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한국인 석방 권고와 정부 책무[포럼]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지난달 13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10여 년간 억류 중인 북한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세 선교사를 포함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과 북한 내 정치범 석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WGAD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륙별로 임명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으로, 국제법에 따라 구금의 자의성을 판단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해당하는 WGAD의 ‘의견(opinion)’은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도 인용된다.

앞서 WGAD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KAL기 납북사건 피해자 황원 씨, 탈북 후 중국에서 잡혀간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유럽에서 북한에 납치된 파독 광원(鑛員) 강중석 씨와 수도여고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통일부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성사된 이번 WGAD 의견은 종교의 자유,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 침해도 지적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째이던 지난해 9월 20일 통일부 장관과 미 국무부 대변인,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이던 작년 12월 3일 국제종교신앙자유연합 의장이 석방 촉구 성명을 냈다. 유엔에서도 우리 외교관은 기조연설과 상호대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에서 세 선교사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서도 세 선교사는 석방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통상 납북자의 ‘자발적 체류’라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세 선교사와 관련해 북한은 간첩죄로 ‘무기 로동(勞動) 교화형’에 처했다고 밝혔고, 비슷한 시기에 간첩으로 처벌된 미국과 캐나다 교포 선교사는 모두 ‘인도적 이유’로 석방됐다.

향후 대북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면 세 선교사의 석방에 집중하고, 실현되면 이를 매개로 다른 사안도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 종교자유 대사를 초대하는 국제회의를 열거나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세 선교사를 거명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복음주의 기독교계와의 연대도 가능하다.

다른 북한 인권 현안도 통일부와 외교부는 해마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안 논의가 시작되는 6, 12월에 북한인권 단체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에 있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확대상호대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 현지 대사가 일본인 피랍자 가족을 면담하듯이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가족을 면담하고, 한국을 포함한 5개 중견국의 협의체로 올해 우리가 의장국을 맡은 ‘믹타’(MITKA) 회담에서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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