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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태지처럼 시대교체 이루겠다”…한동훈,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 전 대표는 가수 서태지를 언급하며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 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라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10 14:56
“파면당한 尹이 관저서 만찬? 예산 썼다면 횡령” 경호처 사정에 밝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머무르는 것과 관련해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박 전 행정관은 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11시 22분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때부턴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파면 후 ‘관저 정치’와 관련해 "정치인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지인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만찬도 한다던데, 엄밀히 말해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이라며 "행사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관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6일에는 윤상현 의원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박 전 행정관은 "예전에 검사로 계실 때 행사 부분을 총무 비서관실에서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그런 부분은 다 횡령으로 위법처리를 했지 않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횡령이 되고,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하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법률해석 독점주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실 때, 가족들이 와서 거주한 적 있지 않냐. 그때도 어떤 야당에서 문제 삼아서 제가 알기로는 사비로 그 사람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걸 산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빨리 나가고 싶어 직원들을 독촉했다’는 지난 발언과 관련해 "심리적인 문제에서 나온 말"이라며 "파면된다 할지라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알던 국가 정보나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 테러 세력으로부터 기본적인 보호가 되는 경호 경비가 따라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박 전 행정관은 ‘청와대 복귀 가능성’에 대해 "용산, 한남동 이전할 때 대통령실만 이관한 게 아니고 연관된 열 개 부처 이상을 옮기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좋은 건 아니지 않냐"며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들이 미신에 현혹돼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어떤 가십거리에 오르는 일은 안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일주일만인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짐들이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가 주상복합이라는 점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 등을 고려해 경호상황실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을 준비 중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10 10:26
“위대한 대한민국의 최고 도구 되겠다” 이재명, 대선 출마 다큐 공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캠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해 제작됐다.이 전 대표는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갖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던 겨울을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실용주의를 내세웠다.이 전 대표는 이번 출마 영상 메시지를 통해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K-컬쳐 △K-민주주의를 사례로 꼽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initiative로 통칭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大)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K-이니셔티브’ 비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10 10:24
한동훈, 오늘 국회서 대선 출마선언…김문수, 전태일기념관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선언 이후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전태일 기념관을 찾는다.김 전 장관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안철수 의원은 경북 안동에서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면담하고, 경북 영덕과 청송의 산불 피해 주민 대피소를 방문할 예정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안동의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구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정궁호(74) 헬기 조종사 분향소를 조문한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방식도 결정할 방침이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두 차례의 컷오프를 통해 대선 경선 후보자를 각각 4명, 2명 순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1차 컷오프의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당원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확정한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10 06:08
“비둘기 모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7월부터 광화문광장·한강공원 등 38곳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10 02:02
거래처 사람과 술 마시다 “중국인 아니냐”는 말에 격분,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다.두 사람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9 23:25
104일만 출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처음 출근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정치권 일각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다.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9 09:57
104% 추가관세 맞는 中, 미 국채 매각 카드 쓰나 미국이 9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4%(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누적치)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이미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금리 상승을 유도하며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1.2bp 급등한 4.203%를 기록했다(국채가격 하락). 이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움직임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 국채를 약 7608억 달러 보유하고 있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유국이다. 중국의 국채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이론상 시 주석은 트럼프를 압박하면서 잠재적으로 (국채 매도라는) 핵무기급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정부 부채를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에 대한 타격은 ‘지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실제로 7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례적으로 폭등한 바 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177%로 전 거래일보다 약 17bp(1bp=0.01%포인트) 상승했으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24%로 20bp나 튀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상승한다는 것은 국채 매도 폭이 컸다는 의미다. 뉴욕의 한 채권 전문가는 “이례적인 국채 매도세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중국 측의 매도”라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이날의 큰 금리 상승은)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가의 수요 감소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중국은 761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외국이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중국이 보유 달러 자산을 매각할수록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줄어드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어 중국 당국도 국채 카드 활용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로빈 브룩스는 “만약 매도한다면 2020년 3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환율 관리 목적 매도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0.5%에서 1.3%로 올랐던 그 정도 수준이 상한선일 것”이라며 “(실행하더라도) 중국이 이와 관련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9 07:00
