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증거인멸 금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명태균(왼쪽)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박영수 기자

각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 원
법원 출석·증거인멸 금지 의무부과
"구속기간 만료내 공판종결 어려워"
재판부, 방어권 보장 측면도 고려


창원=박영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으로 국회의원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돼 구속만료(구속기소 시점부터 6개 월·6월 2일) 기간을 2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및 보증금 5000만 원,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부과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수감 됐으며 같은 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구속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술한 다리 치료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김 전 의원도 올해 2월 28일 신병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위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을 납부하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