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신 민병대 동원, 직접충돌 않고 상대타격… 중·러의 ‘회색 전술’[Global Focus]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만 지룽항 외해의 해저 케이블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관련 화물선 ‘순싱39호’가 항해하고 있는 모습. 대만 당국은 ‘순싱39호’의 해저 케이블 훼손을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파악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 Global Focus - 우회 개입으로 ‘현상변경’ 시도

中, 대만 해저케이블 훼손 등
화물선 통한 ‘공작 가능성’제기
심리·여론·법률 ‘삼전 체계화’
대만에 ‘봉쇄 아닌 격리’ 조치

러, 민병대 앞세워 크름 병합
우크라戰 직전 사이버 심리전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1 지난 3일 대만 통신사인 중화텔레콤(CHT)은 대만 해순서(해경)에 북부 지룽(基隆)항 외해의 해저 케이블이 훼손됐다고 신고했다. 해당 사고해역에서는 중국 관련 화물선 ‘순싱39호’가 포착됐다.

#2 지난해 11월 17∼18일 북유럽 발트해의 해저 케이블 두 곳이 절단됐다. 당시 중국 선적 선박 ‘이펑 3호’가 주변 해역에서 항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들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전쟁과 평화 사이 ‘회색지대’에서 벌이는 전략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정보적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군대 대신 민간인이나 비정규 군사력을 동원해 상대국을 위협하는 일, 정보전이나 사이버전 등도 포함된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이 입법원(국회)에 최근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중국 화물선의 대만 해저 케이블 훼손을 새로운 회색지대 전술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 해저 케이블 훼손은 치명적인데 최근 3년 동안 대만 인근의 해저 케이블이 훼손되는 사례가 매년 평균 7∼8차례 발생했다. 발트해 해저 케이블 훼손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합동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단순 ‘사고’일 가능성과 함께 ‘이펑 3호’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고 고의로 해저 케이블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벌인 공작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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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뻗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대만 ‘격리’ 가능성도 = 중국이 해상에서 벌이는 회색지대 전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됐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시설을 배치하는 등 중국의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며 이러한 전술이 두드러졌다. 2010년대엔 동중국해로 확장됐고, 2020년대에는 무력 통일까지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대만을 겨냥해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고 있다. 해상에서 주로 해상민병대나 무장한 일반 어선 등을 활용하는데 민병대는 정규군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은 봉급과 연금을 받는 사실상 준(準)해군이다.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대학 교수는 중국 해상민병대를 ‘제3의 해양 군대’로 규정했다. 실제로 1974년 중국과 베트남 간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西沙)·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전에서 민병대가 작전에 앞장선 바 있다.

중국은 2003년 심리전·여론전·법률전으로 구성된 삼전(三戰) 개념을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식화하는 등 회색지대 전술을 체계화했다. 군사적 충돌 없이 상대방의 인식과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에서다. 각종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한 선전 등이 심리전·여론전에 속하며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해양법 제정, 의심 선박에 대한 구류 기간을 늘린 해양경비대법 발효 등이 법률전에 속한다.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하기에는 열세인 중국이 대안으로 우회적인 개입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술로 불리는 조치만으로 대만을 고립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안경비대와 세관 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quarantine)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항공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을 통한 작전으로, 봉쇄(blockade)와 달리 군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대만으로 향하는 유조선·화물선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부과, 선박 나포 등의 조치를 하는 일 등이 그 예다.

◇회색지대 전술로 크름반도 강제병합한 러시아… 드론 동원도 =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은 회색지대 전술의 대표 사례다. 당시 러시아는 정규군 대신 민병대를 앞세웠고 친러시아계 주민을 포섭해 외부의 군사개입 명분을 차단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서도 러시아는 회색지대 전술을 펼쳤다. 러시아가 2022년 1월 벌인 사이버 심리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관 등 70개 홈페이지를 해킹해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라!’는 문구를 올리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잦아졌다고 전했는데,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하자 3일 뒤 영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포착됐고 12월 초에는 유럽의 최대 미군 기지 중 하나인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드론이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북미행 항공기에 실릴 예정이던 소포들이 유럽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폭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공세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전술의 특성상 이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의 회색지대 공격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국 지목과 그에 대한 법적 제재 부과, 위협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개선, 공동 군사 훈련 실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