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귀론[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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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6·3 대선을 앞두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소통, 권위주의 청산 등을 이유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탄핵이 이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 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주말 청와대 방문객은 평소의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에 발간될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 용산 시대 막을 내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책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내걸고 당선 이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이전 대상지로 확정했다. 공약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이었으나, 경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 청사로 정해졌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급하게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졸속 이전했다. 공론화나 공청회, 연구용역도 생략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전했다. 참모진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을 반대했지만, 12·3 계엄의 기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하듯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 하루아침에 이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무속인 천공과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전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용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은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으나 경찰청 예산 396억 원을 더 전용하고 각 부처 예산을 잘라와 결국 1539억 원이나 들어갔다. 국방부 이전으로 산하 기관이 연쇄 이동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공사 중인 곳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종시나 청와대로 가자는 의견이 나온다. 한번 잘못된 결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