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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과 은행 ‘우산’[오후여담] 구조조정 직전까지 몰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초비상인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벌어져 우려가 크다. 당장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추락할 지경까지 처해 있는 ‘위험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9곳에 달해, 전년(1887곳)보다 23.9%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9년(1844곳), 코로나19 직후였던 2022년(2067곳)을 웃도는 사상 최대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금융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자본 잠식 등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신용평가를 할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C등급 직전 단계인 B등급 기업이 급증해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올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진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이 본격화됐다. 다행하게도 상계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기본관세(10%)에다, 품목별 관세 인상 확대가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고 경고한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 썰렁하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86.7에 그쳐, 계엄 사태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했던 지난해 12월(87.3)에도 못 미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4월 전망치는 88로, 37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다. 중견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판이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기업들조차 실적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툭 하면 파업이다.경제의 뿌리인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보상도 다 사라진다.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좀비기업이 아닌 이상,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도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자금 60조 원 등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현장을 잘 아는 시중은행이 적극 나설 때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돼주는 것 또한 은행의 책무다.
- 문화일보
- 2025-04-15 11:50
연인 2시간 넘게 따라다니며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두 시간 반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도망가면 따라다녀 폭행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수사기관 질문에 웃거나 화를 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였다"고 주장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이날 B 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A 씨는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오후 2시 47분쯤 "B 씨가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이 연인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이어 "폭행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전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저는 전혀 죽일 생각 없었다. 그때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며 "B 씨가 쓰러져 있을 때 자는 줄 알았다. 나중에 신고하고 계속 옆을 지키고 있었다. B 씨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3:34
아내 살해하고 상주 노릇까지 한 남편, 장례식장서 체포 아내를 살해한 뒤 아내의 장례식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했던 남편이 구속 송치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남편 서 모 씨를 구송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서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사건 직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서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3:14
여친 집 앞에서 4시간 대기한 30대, 배달 음식 받으려 문 열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을 노려 집 안으로 침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 집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흉기로 범행한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급소를 10회 이상 찔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기 위해 B 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으로 들어갔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2:47
지지층 대선후보 적합도…민주 이재명 87.9%, 국힘 김문수 46.3%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지지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87.9%는 이 전 대표를 가장 적합한 후보로 꼽았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2.5%, 김경수 전 경남지사 2.4%, 우원식 국회의장 1.2% 등 순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이 46.3%로 선두를 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4%, 홍준표 대구시장 11.3%, 오세훈 서울시장 9.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2.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지난 조사 대비 이 전 대표는 0.3%포인트 내렸고, 김 전 장관은 1.5%포인트 올랐다.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 전 대표 47.6% △김 전 장관 17.9% △한 전 대표 4.9% △홍 시장 4.3% △오 시장 3.7% 등으로 답했다.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교체)’는 응답은 54.4%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재창출)’는 응답(37.5%)보다 훨씬 많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9%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33.6%, ‘잘 모름’은 8.5%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22:44
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女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했던 7급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은 지난달 21일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흡연·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A 씨는 근무시간 도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과 책상 옆에 있던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22:39
오토바이 몰다 버스 들이받은 40대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판사 김세용)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전면부 부분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A 씨한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점에 비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성동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나 술 마시고 운전했다", "운전으로 밥 먹는 사람인데 정지되면 안 된다", "난 못 분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 자동차가 아닌 125cc급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10 22:35
관사까지 데려다 준 부하 여장교에게 몹쓸 짓 하려던 공군 대령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앞서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 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2:35
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린 불륜 공무원…딸은 무슨 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면치 못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일수)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아이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B(현재 8세) 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부인이 있었던 A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결혼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B 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 씨가 아동 유기 범행을 할 당시의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직권으로 파기한다"면서도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동을 즉각 구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22:13
‘주택덮쳐 사망사고’ 만취 레미콘 운전사, 두달 전에도 음주사고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몰다 인근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운전사 A 씨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9일 이 사고를 조사 중인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가 지난 2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 있다.A 씨는 지난 2월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다.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이후 A 씨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지난 8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 운전면허로 운전해 무면허 혐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지난 8일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0.3％ 이상으로 확인됐다.A 씨는 "사고가 나기 전날 초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사고 당일 오전 8시께 출근한 A 씨는 레미콘 차량으로 함안 칠원읍 한 공장에서 시멘트를 싣고, 창원시 의창구 한 상업시설 신축 공사장에 옮기는 일을 했다.그는 사고 직전에도 몇 차례 공장과 공사장을 왕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다 낮 12시 40분께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26t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1t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에 열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에 이송돼 봉합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의 정확한 음주량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9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10 22:13
