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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發 물가상승 압력… 내달 연준 금리인하 해도 효과 미지수[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미국이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5일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다. 9일에는 국가별 상호관세(10%+α)도 발효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맞불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미국 주식시장 등 세계 금융시장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패닉(공황)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 등이 급변하고 있는데, 금융지표 악화가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고 진정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계속될 경우 미국 관세정책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최근 미국 경제는 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 리스크(위험)도 크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악화하면 정부는 재정 투입을 늘리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감세(減稅) 정책까지 펼쳐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카드밖에 없다.오랜 투쟁을 통해서 ‘정부 내에서의 독립(independent within government)’을 쟁취한 Fed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순순히 들을지 의문이지만, 금리 인하 카드가 만병통치약인 것도 아니다.미국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안 그래도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ed의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경우 예상보다 시중 유동성(돈)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4월에는 없고, 오는 5월 6∼7일 열릴 예정이다. Fed가 조기 금리 인하 시그널(신호)을 준다면 금융시장은 환호하겠지만,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4-08 09:13
절실한 거국적 경제협의체[뉴스와 시각] 세계 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원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이다. 미국 주가 등 글로벌 금융 지표는 이미 위기 상황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글로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현 상황은 외환위기와 비견될 만큼 심각하다”는 말도 나온다.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는 외교·군사 측면에서는 유럽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아시아에서 한국-일본-대만 등을 잇는 대(對)공산권 봉쇄 라인을 주축으로 형성됐다. 경제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전쟁을 계기로 경제 측면과 외교·군사 측면에서 세계 체제가 동시에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지난 5일 발효된 10%의 기본 관세와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10%+α)는 적성국,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된다. 관세와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국제 무역은 당연히 위축된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이견(異見)은 외교·군사 측면의 세계 체제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몇몇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외교·군사적인 뒷받침과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무역 체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는 약화하고 있고, ‘혈맹(血盟)’이라고 불리던 한미동맹 강도도 예전보다는 못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연합(EU) 가입국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혈맹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기본 및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았다.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악화나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를 국민 대다수가 수용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뜻이 모여야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이 모인다면 차기 대통령 선출 때까지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거국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직후 개별 집단의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 대타협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국민 모두 내우외환의 위기에 시달리는 국가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 조해동 기자
- 2025-04-07 11:49
싱크홀·포트홀·땅꺼짐 모두 지반침하 일종… ‘하수관 손상’ 원인 최다[Who, What, Why] ‘싱크홀’(Sinkhole) 공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재연되고 있다.◇싱크홀은 무엇인가언론 등에서 흔히 쓰이는 싱크홀은 지반침하(地盤沈下)의 한 종류다. 지반침하에는 크게 봐서 △싱크홀 △지반함몰, 땅꺼짐(Ground Sink) △포트홀(Pothole) 등이 있다.싱크홀은 탄산칼슘 등으로 이뤄진 퇴적암 등이 빗물의 침투와 지하수의 이동 때문에 지층 내부가 용해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상부 지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지반이 자연적으로 내려앉는 현상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석회암층이 발달한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로지반 함몰 시 싱크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반함몰, 땅꺼짐은 최근 주로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 현상 등을 말하며 인위적인 원인(지하 매설구조물 등의 노후화 및 주변 굴착 현장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침하 정도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규모나 형태, 지층 조건, 지하수의 속도 및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포트홀은 도로 포장면에 발생하는 구멍 파임 현상이며, 주로 여름 우기(雨期)나 겨울철에 눈이 녹으면서 발생한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가장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지반침하인데,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여전히 싱크홀이라는 말도 널리 쓰이고 있다.◇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정부 공식 통계에서는 지반침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반침하는 공식적으로는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지반침하에 대한 정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돼 있다.정부는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과 함께 지반 침하 발생 현황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만들고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던 지반침하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국토안전관리원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반침하 사고는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방치되던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추면서 발생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반침하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귀중한 인명 손실을 불러오기도 한다.◇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최다 발생국토안전관리원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2019~2023년 5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957건 중에서 197건을 차지했다. 