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희망 만들어낼 후보를 대망한다[포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길고 길었던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후련하다. 그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며 노랗게 핀 개나리와 만개한 벚꽃을 보며 희망찬 봄의 기운을 느끼는 요즘이다.

그런데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현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주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조만간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25%를 넘어서면 반도체 수출에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2024년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수출이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하나은행은 추정했으며, BK경제연구소도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나 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국 상호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할 수 있다.

대미 수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그대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즉,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는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보편·상호 관세와 각국의 대응 정도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이 앞다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JP모건은 8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일주일 만에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나라의 경기동행지수는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는데 당장 미래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이번 주를 새로운 희망의 한 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합력해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협상의 카드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주미대사 출신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한 것은 관세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다. 국가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국민도 국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 6월 3일 대선일까지는 여당도 야당도 없는 만큼 국회 역시 대행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해 수권(受權)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계엄 이후 내수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념의 선거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은 소모적인 정쟁을 뛰어넘어 과연 우리 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전해줄 후보가 누구인지 차분하게 평가할 것이다. 아무쪼록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민족의 기상이 이번에도 발휘돼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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