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증인소환 안한다”… 법원, 벌써 눈치보기?

이재명, 재판 5연속 불출석에
법원, 강제구인 불가능 판단

조기대선 앞 버티기 논란 클 듯

차기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신문기일에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결국 이 대표 증인소환을 포기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증인소환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기대선에 돌입한 이 대표가 특권을 이용한 버티기로 사법부 판단을 방해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오전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이 대표가 또다시 불출석하자 향후 증인소환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6차 증인신문기일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태료도 소용없었다”며 “매번 기일을 지정해 동의를 요구한 뒤 국회가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증인신문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소환하지 않겠다. 이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이 대표 증언이 필수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6차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까지 5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4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법 적용을 거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