백악관 “트럼프, 관세 협상시 한국 등 동맹 우선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8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들과 관세 협상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밝혔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간 통화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헤싯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국가들의 관세 협상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 일본에 24%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날 한 대행과 각각 통화했다. 이후 참모들에게 한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해싯 위원장은 "(한일 정상과의)통화에서 나온 얘기들은 미국 노동자과 농부들에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협상 논의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관세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통화목록을 봤는데, 어느 국가들을 우선시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무역적자가 매우 큰 국가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에서)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볼 것이다"며 "예를 들어 일본, 그리고 아마 한국, 대만이 제공하는 대규모 에너지 거래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협상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이스라엘을 언급했다.그는 "70개국에 가까운 국가들이 연락을 해왔다. 전화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 지도자들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협상에서 전세계 동맹과 파트너들을 우선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 통화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워싱턴DC로 입국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9 06:47
트럼프 “中 보복관세 철회 않으면 50% 추가 관세…中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보복관세 34%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9일부터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럼프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이미 기록적 관세와 비통화 관세, 불법 보조금, 대규모 장기 통화 조작 에 더해 어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 미국에 대한 기존의 장기 관세를 넘어서는 보복 관세를 더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이 내일까지 장기적인 무역 침해에 더한 추가 보복 관세 34%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에서 요청한 관련 회의들에 관한 모든 논의는 바로 종료된다”면서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세계 대다수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는 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34%,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8 00:45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비상계엄’ 놓고 호주서 몸싸움…기장 현지 병원행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 노선을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이 호주의 한 호텔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쌍방 폭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기장이 부상을 입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기장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다음 운항에 나서지 못해 대한항공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대한항공은 “체류지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소동이 발생했으나 다음 날 스케줄이 없었고, 즉각적으로 대체 승무원을 투입해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사안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내 지침을 재강조하고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대한항공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상벌위를 열고 기장과 부기장을 면직 처분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8 00:08
[속보]백악관 “트럼프, 中제외 모든나라에 관세 90일 일시중단 고려? 가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7일(현지시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스푸트니크 등이 CNBC를 인용해 보도했다.그러나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고 CNBC가 보도했다.‘90일간 관세 일시중단 검토’ 보도가 나간 뒤 이날 3일째 급락하던 뉴욕증시는 상승으로 급반전했으나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뒤 다시 하락했다.트럼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내심을 가져라, 관세의 결과는 위대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모든 나라에 기본관세율인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기본 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25%)을 비롯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개별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23:41
[속보]‘관세 전쟁’에 미 증시 4%대 급락 출발…5000선 붕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월요일인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3거래일 연속 급락세로 개장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3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31.12포인트(-3.74%) 떨어진 36,883.74에 거래됐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4.81포인트(-4.04%) 내린 4,868.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0.27포인트(-4.36%) 내린 14,907.51에 각각 거래됐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출발하자마자 5000선이 붕괴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고점 대비 장중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 구간에 진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부정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자의적 관세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고,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 뒤에 괄호를 치고 “느리게 움직이는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잘못된 대우를 받아온 미국은 이미 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가해국으로부터 한 주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23:20
