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들 ‘기회발전특구 지정’ 외침에…열쇠 쥔 지방시대위서 ‘스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백영현(가운데) 포천시장 등 포천시민이 3월 19일 오후 경기 포천시 포천체육공원에서 전투기 오폭사고를 규탄하는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경기도·포천시,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산업부 "지방시대위 지침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
지방시대위 "비수도권 지역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포천=김준구 기자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겪은 경기 포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특혜’ 반발을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경기도와 포천시의 신청을 받아 특구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지방시대위가 먼저 신청 가능지역을 정해 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침이 나오길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포천시 입장에서는 다급하겠지만, 비수도권 쪽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포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침에 포함되면 비수도권에서 이를 특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 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포천 주민들의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두 차례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냈고, 이달 초에는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