적 저항선 근접[관세폭풍, 수출 한국호 비상] 외국인의 국내 증시 ‘엑소더스’(대탈출) 흐름이 코로나19 때보다 큰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유무역이라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도 심리적 저항선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수출 중심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판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세가 심상치 않다.9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하루 4% 이상 발생한 코스피 지수 폭락 주요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된다. 폭락일을 포함, 일주일(5거래일)간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지난 7일 상호관세 충격에 따른 증시 대폭락이 6조3845억 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 코스피 지수가 하루 사이 8.39% 떨어진 지난 2020년 3월 19일(3조9779억 원)이 두 번째로 순매도 규모가 컸는데 최근 순매도 규모는 이를 1.6배나 웃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해 8월 5일 발생한 ‘블랙먼데이’(2조262억 원), 미·중 무역 전쟁과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상 이슈가 겹친 2018년 10월 11일(1조7598억 원)을 크게 넘어선다.코스피 외국인 지분율도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지분보유 비율은 31.83%로 나타났다.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31%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18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 통상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31% 선까지 떨어진 뒤 반등하는 경향이 많아 시장에서는 31%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순매도 압박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난 2009년 기록한 29.3%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0여 년간 구축돼 온 자유무역이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비할 수 없는 시장 충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4-09 11:54
정부,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업계 3조원 긴급지원[관세폭풍, 수출 한국호 비상] 미국의 25% 관세 조치에 따라 대미 수출 직격탄을 맞게 된 자동차·부품업계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3조 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확대, 4단계 자율주행차 판매 승인 등으로 내수를 자극해 업계의 매출 유지를 지원하고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 등 새로운 판로 개척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 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13조 원이던 정책금융 규모는 15조 원으로 늘어난다. 현대자동차·기아도 이에 호응해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를 자극해 업황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제조사 할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700만 원 이상 구간을 신설, 매칭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로 정했다. 안전성 인증을 거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5-04-09 11:54
미중 무역 갈등에 환율 1480원 후반까지…금융위기 이후 16년만 최고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80원 후반대까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관세에 50%의 추가 관세로 재보복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영항으로 풀이된다.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73.2원)보다 13.45원 오른 1486.6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83.3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6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7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79.0원) 기준으로는 5.0원 올랐다. 개장 직후 상승 폭을 확대한 환율은 1487.6원을 찍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다.백악관은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9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예고한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관세 54%에 50%를 추가한 것이다.중국 정부는 미국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만큼 양국의 자존심 싸움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가치도 빠른 속도로 약해졌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전날 7.42위안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는 7.4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관세전쟁 수위가 고조되면서 달러화 자산 수요는 감소했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저녁 8시 19분 기준 102.76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에서 하락한 것이다.엔화는 안전통화로 달러를 대체하는 시장 수요가 몰리면서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09 09:44
“다둥이 가족엔 年 최고 10%… 축구팬이라면 7% 우대금리”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패닉셀’(공포 매도)로 휘청임에 따라 안전자산인 예금과 적금으로 고개를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기준 금리가 2.75%까지 떨어지면서 연 3%가 넘는 예·적금 금리 찾기는 어려워졌지만, 은행들은 일부 이색 상품을 통해 고금리를 약속하고 있다. 은행들은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응원하는 스포츠 팀 성적에 연계한 예·적금을 내놓아 고객들에게 혜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제공하고 있다.◇‘예비 부모’라면 최대 연 10% 금리 제공 = 최근 은행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연 최고 8%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신규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을 한 고객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고객 등 저출생 극복에 나선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는 최대 연 5.5%포인트까지 가능하다.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최대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8%포인트로 구성돼 있는데, 우대금리를 모두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임신확인서를 제출해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클럽 등록 가족 중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수령 등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NH농협은행도 아동수당 수령, 형제자매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4%의 금리를 제공하는 ‘NH아동수당우대적금’을 판매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IBK부모급여우대적금’도 연 6.5%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 ‘아이적금’은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보유한 고객에게 최고 연 5.3% 금리를 약속하고 있다.이 밖에도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 상품을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공시 사이트에는 여·수신 상품을 모두 포함해 총 27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은행연합회는 1월 개설 이후 참여 은행 및 상품을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프로야구 시즌 개막, 응원하고 우대금리까지 =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지방은행들은 지역 연고지에 맞는 이색 예·적금 상품을 내놓아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2007년 선보인 ‘가을야구 정기 예·적금’을 18년 만에 ‘승리기원 예·적금’으로 개편, 우대금리 적용 방식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직전까지는 롯데자이언츠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즌 전체 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예금 상품은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3.0%를 받는다. 정규시즌에서 70승 이상이면 0.05%포인트, 80승 이상이면 0.1%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준다. 