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치·살해 태권도관장… 1심서 ‘징역 30년’ 중형 선고

법원 “책임 전가 등 변명 일관
CCTV영상삭제 등 죄질 불량”

의정부=김준구 기자 kimjunku@munhwa.com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사망하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거 같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계속 장난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고 했다”며 “피고인과 그 주변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유족을 만만하게 봤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