산업기술 R&D에 내년 8300억 지원…산·학·연 ‘우선순위 검토’ 정부가 8300억 원 규모의 내년 산업·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확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출연연·전문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2026년도 산업 기술 R&D 투자안’을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9개 출연 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검토에 오른 투자안은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이 11개 분과위원회별로 1차 평가를 완료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PD)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규 지원 사업을 기획해왔다. 또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을 놓고 1차 평가를 진행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8개 분과위 위원장 회의, 18일에는 주요 공과대학장과 릴레이 검토 회의를 열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조7000억 원에 달한며 이 가운데 2026년 투자 수요는 약 83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 모델 도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의 산학연 협력 등 제안이 있었고, 산업부는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간담회에서 "산업·에너지 R&D 투자안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 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산·학·연이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4-10 22:03
5일간 男 45명 상대 성매매 강요당한 여고생…일본 발칵 일본에서 돈이 필요한 가출 여고생을 꼬드겨 40여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들이 붙잡혔다. 남성들은 SNS를 통해 여고생에 접근해 "10일 만에 수십만 엔을 벌 수 있다" "시험으로 5일 동안만 해봐라" 등의 말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산케이신문은 오사카부 경찰이 여고생을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3명을 이날 매춘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남성은 지난해 7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0대 여성을 여러 지역에 데리고 다니며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고생은 5일간 약 45명의 남성을 상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여고생은 붙잡혀 있는 동안 오전 10시부터 14시간 정도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18세 여성으로 위장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소 40명 이상의 남성들로부터 총 70만 엔(약 69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해당 여고생은 오사카 번화가의 청소년 집결지 ‘구리시타’를 출입하던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다. 여고생은 경찰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다.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3000엔(약 3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21:26
‘尹王자 연상?’ 손가락 ‘大자’ 쓴 안철수 “좋은 반응이 더 많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손가락에 적은 글자가 화제된 것에 대해 "대변인의 이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쓴 것"이라며 "좋은 반응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10일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손가락 글씨’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그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여섯 글자의 메모가 적혀있는 안 의원의 손가락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王(왕)자를 쓴 것이 생각난다’,‘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손에 적은 글씨는 ‘이효진 원광大(대)’였다"며 "이효진 대변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실수하면 안되기 대문에 보조기억장치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그 후 어떤 반응을 들었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훨씬 더 좋은 반응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글씨 자체가 워낙 그 분(이효진)의 이름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며 "뒤에 大자를 한자로 쓴 것은 한글보다 더 (획이 적어) 쓰기 쉬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볼펜을 아끼려고 한 것도 있다"고 농담을 하며 덧붙였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10 21:02
검찰,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10 20:51
‘4050女의 선택’ 이재명 신간…하루만에 베스트셀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간 ‘결국 국민이 합니다’(오마이북 펴냄)가 예약판매 시작 하루 만에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책의 제목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 전 대표의 지론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책은 예스24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책은 9일 예약판매를 시작했으며 하루 만에 예스24 4월 둘째 주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9위에도 올랐다.특히 정치 고관여층인 4050 독자(73.9%)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예스24가 집계한 구매층 자료에 따르면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12.3%)이 뒤를 이었으며 성별을 떠나 40대가 전체 구매층의 3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4월 4일 헌재의 파면 선고까지 숨 가빴던 순간들의 ‘막전막후’를 보는 이 전 대표의 시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책에는 2024년 1월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기적의 확률로 살아난 이야기와 ‘소년공’ 출신 이 전 대표의 인생 항로와 정치 역정, 당대표직에 대한 소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담겼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20:23
“날 무시해?” 답변 오해해 엄마뻘 마트 직원에 칼부림한 20대 마트 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 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A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0:02
“저것도 남자냐” 모욕한 50대女의 해명 “정당방위로 한 말”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6시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향해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등 큰소리로 욕설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 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B 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 씨였다는 점,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A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0:02
‘YOON AGAIN?’ 윤석열 재출마 법적으로 가능한지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공개한 옥중 서신이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YOON AGAIN(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고 있다.그러나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는 이 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다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은 얘기가 다르다. 김 여사의 출마 자체에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 같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19:23
이준석, 강남역에 대선캠프…“정치 풍수지리 의존 않겠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대선 캠프 사무소를 열었다.이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소에서 당의 상징인 오렌지색 페인트로 한쪽 벽면을 칠했다.이 후보는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페인트칠부터 하나하나 기초부터 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이번 대선에서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대선 후보들이 주로 선거사무소를 두는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강남역 부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만나겠다"며 "정치 문화나 풍수지리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항상 넘쳐나는 강남역 일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거리를 하루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최소 7만명 이상이고 경기 남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수천 명이 아침저녁으로 버스에 탑승한다"며 "많은 직장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선거사무실에서 쉬었다 가도 좋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20·30세대는 본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최근 이 전 대표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보인 ‘잼비디아’(한국판 엔비디아) 같은 상식에 맞지 않는 공약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부펀드를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생각이 과연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겠느냐"며 "이런 식의 로또식 국가 운영을 하는 지도자를 한명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로또식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지도자를 들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10 18:47
‘수업 중 게임 지적하자’…서울 목동서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10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지원청에 유선 보고된 상태"라며 "사건 개요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선생님들이 퇴근했으니 내일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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