광주(122건), 부산(85건), 서울(81건) 등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많았다.2023년 기준으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다짐(되메우기) 불량 △기타 매설물 손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이외에 기타 원인으로는 건설 공사로 인한 주변 지하수의 영향, 빗물 유입에 따른 토사 유출 침하 발생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2023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6월(138건)이 차지했다. 2019~2023년 5년간 우기(6~8월)에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509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5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의 지반침하 사전 예방미국과 일본 등 지하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의 대도시에서는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GP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반침하 사전 예방에 나서고 있다.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대만은 자체 개발한 지반침하 관측망을 통해 지반침하 모니터링(점검)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R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중국 상하이(上海)도 2013년부터 지반침하 모니터링 관측망과 지하수 관측망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이 도심 내에 500m 간격으로 지반측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반침하 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일간 침하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하 수위와 지반 침하 간 상관관계 분석에 관측망을 활용하고 있다.해외에서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인공위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반침하 관측을 위해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SAR)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합성개구레이더는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으로 레이더 파를 순차적으로 쏜 뒤 레이더 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이용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말한다. 플로리다주는 주 전역의 지반침하 발생 이력을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성 평가·예측 지도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에서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지반침하 원인 인자를 분류,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학습을 시켜 인자별 지반침하 발생 확률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다. 머신 러닝은 인공 지능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을 말한다.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서울·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표투과레이더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지표투과레이더가 지반침하 예방 선진국 대도시보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공동(空洞·빈 공간) 탐사업계 관계자는 “매년 장마철에 토사 유실이 많은데, 올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4-02 09:25
2일 ‘상호관세’ 예고만으로 물가 뛰어… 경제 둔화·회복 기로[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2일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공언해온 ‘상호관세’가 마침내 부과된다.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몇몇 나라, 몇몇 기업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세계 1위 경제 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일전불사의 각오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보다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국제무역론 교과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서 관세전쟁의 결과는 관련된 모든 국가 소비자의 후생(welfare)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현실 속에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살펴본다면 모든 국가,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는 매우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실험이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만 있다면, 앞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 사례를 연구하고, 모방하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역론 교과서를 새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고만 했는데도 다른 나라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경제조차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첫 번째 요소는 물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28일 올해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고 밝혔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는 악화한다. 최근 미국 미시간대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57.0을 기록, 잠정치보다도 0.9포인트 추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시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세 부과가 죽어가는 미국 경제를 살리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4-01 09:23
복지 중복사업 통폐합… 첨단인력 양성 대학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지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시설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복·장기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전달 체계가 유사한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해 통합할 계획이다.일자리 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현금성 장려금 및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산업 수요에 따라 재편하기로 했다. 청년 사업도 저성과 사업은 통폐합하고, 청년층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 장학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된 유·초·중등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는 등 지출혁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컬처’ 수요 연계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되, 관행적 보조율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되, 기후대응기금 사업 내실화 등 지출 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통상 불확실성 등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하되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률 및 성과를 점검해 재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하되 교통시설 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시장 수요가 충분한 교통인프라는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청년 유입·수출 지원 등을 위해 중점 투자하고 쌀 적정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전략 작물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범용 AI, 반도체 등 AI 신기술 확보, 산업생태계 AI 대전환, 최고급 AI 인력 양성·유입 등 AI R&D에 최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익 극대화와 개발도상국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25 11:58
