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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의한 국정마비, 정치·제도·사법적으로 풀었어야”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습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백동현 기자
- 2025-04-04 12:26
일출? 일몰? 부동산 앞날은…[포토 에세이] 사진·글 =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시끌벅적합니다. 높은 아파트 숲 사이로 보이는 붉은 태양이 누군가에겐 일출로 보이고 누군가에겐 일몰로 보이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시장 소식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각자 다를 것입니다. 부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이 좌절하지 않는 미래가 되길 희망합니다.
- 백동현 기자
- 2025-03-27 11:42
3년 만에 펼쳐진 카드섹션 응원 25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관중들이 카드섹션 응원을 펼치고 있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백동현 기자
- 백동현 기자
- 2025-03-25 23:07
[포토뉴스] ‘3경기 연속 무승부’ 조기본선행 실패한 홍명보호 홍명보호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문턱에서 주춤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8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이재성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요르단의 측면 공격수 마흐무드 알마르디에게 동점골을 내줬다.한편 양민혁은 ‘18세 343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A매치 데뷔 12위에 이름을 올렸다.백동현 기자
- 백동현 기자
- 2025-03-25 22:54
생존하려면 필수… 자연과 하나된 왜가리[도시풍경] 사진·글 =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왜가리 한 마리가 우아하게 서 있다.왜가리는 깃털 색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회색빛의 몸을 가진 회색왜가리, 눈처럼 새하얀 백로, 그리고 검은 깃털을 자랑하는 흑로. 다양한 왜가리의 깃털 색깔은 그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다. 왜가리는 스스로 깃털 색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의 몸 색깔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진화했다. 서식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호색을 갖춘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호색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먹이를 사냥할 때도 도움이 된다. 매우 천천히 움직이거나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많은 왜가리는 먹잇감이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왔다.회색과 흰색이 섞인 깃털을 가진 ‘회색왜가리’는 강가나 갯벌, 호수 주변에서 자주 발견된다. 바위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 몸 색깔이 자연스럽게 배경과 섞이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물가에 서 있어도 물결과 함께 어우러져 먹잇감인 물고기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몸 전체가 새하얀 깃털로 덮인 ‘백로’는 주로 밝은 환경에서 서식한다. 강가나 연못 근처에서 반사되는 햇빛과 조화를 이루며 눈에 덜 띄게 된다. 또한 흰 깃털은 더운 지역에서 체온 조절에도 유리한 역할을 한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흑로’는 완전히 검은 깃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냥할 때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먹이를 잡는다. 검은 깃털은 이러한 사냥법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색깔이다.왜가리의 깃털 색과 서식 환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셈이다. 오늘날에도 왜가리는 강가와 습지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자연 환경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새들을 관찰할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하고 살아남아 온 그 지혜를 함께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 백동현 기자
- 2025-03-21 09:17
[포토뉴스] ‘아쉬운 경기력’ 홍명보호, 오만과 1-1 홍명보호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앞두고 오만에 발목을 잡혔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7차전에서 오만과 1-1로 비겼다. 황희찬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다.이로써 한국은 4승 3무(승점 15), 무패를 유지하며 조 1위를 지켰다. 2위 이라크(3승 2무 1패·승점 11)와 간격은 승점 4차이다.백동현 기자
- 백동현 기자
- 2025-03-20 22:41
광화문글판 봄단장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광화문글판에 봄날을 다룬 허수경 시인의 시 ‘라일락’ 구절이 게재돼 있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5-03-06 11:55
계절 관측표준목… 봉오리튼 매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식물계절 관측표준목에서 매화꽃이 봉오리를 트고 있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5-03-06 10:28
금 밀수 적발 5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한 수사관이 압수된 금 밀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백동현 기자
- 백동현 기자
- 2025-03-05 11:46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개관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10년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디지털 전시물을 대폭 확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관람객을 받는다.백동현 기자
- 백동현 기자
- 2025-02-26 11:07
봄방학 ‘여행 성수기’ 봄방학 성수기를 맞아 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백동현 기자
- 백동현 기자
- 2025-02-21 11:46
안전한 하늘나라에선 즐겁게 뛰어 놀아… 눈물의 발인식 ‘대전 초교 흉기 사건’ 피해 학생 고 김하늘(8) 양의 발인식이 치러진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김 양의 영정사진을 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5-02-14 11:55
추워도 로또 한 장[포토 에세이] 사진·글 =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눈이 내리는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 앞 로또 판매점에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비록 내리는 눈을 막아줄 우산은 없지만, 이들은 오늘도 희망을 구매합니다. 당첨의 희망으로 시작한 구매는 아마 습관이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출근길 로또 판매점에는 언제나 이렇게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겁니다.
