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포도뮤지엄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이 법원에서 최근 인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중 변호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3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2590만 원이다.

변호사비에 인지대 약 497여만 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이 3분의 1,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본안소송 판결을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은 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이사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김 이사장 측이 노 관장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