인플레 우려 속 ‘3월 소비자신뢰지수’ 25일 발표… 경기논쟁 분수령[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미국 경기 논쟁이 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관련 심리 지표는 급락세를 보이고 실물 지표도 다소 나빠지고는 있지만,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상황에서, 상호 관세 부과 전인 25일 발표될 콘퍼런스보드(CB)의 ‘3월 소비자신뢰지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지난 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월보다 7.0포인트 하락한 98.3이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낙폭이 컸고, 시장 전망치(102.5)도 밑돌았다. 최근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도 57.9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미국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후 기대 물가상승률은 3월 기준으로 4.9%에 달한다. 1월(3.3%)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6%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미국 경제의 실물 지표가 매우 나쁜 편은 아니다. 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1000명 증가해 전망치를 밑돌았고, 실업률도 4.1%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다. 그러나 침체를 논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면서 1월(3.0%)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졌다.경제 관련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의 움직임이 엇갈릴 때는 실물 지표를 중시하는 것이 상식이다. 심리 지표는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물 지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를 해석할 때는 심리 지표의 중요성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0% 정도인데,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리 지표이기 때문이다. 25일 발표될 CB의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미국 심리 지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줄 첫 번째 척도가 되고, 미국 경기 논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25 09:14
‘유산세 → 유산 취득세’ 상속세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국세기본법 일부가 바뀌는 내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 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각각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우회 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 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물리는 세금이다. 상속인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상속세 부과 근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 국가다. 과세하는 24개국 중 15개국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19 11:45
Fed, 다시 구원투수 될까… 18~19일 ‘점도표 수정’ 여부 촉각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주식시장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8∼19일(현지시간) FOMC를 열고 미국의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Fed가 이번에 정책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다. 정책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1%다. 정책 금리 결정은 사실상 동결로 결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정책 금리 결정과 함께 나올 FOMC 참가자들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향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dot plot)’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FOMC 참가자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책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정책 금리 인하 횟수가 종전 4회에서 2회로 줄었다.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고, 이에 발맞추듯 주가도 하락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Fed의 미국 경제에 대한 조정 기능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원래 Fed는 FOMC 이후 발표되는 의장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점도표 등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교하게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면서 Fed의 정책 약발이 다소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역사적으로 Fed의 통화신용 정책만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당장은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FOMC 결과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과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점도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Fed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18 09:23
유연하고 전도성 높은 꿈의 신소재 ‘맥신’… 꿈 같던 대량생산 현실화[Science] 세라믹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연성이 있어서 기계적인 가공이 가능하고 열과 전기전도성이 우수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MXene)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맥신을 활용해 고해상도 3차원(D) 미세 구조물을 인쇄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꿈의 신소재 맥신이란 맥신은 미국 드렉셀대의 유리 고고치 교수 연구팀이 2011년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처음 보고한 원자 두께 수준의 2차원 나노 물질이다. 맥신은 맥스(MAX)라는 결정성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맥스에서 M은 전이금속을, A는 13족(붕소·알루미늄) 또는 14족(탄소·규소·게르마늄) 원소를, X는 탄소와 질소를 가리킨다.맥스 결정은 층상 구조를 가지는데 세라믹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연성이 있어 기계적인 가공이 가능하고, 열과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 또 가공을 위해 형태를 변형하면 층상 구조가 서로 미끄러지며 박리가 일어나는 특성을 나타낸다.그 뒤 계속된 연구를 통해 맥신은 2차원 물질 고유의 우수한 특성에 더해 전이금속과 탄소, 질소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수많은 종류의 맥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나아가 뛰어난 전자파 차단과 에너지 저장 능력, 다른 소재와 접촉할 때 전자를 흡수하는 능력, 물리적 변형에도 유지되는 전기전도성,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 중 기체에 대해 가장 민감한 전기화학적 반응, 물을 정화하고 박테리아 통과를 막는 등의 다양한 성질이 속속 발견되면서 전 세계 연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재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했다.◇3D 프린팅용 나노잉크 개발최근에는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3D프린팅연구팀의 설승권 박사팀이 맥신을 활용해 고해상도의 3D 미세 구조물을 인쇄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그동안 맥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3D 프린팅 분야에 맥신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첨가제(바인더)가 필요하며, 인쇄에 맞게 최적의 잉크 점도(농도)로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맥신의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고농도의 잉크가 피펫(정확한 부피의 용액을 옮길 때 사용되는 기구) 노즐을 막는 문제가 발생했고, 반대로 양을 크게 줄이면 원하는 구조물을 충분히 인쇄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던 것이다.설 박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보유한 ‘메니스커스(Meniscus)’ 방식을 활용했다. 