적금 상품은 정규시즌 승리 20회당 0.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0.2%포인트 등을 우대한다. 최고 연 3.3%(기본 연 2.9%)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광주은행은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 중이다. 예금 상품은 5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KIA타이거즈의 한 해 성적에 따라 0.2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5%(기본 연 2.9%)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 상품은 기본금리 연 2.8%에 최고금리 연 4.05%다. ‘팀 타율 3할 이상’ ‘40홈런-40도루 타자 배출’ 등 우대금리 이벤트 조건도 제공하고 있다. IM뱅크(옛 대구은행)도 연고팀 삼성라이온즈 관련 적금 상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축구 팬이라면 7% 우대금리 드립니다” = K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은 축구 팬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판매 중인 ‘K리그 우승 적금’은 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적금 가입 시 선택한 K리그 응원팀으로 상품명이 정해진다. 예컨대 하나금융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을 고르면 ‘대전 우승 적금’으로 상품명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입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이다. 최고 연 7% 고금리를 제공하는 점이 강점으로, 기본금리 연 2%에 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 금리를 준다. 하나은행 ‘K리그 축덕 카드’ 사용 시 1%포인트, 응원팀 우승 시 1%포인트 등이 추가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4-09 09:09
ETF 투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상장 국가 잘 따져봐야[기고]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순자산총액이 지난 2023년 6월 기준 100조 원에서 2025년 3월 기준 190조 원을 넘어섰다. ETF가 이처럼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는 이유는 펀드처럼 소액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펀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유동성까지 갖췄다.ETF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발생 가능성을 잊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을 뿐 상품종류는 펀드(집합투자기구)이므로 분배금은 물론, 매매차익도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TF 투자 구성 종목, 상장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ETF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해 본 사람들은 한 번쯤 수익에 비해서 왜 이렇게 세금이 적은지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액주주는 전액 비과세해 주고 있어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에도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투자하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든 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다.지난해부터는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TF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상장된 시장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둘 다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해외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반면, 국내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TF는 펀드이지만 해외상장된 ETF는 소득세법상 해외주식으로 간주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테슬라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테슬라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모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만, 국내 상장된 테슬라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그렇다면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배당소득은 금융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6.6∼49.5%다. 그러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인 투자자라면 해외상장된 ETF가 국내상장된 ETF 투자보다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된 ETF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러한 세금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하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 문화일보
- 2025-04-09 09:06
최상목 “10조원 규모 추경안 다음주 초 구체적 내용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 원 필수 추경’의 세부 내역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개략적으로는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8 11:01
내가 살 집 ‘영끌’ 대신 지분투자…한국형 리츠 도입 준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한국형 리츠 역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제시된 제도로,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선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어 초기에 수억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 된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리츠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출시 가능한 모델이 나오려면 다각적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리츠’는 리츠 투자금이 보증금인 일종의 반전세 형태다.입주자가 돈을 모아 리츠 투자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제한 기간 이후에는 리츠 지분을 팔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1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조건으로 2년 거주한 뒤 이사 가면 지금은 1억 원을 돌려받지만, 아파트값이 이 기간 20% 오르면 리츠 투자지분 1억 원의 20%인 2000만 원을 더해 1억20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관건은 리츠가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서 얼마나 저렴하게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지다. 장기 임대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가 충분할지도 중요한 변수다.업계는 리츠가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충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전세제도 아래서는 한국형 리츠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헬스케어리츠는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을 복합한 주택을 공급한다.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핵심 요소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한국형 리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아닌 자본으로 조달하면 부동산 대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대출 집중도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산업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분형 주택금융’에 힘을 싣고 있다.지분형 주택금융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출자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택 매입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아파트 가격의 50%씩을 부담해 지분을 절반으로 나누고, 아파트를 팔 때는 매도가격의 절반을 다시 나눠 갖는 형태다.이근홍 기자
- 이근홍 기자
- 2025-04-06 10:34
