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강력한 경제 리더십 절실한 시간[포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여념 없던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남에 따라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절실한 시간이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 환경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주목할 점은,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부과는 유럽연합(EU·20%) 영국(10)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46) 태국(36) 중국(34)보다는 낮지만, 많은 한국 기업이 이들 국가에 투자해 현지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한 점이다.

문제는, 이 관세율 수준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액을 총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이라는 다소 자의적인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부과의 목적이 무역적자 해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우리 정부가 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대응과 사전 조율에 실패했을 가능성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인데 이는 무역장벽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대응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수동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측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당장 수출 축소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방위비 분담 재조정, 선박 유지·보수 협력 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방안이 있다. 물론 투자 기업의 현지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근본적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우선, 장기적인 대응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폭풍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이다. 당사국들이 이를 수용하고만 있을 가능성은 작고, 전 세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시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동시에 국내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핵심은 ‘혁신 생태계’ 강화다. 단순히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특허 건수 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실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유력한 혁신 기업들이 미·일 등지로 이전하는 것도 국내의 제도적 제약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강성 노조의 유연한 태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22년 만에 준공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리더십이다. 세계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강대국 간 경제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만큼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선도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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