메니스커스는 물방울 등을 일정 압력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당기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물방울이 터지지 않으면서 외벽에 곡면이 형성되는 현상이다.KERI 연구진은 높은 친수성(親水性)을 보유한 맥신을 바인더 없이 물에 분산시켜 낮은 점도로도 고해상도 미세 구조물을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팅용 나노 잉크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인쇄 원리는 단순하다. 먼저, 3D 프린터 노즐에서 잉크를 분사하면 맥신 등 나노 물질이 메니스커스를 통로로 삼아 뿜어져 나온다. 이때 잉크의 메니스커스 표면에서 물(용매)이 빠르게 증발하고, 내부에 강한 인력이 작용해 나노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노즐을 이동하며 해당 과정을 연속해서 진행하면 전기가 통하는 3D 마이크로 구조물이 탄생하는 원리다.이번 성과는 첨가제 없이 맥신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방법으로, 결과물도 뛰어났다. 인쇄 해상도는 기존 기술 대비 무려 270배나 높은 1.3㎛(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0분의 1 수준이다.이번 연구 결과는 높은 평가를 받아 독일 와일리(Wiley) 출판사의 재료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스몰(Small)’ 표지 논문으로 최근 선정됐다. KERI는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수요 업체를 발굴할 계획이다.◇대량생산 가능성맥신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덮인 분자의 종류와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표면에 덮인 분자가 불소일 경우 맥신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져 전자파 차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맥신은 두께가 1㎚(나노미터·10억 분의 1m)에 불과해 표면에 붙은 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도 여러 날이 소요돼 지금까지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다.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인도협력센터 이승철 박사 연구팀은 맥신의 ‘자기수송’(Magnetoresistance·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전기 저항이 변하는 현상) 특성을 이용해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간단한 측정만으로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할 수 있게 돼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대량생산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구팀은 표면에 붙은 분자에 따라 전기전도도 또는 자기적 특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2차원 소재의 물성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물성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맥신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자기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홀산란인자(Hall Scattering Factor)가 표면 분자의 종류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홀산란인자는 반도체 물질의 전하 운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상수로, 동일한 맥신을 제조하더라도 홀산란인자는 불소인 경우 가장 높은 2.49, 산소의 경우 0.5, 수산화물의 경우 1의 값을 각각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분자의 분포를 분석할 수 있었다.이승철 KIST 한·인도협력센터 센터장은 “순수한 맥신의 제조 및 특성에 집중된 기존 연구와 달리 제조된 맥신을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표면 분자 분석에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균일한 품질을 가진 맥신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17 09:07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 연간 1.5조원” 201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덕택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8%, 약 1조500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서영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이 학회가 발간하는 ‘재정학 연구’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2015∼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 한국은행의 피용자 보수 비율 등의 자료에 기업 개별 특성을 통제한 수식을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영향을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 비자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투자에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연수생과 고용허가제 적용자, 방문 취업자 등은 기업 투자에 10% 유의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때 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숙련도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기업 투자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고용 효과를 추정한 계수를 이용해 ‘이민 잉여’(이민자의 생산을 통해 자국민에게 귀속되는 국민소득 증가분)를 추정한 결과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GDP의 0.08%(연평균 약 1조50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 증가분은 미국의 경우 1995년 GDP의 0.1%로 분석됐는데, 한국의 수준은 약 20년 전 미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저자들은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이민 잉여는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이민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적 효과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며 “저출산·고령화에 이은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부정적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12 11:47
경제 망칠 ‘신기루’ 공약들[뉴스와 시각]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여·야 정당이 물밑에서 국민에게 제시할 경제 분야 공약(公約)을 가다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니 정당 입장에서는 공약 개발이 발등의 불이 될 것이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이 어느 때보다 격화한 상황에서 앞으로 ‘공약 전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최근 발표된 대선 공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경제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힌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발언이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국민이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회사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지분의 30%를 국가나 국민 펀드가 갖겠다는 식의 발상은 역설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출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밝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분이야 좋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총지출)이 673조3000억 원 정도다. 500조 원이라는 큰돈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뒤 어디에 쓰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일 것이다. 최근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감세(減稅) 정책도 예상되는 조세수입 감소분 등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0%에 이어 지난해에는 17.7%로 급락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 세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감세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조세부담률이 불과 2년 만에 4.4%포인트나 급락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경제 공약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어설픈 가설(假說)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과거 개발연대(開發年代)에나 통했을 법한 미래 성장률이나 물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수치로 제시하는 ‘믿거나 말거나’ 식 공약도 더는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이 경제 공약을 내놓을 때 국제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추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실현 가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조해동 기자
