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의 핵심 화두는 관용과 비전[포럼]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졌다. 12·3 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동안 이어진 찬탄과 반탄 정국의 극한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로 마침표를 찍었다. 기각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그러게, 왜 계엄을 했어?’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국민이 직접 결정하진 않았지만,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헌재가 혼란한 정국에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책무는 명확한 승복 선언이다. 변호인단이 헌재 결정을 하나하나 비판한 논리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아직도 거리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로 과거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

역사책의 새로운 장(章)을 쓸 차례다.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큰 공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다.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1929년 대공황 같은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고, 유럽연합(EU) 특히 독일의 재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이동하고, 트럼프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부정함으로써 1945년 이후 축적된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외부 충격은 한반도를 덮쳤을 것이다. 이미 내려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으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국민의 저력을 발휘할 때다. 복잡한 대내외 상황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그만큼 위기 극복은 빨라질 수 있다.

더는 소모적인 내부 갈등의 회오리에 휘말리지 말고,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한민족 공동체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복원은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생각의 차이는 인정하되,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공공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상대를 악마화하며 분노와 혐오로 치닫는 것은 모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전쟁이 아닌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 6월 3일로 잠정 확정된 대선이 상대를 물어뜯는 전쟁터가 돼선 안 된다. 선거도 급한데, 개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숙성과 축적의 시간 없이 압축 선진국이 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옳다며 상대를 ‘계몽’하려는 사고방식이다. 둘 다 옳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는 가톨릭교도들의 광기를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톨레랑스’(관용)라는 가치를 창안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선거를 치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혐오증을 고치지 못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갈등은 반복될 뿐이다.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직 생각의 크기와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봄날 고아한 목련꽃같이 우아하고 넉넉한 마음을 키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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