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재판, 원님재판[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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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 상당수의 예상도 벗어난 것으로, 비상식적이었다. 뉴질랜드 출장 중 10명이 찍힌 사진에서 ‘이재명·김문기·유동규 부분’을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의견 표명’ 또는 ‘과장’으로 덮어 준 판결문은 이 대표 변론서로 착각할 정도였다.

조작·협박의 정의(定義)도 바꿔야 할 정도로 대놓고 이 대표를 봐준 판결은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전 부장판사나 ‘방송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차라리 양심적으로 보이게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발언을 그대로 받아줬다. 재판부는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기가 찬다. 조작이라고 하려면 사진 원본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던 김문기 씨를 이 대표 옆으로 붙여 놓는 정도는 돼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특혜 상향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란 허위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하지도 않은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되고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된다. 특히, 재판부의 ‘발언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협박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기교사법’을 넘어 ‘창조사법’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정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1·2심이 유·무죄로 180도 뒤바뀌는 로또재판, 원님재판이 양산되고 있다.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휴지통에 버려진 지 오래다. 판사들의 이념 성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피고인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되면 법원과 재판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 재판권은 판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