- 2025-03-11 11:46
관세전쟁으로 美 소비심리도 위축… 일각선 1분기 -2.4% 성장 전망도[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언제까지 이어질까.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유지 여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 성장률이나 물가 등 경제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미국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전망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는 지난 6일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을 -2.4%(전기 대비 연율)로 예측했다. 이 지표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공식 전망치가 아니다. 새로운 경제 지표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경제예측모델에 따라 특정 시점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면 전망치가 수시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 지표가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까지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지표를 반영해 경제예측모델을 돌린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예측모델이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예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전쟁’ 등으로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 심리 위축은 물가나 제조업 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 악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견뎌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현재의 경제 기조를 무한정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요즘 미국과 관세 등 많은 부분에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경제도 별로 좋지 않다. 올해 1~2월 중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7%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중국은 수출 외에 내수 시장도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미국과 중국 경제가 악화하면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11 09:21
관세전쟁 다음은 ‘환율전쟁’… 달러가치 끌어내리는 ‘마러라고 합의’ 나올까[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다음에는 ‘환율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쌍둥이 적자(무역수지 적자+재정수지 적자)’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의 ‘대외 균형’이 무너졌다는 의미고, 재정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의 ‘대내 균형’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로는 경제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무역적자나 제조업 고용을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관세 전쟁이 실패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출을 촉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앞으로 미국이 환율 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을 ‘대통령의 수석 경제학자’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미런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털이라는 민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라는 보고서를 썼다.그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다음의 경제정책이 환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새로운 환율 협정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 사저(私邸·개인 집)가 있는 곳의 지명을 따서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라고 명명했다. 누가 봐도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 등에 대한 미 달러화 가치를 크게 내리기로 한 ‘플라자 합의’를 의식한 작명법(作名法)이다.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환율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일본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마러라고 합의가 도달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04 09:38
트럼프노믹스發 불확실성 확산… 힘받는 금융시장 ‘랜덤워크’론[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리킨다.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두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물품의 가격을 올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 소비 심리가 악화해서 결과적으로 성장률 등 미국 거시경제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최근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4.7로 나타나 예상치(67.8)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지난 1월 확정치 71.7에서 7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확정치는 4.3%를 기록했다. 전월 3.3%에서 무려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나아가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5%를 기록하며 예상치 3.3%를 상회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기 어려워진다.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인데 소비자심리지수가 악화하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타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무역 수지를 호전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도 분명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확산한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나 환율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변수와 주가의 움직임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적이 없고 별도로 움직인다는 사실, 즉 ‘랜덤 워크(Random Walk)’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주가나 환율의 전망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노믹스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 주가 등 금융 지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2-25 09:19
국회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개최 국회(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전문 기관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2024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의 교통사고(졸음, 과속, 전방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공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가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벌금·범칙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운전 의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5-02-20 09:03
