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남자냐” 모욕한 50대女의 해명 “정당방위로 한 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1심 이어 2심도 벌금 70만 원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6시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향해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등 큰소리로 욕설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 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B 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 씨였다는 점,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A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