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괴담 원천 차단해야 할 선관위의 막중한 책무[사설]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6·3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론 분열적 선거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부정선거 시비와 불복 등 후유증도 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고, 탄핵 반대 시위에서는 ‘STOP THE STEAL’ 구호가 빠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천명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여론이 상당하다. 선관위 내부 비리와 일탈, 정치 편향적 행태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9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3000여 선관위 직원, 30만 투개표 사무원, 10여만 참관인의 감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수검표 실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도 밝혔다. 실천이 중요하다. 소쿠리 투표 등 엉성한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근원적 문제인 채용 비리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괴담 자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투표지 분류기, 집계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전투표가 급증함에 따라 해킹·조작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커졌다. 부정선거 시비는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2년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라고 했다. 사소한 의문 사항에도 즉각 해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전선거 축소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