부가세·미군주둔에 ‘딴지’… 관세전쟁, 정치·군사로 불똥 튀나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관세 전쟁은 더 이상 경제 분야 문제만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 관세’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 시행,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다양한 ‘비(非)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미국과 특정 국가 간 관세율 격차에서 비롯된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등 전방위 의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예컨대, 미국이 특정 국가에 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명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미국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이 그동안 손해를 봐 왔다’고 생각하는 여러 분야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강요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 협상의 대상을 관세율 격차를 넘어 부가세 시행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산하는 순간, 해당 사안이 무역 협상을 위한 것인지 내정 간섭을 위한 것인지 모호해지는 지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방식은 특별한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는 경제 분야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2-18 09:31
“도로공사 제1임무는 안전 확보… AI·로봇 접목해 개통·유지관리” 김천=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우리나라 도로가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1970년 7월 7일 ‘고속국도 1호’인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뒤 우리나라 고속도로 역사도 50년을 넘었다. 지난해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으로 역사적인 ‘고속도로 5000㎞ 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은 미국 고속도로망보다 더 촘촘한, 세계적 수준의 교통망으로 성장했다. 한국 고속도로가 짓기만 하는 건설연대(建設年代)를 넘어서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외에 기존 고속도로를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신(新)기술을 활용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던 지난 1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시에서 만난 함진규(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면서 “앞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업무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사장은 오는 14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취임 2년이 지났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로도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도로공사의 제1 임무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라고 생각한다. 도로공사가 최우선 과제로 안전을 선정하고 노력한 결과, 2012년만 해도 343명에 달했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3년(151명)과 지난해(159명)에는 150명대로 감소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는 일 평균 교통량이 2012년 365만7000대에서 2024년 512만1000대로 급증하고, 고속도로 총 길이(관리연장)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라서 더욱 뜻깊다. 올해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특별히 중점을 둘 사업은.“올해는 K-MaaS(한국형 통합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 복합환승센터, 스마트 물류, 지하고속도로, 해외 사업 등을 5대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자율 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건설 산업의 틀(패러다임)도 진일보시킬 예정이다. 또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가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제품을 인증하고 연구·개발(R&D) 및 판로를 지원하는 ‘도공기술마켓’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해부터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신규 개통예정 노선은.“지난해에는 총 5개 구간 129㎞의 고속도로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특히 지난해 개통한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구간 중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 31.1㎞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했다. 올해도 하반기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등 호남 지역 고속도로와 연계돼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동해안을 잇는 남북축이 형성돼 낙후됐던 동해안권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소에 고속도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그동안 교통 안전을 목표로 확충과 서비스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속도로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졸음쉼터’는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된 뒤 연평균 졸음운전 사망자 수를 48% 이상 감소시켰다. 또 전국 59개 휴게소에 샤워와 수면 등이 가능한 화물차 라운지를 설치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249개에 달한다. 사고 등으로 정차된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에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 서비스’와 운전자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휴식 시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졸음)땡(휴식)큐 포인트 제도’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서 하반기에는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사망자 수를 52% 감소시켰다. 보험사와 연계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해 교통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커넥티드 카 사고 정보 연계 시스템’도 개발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트밖스(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 신고) 캠페인’도 반응이 좋다.”―최근 해외 사업이 활발한데.“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현재 5224㎞고, 미국의 51개 주에 깔린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약 7만7000㎞다. 미국의 국토 면적이 대략 우리나라의 100배쯤 되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깔린 만큼 촘촘하게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총 길이가 50만㎞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다. 물론 여러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고속도로 총 길이와 국토 면적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도로 건설 물량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도 이젠 해외 사업에 나설 시기가 된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국내에서 5000㎞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등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해외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엔지니어링 수주 사업을 넘어 운영유지관리(O&M)와 해외투자사업분야(PPP)를 개척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지난해 수주한 튀르키예의 나카스-바삭세히르 도로 투자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2조1000억 원으로 도로공사가 참여한 해외투자사업 중 역대 최대 수준이며,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15.5년 동안 운영유지관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순환도로와 방글라데시의 파드마대교 및 N8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해외 누적 수주액이 2019년만 해도 935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41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속도로 디지털화에 관심이 많은데.