“미 관세전쟁으로 대미수출 13% 넘게 떨어지고 10조 넘는 손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13%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은 업종별·차주별 관리에 나섰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對)미국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이 13.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25% 상호관세는 더 나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IBK경제연구소도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이 12.8%, 전체 수출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일부터 발효된 보편관세(10%) 여파로 영업이익률이 최대 4%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KB국민은행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분석 결과 수출 의존도와 대미 수출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별로 평균 1∼2%, 최대 4% 영업이익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들은 긴급회의를 열거나 위기관리 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미국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시장 상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대출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업종별·차주별 관세 영향을 분석 중이다.하나은행은 위험에 직접 노출된 2차전지 산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하는 등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관련 여신 집중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미 수출이나 판매 비중이 크고, 현재 생산능력 확보 능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 영향과 재무적 대응 능력을 고려해 리스크 수준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중점 관리 대상 여신을 선정해 기업 여신 부실 징후에 대응하고, 대외 리스크 민감 업종에는 여신 규모와 연체율 추이 등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관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저리 보증부 대출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이근홍 기자
- 이근홍 기자
- 2025-04-06 10:34
국민연금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 부부 첫 등장 어떻게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 앞에 ‘쥐꼬리 만한’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넉넉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러한 인식을 깨는 특이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천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해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 원, 아내 8970만5400 원)이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 부부는 이러한 연금 연기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4년 11월에는 77만4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8만1천66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았던 경우 등이 반영된 결과다. 최고 수령액 부부의 사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6 07:32
최종구 국제금융대사, 일본 투자자들 만나 외환·자본시장 개선 홍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간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해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일본 공적연금(GPIF) 총운용책임자(CIO)를 만나 국채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채통합계좌 도입 등 국채투자 관련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GPIF 측은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무보수 명예직 대외직명 대사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한다.아울러 최 대사는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 대표, 레조나 자산운용 CIO 등 주요 투자자들도 만나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국채 투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 투자 환경이 현격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 개방성이 확대되면 한국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4-03 15:31
그룹통합 혜택 ‘롯데멤버스 카드’ 2종 출시 롯데카드가 롯데그룹 계열사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인 ‘롯데멤버스 카드’와 ‘롯데멤버스 카드 프리미엄(Premium)’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카드는 롯데그룹 계열사 이용 개수에 따라 ‘엘포인트(L.POINT)’를 최대 5%까지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롯데멤버스 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5%를 한도 제한 없이 ‘엘포인트’로 기본 적립해준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롯데멤버스 브랜드’ 이용 시 이번 달 이용 브랜드 개수에 따라 각각 1%(1~2개), 3%(3~4개), 5%(5개 이상)를 월 5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특별 적립해준다.또 롯데멤버스 카드 프리미엄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0.7%를 한도 제한 없이 기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4-03 11:50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우리원(WON) MTS’ 홍보대사 나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새롭게 출시한 우리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의 홍보대사로 나섰다.3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31일 ‘우리원(WON) MTS’ 출시 직후 직접 앱을 설치하고 고객 관점에서 주요 기능들을 이용해봤다.임 회장은 개발진에 "고객들이 손쉽게 필요한 기능을 찾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폭넓게 탑재해 우리원 MTS의 장점을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그룹 임직원들에게 "우리원 MTS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이용해보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우리투자증권이 출시한 ‘우리원 MTS’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고객 친화적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으로 빠른 거래와 전문가 수준 정보 접근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텐츠 등이 특징이다.우리투자증권은 연내 우리원 MTS를 해외주식, 채권 등 자산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지난해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기업금융(IB) 사업에 나선 데 이어 본격적인 리테일 사업을 위해 ‘우리원 MTS’를 출시했다. IB와 디지털이 강한 종합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게 목표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5-04-03 11:07
국민연금만 월 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나왔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다.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결과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3 09:37
이복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 부총리가 만류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직제상 상급기관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가 있었다고 이 원장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이 원장의 거취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는데, 전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거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그는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고 했으며 “롱으로 주식을 산 뒤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거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사태와 관련해선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4-02 11:44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상법개정안 거부, 尹 이라면 달랐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시사했다.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일 예정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참석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상법개정안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F4 회의에도 불참하며 정부와의 이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하지만 한 대행은 전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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