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 논문 완전히 잘못 해석” …상호관세 연구 경제학자 직접 반박 나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가 잘못 해석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MBA) 교수는 잘못된 목표와 방식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했다. 니먼 교수는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 부과된 관세의 영향을 연구한 인물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니먼 교수 등의 논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계산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니먼 교수는 이날 기고문에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니먼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논문에 따라 0.95라는 수치를 사용해 계산했다면 관세율이 최대 4분의 1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니먼 교수 논문 내용에 따라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50%)을 적용받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의 관세율은 13.2%로 감소한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6.6%로 줄게 된다.

무엇보다 니먼 교수는 관세로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니먼 교수는 스리랑카는 미국에 의류를, 미국은 스리랑카에 의약품과 가스터빈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 같은 거래는 자원과 비교우위, 개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이 거래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 이발사에게 만성적인 적자가 있다. 이발사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로버트 솔로 전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니먼 교수는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 보호무역과 관련 없는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