“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교통·영업 등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모든 단계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국가 R&D 사업의 총괄 기관을 맡아 노동집약적인 건설 현장을 스마트화된 첨단 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대산∼당진고속도로 현장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조립시공(OSC·Off Site Construction), 장비 자동화(MG/MC·Machine Guidance/Control) 및 드론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관리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겨울철에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구간을 모니터링(점검)해 자동으로 염수액을 예비 살포하고 있다. 영업관리 분야에서는 ‘AI 적재 불량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가 요금소에 진입할 때 촬영된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 위험한 적재불량 차량을 자동 선별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무엇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객이 느끼는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알뜰간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전국 208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떡꼬치, 핫도그, 어묵 등 인기 간식 10종을 3500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 또 식사류, 라면류, 생수류 등 판매량이 많은 제품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속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식음료 주요 상품 판매 가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가격 공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ex-OIL 도입 10주년을 맞았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국 최저가 판매로 대국민 환원액 1조 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말 개통한 노선에 새로 설치한 휴게소는 기존 휴게소와 다른 특색을 갖췄다. 예컨대 안성∼구리 노선의 처인휴게소는 고속도로 본선 위 공간에 조성된 ‘본선 상공형 휴게소’로 고급 다이닝 매장을 갖춘 프리미엄 휴게소로 만들었고, 야외 공원형 포토존과 실물 모형 UAM 버티포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췄다. 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160개 휴게소에 유명 맛집을 유치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첨단 ‘로봇 셰프’를 도입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조해동 기자
- 2025-02-12 09:06
“유인드론 조종해 고속도로 응급환자 구조하는 게 꿈” 김천=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유인 드론을 직접 조종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구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평소 고속도로 안전을 가장 강조하는 함진규(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감축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함 사장은 우리나라 공기업 CEO 중에서 매우 드물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흔히 ‘드론 자격증’이라고 불린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수료했다. 이런 이색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7개월간 한국드론혁신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나 헬기를 이용하다가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착륙이 자유롭고, 교통 체증도 피할 수 있는 유인 드론을 응급 구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인 드론을 활용한 구조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나 규제 정비 등 여러 가지 선결 요건이 해결돼야 한다.해외에서는 유럽 최대의 항공구조기관인 독일의 ADAC 항공구조사(Luftrettung)가 2023년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를 구입해 지난해 말부터 독일 서부 지역에서 응급 구조 테스트를 하고 있다. 테스트가 성공하면 150대의 eVTOL을 추가로 확보해 본격적인 응급 구조에 나설 계획이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유인 드론 활용 등 새로운 응급 구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해동 기자
- 2025-02-12 09:04
관세로 대차대조표 균형 찾는 트럼프… ‘적자국가 美’는 더이상 없다[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미국.’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 여러 종류의 발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를 연기하기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발표한 관세 부과가 크게 3종류라고 분석하고 있다.첫째,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나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모든 교역 대상국에 적용된다. 예외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둘째,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다.셋째,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물린 것처럼 특정 국가를 타깃(목표)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경제 참모들은 자국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줘서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미국이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또는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을 폐지하라”고 다른 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와 같은 ‘세계 시장으로서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관련해 어떤 것이든 이익을 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대차대조표의 균형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특별했던 이유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대부분 국가에 자국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특별한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일본처럼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다는 국가만이 ‘관세 전쟁’을 간신히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미국’을 포기한 대가는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 결국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2-11 09:11
코레일유통, 신임 대표이사 박정현 취임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난 7일 본사(서울 영등포구)에서 신임 박정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박 신임대표는 연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에서 기획부장, 사회부장 등을 거쳐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내며 정책과 경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조직 운영 능력을 갖췄다.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코레일유통은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 광고매체 운영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이라며 "디지털 광고매체와 다양한 고객 체험 콘텐츠를 통해 철도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공직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청렴한 코레일유통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5-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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