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전 대통령 첫 불구속 재판 앞두고 ‘방호 비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산책하는 尹 오는 14일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애견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법원 출입 동선 파악·인력 확대
출석여부 미정이지만 통제 강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후 10일 만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출석을 전제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세우고 있다.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경우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거듭 불출석하자, 법원이 부득이 궐석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구속기소 후 항소심에서 보석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송차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출석 과정에 변수가 많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탄·반탄 진영의 과열시위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경호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난제는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서 법원 청사 동문까지는 도보 5분 거리지만 형사재판 피고인이 주로 서문으로 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로 청사를 빙 둘러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경찰 및 법원 방호인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법원 안팎 검문검색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입구가 출입 통제되고 법원 내 촬영이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경내에 들어와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 차에서 내린 뒤에는 법원 건물 입구까지 설치된 법원 임시 펜스와 경찰 바리케이드 사이를 도보로 지나게 된다.

포토라인 설치 여부와 위치는 미정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이 매주 1∼2차례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겹치면 법원이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14일 재판에 출석할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이사 직후 경호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