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14일까지 대선 날짜 정해야… ‘6월3일 화요일’ 유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움직이는‘범 여권 잠룡’

■ 윤 대통령 파면 - ‘60일 조기대선 레이스’돌입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 의무
공휴일 앞·뒤엔 선거 안치러

60일 꽉 채운 6월3일 확정땐
출마 공직자, 내달4일전 사퇴
후보자 등록은 내달10 ~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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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4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하지만 전례 등에 비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기 대선 다음 날, 새 정부는 곧바로 출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의 탄핵안 인용과 동시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전선거운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인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현수막, 인쇄물은 금지된다. 예컨대 “탄핵에 찬성·반대한 ○○○ 낙선 운동하자” 등의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선거일은 한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날 헌재 선고일 기준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10일 이내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선거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 법정공휴일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의 대선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임기만료일 전 70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별도 요일 규정이 없다. 이에 60일을 가득 채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선거법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을 공휴일 앞·뒷날에 치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치러진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투표를 했다. 6월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6월 3일로 대선일을 가정하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 사퇴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엿새간이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유력한 대선일인 6월 3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번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라 2시간 더 연장한다.

초단기 대선 일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도 크다. 벼락치기 당내 경선 일정 등으로 정책과 공약 등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