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탄핵 전원일치 기각…朴 “탄핵 당할 만한 잘못 안 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계엄 적극 가담한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관련 소추 사유에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4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회의를 하며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장관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자료 제출를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했다고 지적한 관련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일부 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선 적법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도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또, 박 장관 측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달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오후 2시 43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