- 백동현 기자
- 2025-02-13 11:45
이 눈 녹으면 봄… 설중매의 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경내에 있는 홍매화나무 꽃봉오리 위에 눈이 소복이 내려 앉았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5-02-12 11:50
“외식하기 무섭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 앞에 가격을 적어놓지 않은 음식 메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5-02-10 12:03
비슷하지만 다른… 두 ‘볼트’의 흥미로운 공존 [도시풍경] 사진·글 =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체코를 여행하다 보면 음식점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배달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앱 로고에는 각각 ‘Bolt’와 ‘Wolt’가 쓰여 있지만, 이름이 비슷할 뿐 서비스 성격은 제법 다르다.에스토니아에서 출발한 볼트(Bolt)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전동 스쿠터와 음식 배달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능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한 앱 안에서 승차 공유와 배달 주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여행객들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반면 핀란드에서 태동한 볼트(Wolt)는 음식과 식료품 배달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깔끔하고 직관적인 앱 디자인과 폭넓은 레스토랑 제휴로 유럽 전역에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DoorDash)에 인수되어 더욱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이처럼 체코의 거리에서는 두 ‘볼트’가 공존한다. 이름만 놓고 보면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업 범위나 강점이 서로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진 셈이다. 특히 한 식당 앞에 두 회사 기사님이 나란히 대기하는 모습은 유럽 배달 시장의 활기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여러 모빌리티·배달 서비스가 경쟁하고 협업하며, 편리함과 풍부한 선택지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촬영노트우리나라에도 배달대행 서비스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다변화하는 교통수단 기술에 따른 모빌리티 배달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 만큼, 경쟁의 결과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백동현 기자
- 2025-02-07 09:04
설 연휴 해외여행 ‘장사진’ 설 연휴 전날인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1만4000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5-01-24 12:05
눈 덮인 알프스… 빨간 열차와 ‘동화같은 여행’[해외풍경] 사진·글 =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에 위치한 볼프강 호수는 맑은 물과 주변의 아름다운 산들로 유명하다. 세인트 길겐, 볼프강, 스트로블 같은 매력적인 마을을 품고 있는 이 지역은 하이킹, 수영 등 다양한 여름철 액티비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려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호수를 둘러싼 알프스 산맥이 눈으로 덮이면 이곳은 그림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연의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샤프베르크반 산악열차가 있다.1893년에 개통된 샤프베르크반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 산악열차 중 하나로, 볼프강 호수 근처의 세인트 볼프강 마을에서 출발해 샤프베르크산 정상까지 운행한다. 개통 당시부터 매우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았으며 20세기 초반부터는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라 볼프강 호수의 메카가 되었다. 약 35분의 여정 동안 최대 74도의 급경사를 오르며 1783m 높이의 정상에 도달해 알프스 산맥과 볼프강 호수의 장대한 풍경을 선사한다. 현재는 전통적인 증기기관 열차와 현대적인 디젤기관 열차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샤프베르크반 산악열차의 빨간색 도장은 개통 당시부터 유지해온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 눈 덮인 산악 지역에서 열차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샤프베르크반이 겨울철 눈 덮인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지나는 모습은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하얗게 쌓인 눈과 열차의 빨간색이 대조를 이루며 자연과 인공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준다.■ 촬영노트열차의 곡선 주행 구간에서 찍은 사진은 샤프베르크반을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많은 관광객이 카메라를 들고 방문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겨울 특별 운영 기간에는 더 낭만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열차를 타고 올라가 따뜻한 음료를 즐기며 주변의 절경을 감상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 백동현 기자
- 2024-12-27 08:58
‘성탄 트리’ 어떤 나무가 좋을까[포토 에세이] 사진·글 =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크리스마스 시즌 유럽의 길거리에서 생나무를 판매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고르고 꾸미는 문화가 있는 유럽 사람들은 나무의 크기와 모양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과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런 풍경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유럽 사람들의 따뜻하고도 설레는 일상입니다.
- 백동현 기자
- 2024-12-26 11:39
눈 온 뒤 빙판길 조심 폭설에 이어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한 시민이 빙판길로 변한 건널목에서 미끄러지고 있다. 백동현 기자 100east@munhwa.com
- 백동현 기자
- 2024-1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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