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받고 5달 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0대男…法 “병역기피 단정 어려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30대 중반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5개월 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기피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면 국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86년생인 A 씨는 만 35세인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를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이듬해 10월 병역기피 의도 등이 의심된다며 불허 결정을 하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병역법상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외여행 허가기간 중 실제 국내체류한 기간이 상당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국적 상실 당시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