전한길 “정치 관련 글들 모두 삭제했다” 카페에 남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의 강의 카페에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전씨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강의 카페에 국가직 총평 글을 게재하며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다"며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전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연사로 무대에 서는 등 극우 스피커로 활동했다. 그는 또 계엄령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해당 카페에 잇따라 올렸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에 전씨는 카페 글을 통해 "60억원 연봉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욕먹더라도 언젠가 진정성을 알아줄 때가 있으리라 믿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겠다"고 했다.이같은 전씨의 정치 관련 글들은 아직 카페에 남아 있어 전씨가 공지에서 언급한 ‘정치적 발언’은 자신이 아닌 회원들의 글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책상을 내리치고 얼굴을 감싸 쥐는 등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21:31
국힘 이철규 아들, 모발검사서 대마 양성 반응…국과수 통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으며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한 상태다.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국과수에 이들 4명의 소변, 모발 등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21:04
이천수, 건진법사 ‘1억 공천뒷돈’ 목격자였다…“그 자리에 있었다”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종교인"이라고 답했다.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이 있었으며, ‘윤 의원을 통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전씨 쪽 변호인은 "2018년 당시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아무개씨 쪽 변호인은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법리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가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은퇴 이후 건진법사 전씨를 알게 됐으며,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전씨가 1억원을 받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20:30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에 제동을 건 것이다.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 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EBS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신 사장이 임명됐다는 것 만으로 이를 막으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신 사장 임명)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EBS 사장 직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17:57
대낮 만취 운전 50대, 엉망으로 주차하고 “집에서 마셨다” 발뺌 ‘무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A씨는 엉망으로 주차한 이유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7 16:06
“트럼프 손 떼!”…미 전역서 반트럼프 시위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 주도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토요일인 이날 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참전용사 단체 등을 망라하는 150여 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 등이 펼쳐졌다.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및 연방 정부 조직 축소·폐지,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드라이브, 러시아에 대한 유화 기조 등 ‘트럼프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2기 출범 2개월 반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시위를 통해 표출된 양상이다. 이번 시위 타이틀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 ‘핸즈오프’(Hands Off)다. 워싱턴 DC의 상징물인 워싱턴기념탑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신흥 최측근으로서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반대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북소리에 맞춰 박수를 치며 "트럼프와 머스크는 나가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그들이 든 패널 등 각종 선전 도구에는 "왕은 없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순 없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시위 주최 측은 이번 시위를 통해 "억만장자의 권력 강탈에 저항하는 전국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1%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후 런던의 트래팔가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모여 ‘트럼프를 내쳐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도 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수십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공공 예산 삭감 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6 11:58
“남자와는 못 싸운다” 무릎 꿇은 女 펜싱 선수 미국의 한 여성 펜싱 선수가 성전환(트랜스젠더) 선수와의 대결을 앞두고 무릎을 꿇으며 대결을 거부해 퇴장당했다.6일 미국 CNN 방송,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린 펜싱 토너먼트 대회 여자 경기에서 스테파니 터너(31)는 경기 시작 직후 단 한 번의 공격 시도도 없이 무릎을 꿇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상대방과의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심판에 항의했다. 결국 터너는 심판에게 ‘블랙카드’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터너는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당시 심판에게 “저는 여자고 상대 선수는 남자이기 때문에 펜싱 대결을 거부한다. 이 경기는 여성 대회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영상은 터너가 심판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과 함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터너가 경기를 포기한 상대 선수는 레드먼드 설리번으로, 지난해 와그너 칼리지 남자팀에서 여자팀으로 전향한 트랜스젠더 선수다.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터너는 “대회 전날 대진표를 확인한 뒤 설리번과 대결할 경우 무릎을 꿇어 항의할 계획을 미리 세웠다”고 밝혔다. 대회 당일 문제의 경기 전 이미 네 번의 경기에서 이긴 그는 결국 토너먼트에 참가한 39명 중 24위로 대회를 마쳐야 했다.터너는 “미국 펜싱 협회가 여성들의 ‘성별 자격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터너가 무릎을 꿇자 레드먼드는 영문을 모른 채 다가와 “괜찮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유를 듣게 된 그는 “협회에 나를 지지하는 임원이 있고, 나를 여성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있어서 펜싱을 할 수 있다. 넌 블랙카드를 받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고 터너는 전했다.미국 펜싱 협회는 2023년 현재의 트랜스젠더 선수 관련 정책을 제정했다. 이 정책은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협회 측 대변인은 폭스뉴스를 통해 터너의 실격이 트랜스젠더 포용 여부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터너의 실격은 단지 상대와의 펜싱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국제펜싱연맹 규정에 따르면 펜서는 어떤 이유로든 다른 정식 펜서와의 펜싱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실격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터너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트랜스젠더 펜서가 참가한 대회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데드먼드의 참가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그는 “나는 평생 민주당원으로 살아왔다. 성소수자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여성 스포츠계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를 포용하는 문제를 직면한 뒤 공화당 지지자가 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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