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불피해 대책’ 논의… 추경에 3조원 예비비

국민의힘이 3일 정부에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약 3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이날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산불 피해 농가에 가구당 무이자로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 187만 원(4인 기준)과 1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비를 이른 시일 내 지급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모은 산불 피해 지원 1차 성금 3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은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에 재난 대응을 위한 약 3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포함해달라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산불 대책 현장 특별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2조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날 당초 제안보다 1조 원 증액한 3조 원 규모의 예비비 추가 편성을 최종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당의 제안을 적극 반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구체적인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을 통한 예비비 추가 편성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예비비 부족으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계산해 보니 3조5600억 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