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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한국 극단주의 행동, 조기대선에 더 심화될 우려” “한국은 정치적 위기를 넘어 극단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발생했던 테러 예고와 사이버 폭력 등 극단적인 행동들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율리아 에브너(33)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적 응집력 연구 센터 산하 폭력적 극단주의 연구소장은 8일 문화일보와 진행한 화상·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에브너 박사는 극단주의 집단과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기업 등에 자문하고 있는 정치학자다. 그가 10여 개의 극단주의 단체에 잠입해 디지털 사회에서 극단주의 단체가 어떻게 세력화하는지를 연구한 저서 ‘한낮의 어둠(2019)’은 2020년 오스트리아 ‘올해의 인문사회과학 책’ 등으로 선정됐다. 앞서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연구한 저서 ‘분노(2017)’로 2018년 브루노-크라이스키 저술상을 받았다.에브너 박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발생한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두고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주의 행동 양상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테러 예고 등은 전형적 극단 행동”이라며 “음모론과 ‘파묘(특정인 신상털이)’ 등 사이버 폭력도 극단주의 행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극단적인 행동이 유독 많이 보였던 것을 두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위협감을 느낀 일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망을 잘 갖춘 한국의 환경에서는 누구든 극단주의 단체를 쉽게 조직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행동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극단주의 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움직인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사 대상으로 언급됐던 ‘MZ자유결사대’와 유사하게 온라인에서 미리 공모하고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극단주의’의 위험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서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아무렇지 않게 확산하고 있더라”며 “유머 요소가 있는 밈(meme) 등과 합쳐져 음모론과 혐오를 ‘놀이 문화’와 같이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진 합성이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음모론은 사실을 덮어버려 음모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권력의 역학(power dynamics)’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단기적으론 정치적으로 과열될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와 선거 전략이 쓰이는 선거 국면에서 각종 극단적인 캠페인이나 활동이 폭증하곤 한다”며 “특히 최근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더욱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브너 박사는 극단주의를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대중의 관심은 생명과 같다”며 “이러한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갈라치기를 일삼는 ‘극단주의를 악용한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초기에는 소수의 극우·극좌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정치를 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유튜버 등이 동원돼 이들의 스피커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정치인들마저도 이에 휩쓸리곤 한다”며 “종국에 ‘극단주의 정치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브너 박사는 극단주의를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특정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다수를 아우를 수 있도록 공통 의제에 대해 계속 얘기하되 특정 소수의 불만에 대해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며 “언론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음모론·허위 정보 등을 계속 발굴하고 팩트체크를 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5-04-09 11:42
“부정선거 의혹 밝히겠다”… 선관위 채용에 몰린 반탄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거 지원하면서 직전 채용 당시보다 5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반탄 진영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8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 마감된 선거 1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모집(5명)에 총 58명이 지원했다. 해당 직군 채용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 수다. 지난해 12월에는 11명, 10월에는 21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1.6 대 1에 이른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14일부터 행정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디시인사이드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이번 채용에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과거에도 소수의 인원이 이 같은 이유로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많은 수가 몰렸다”고 밝혔다. 지원자 A 씨는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이었던 선관위가 의혹을 회피하는 것 같아, 직접 현장에 들어가 실체를 확인하고자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린아·노지운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5-04-08 11:56
대포통장 213개 유통한 MZ조직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일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빌려주고 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30대 대포통장 유통단 9명을 구속기소 했다. 총책 A 씨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했다가 이를 벤치마킹해 총책,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 위계를 갖춘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명의자의 가담률을 높이고,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을 경우 허위로 진술할 수 있게 대본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5-04-08 11:56
[단독]선관위 기간제 직원 채용 경쟁률 급등…“부정선거 밝히겠다” 지원자 몰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거 지원하면서 직전 채용 당시보다 5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도 반탄 진영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8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 마감된 선거1국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자는 총 58명에 달했다. 이는 해당 직군 채용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 수다. 지난해 12월에는 11명, 10월에는 21명이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11.6대 1에 이른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14일부터 선거1국 산하 선거관리과 및 선거기반과에 배치돼 민원전화 응대 등 행정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자 급증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대거 지원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디시인사이드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이번 채용에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과거에도 소수의 인원이 이 같은 이유로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많은 수가 몰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류 심사에서는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면접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반탄 커뮤니티에는 ‘선관위 감시’를 위해 이번 채용에 지원하자는 독려 글(사진)들이 올라왔다. 지원자 A 씨는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이었던 선관위가 의혹을 회피하는 것 같아, 직접 현장에 들어가 실체를 확인하고자 지원했다”며 “주변에 나와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는 여전히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이자 반중(反中)단체인 ‘북벌의병단’은 선관위 앞 3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은 전날 선관위 앞에서 방송을 하며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윤 대통령이 복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린아·노지운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5-04-08 11:12
尹 파면 소식에… “정의로운 결정” 환호 “민주주의 붕괴” 격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찬성·반대 시위대의 희비가 일순간 엇갈렸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어나갈 때 주요 대목마다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던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감격한 일부 시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을 확신하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충격에 빠진 듯 얼어붙었다. 곧 분노와 울분에 찬 고함 소리가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발로 차거나 강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선고를 앞둔 이날 아침 헌재 주변은 경찰이 차벽과 차단벽으로 겹겹이 둘러 ‘진공상태’ 수준의 경비를 유지했지만, 인근 안국역 근처에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모여들어 새벽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 3일부터 철야농성을 이어왔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송현동 열린송현 녹지광장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선고 중계를 지켜봤다. 새벽 추위에도 자리에서 그대로 꼬박 밤을 새운 채 돗자리에 앉아 은박지 담요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헌재·광화문·종로 일대에 기동대 110여 개 부대 7000여 명을 투입했다.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는 30여 개 부대 2000여 명, 여의도에는 20여 개 부대 1200여 명이 각각 배치됐다.직장인 성유영(34) 씨는 “회사에서 눈치도 보였지만, 사필귀정의 끝을 보기 위해 연차를 쓰고 나왔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장사도 접고 새벽부터 나왔다”는 자영업자 이상희(58) 씨도 “윤석열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지역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시위대는 상당수가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일찌감치 넘어간 상태였다. 세력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나왔다는 직장인 이모(32) 씨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탄식했다.관저 앞에선 한층 팽팽한 탄핵 찬·반 세 대결이 펼쳐졌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전날 광화문광장 철야집회 후 이날 오전 한남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단상에서 사회자는 “직무 복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나오는 순간 환영 인사를 하자”며 참가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기대와 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이 선고되자 대국본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국민저항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 찬성 측 촛불행동이 한남동 일신빌딩 앞에서 연 파면 선고 생중계 집회는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이경숙(65) 씨는 “4개월 동안 매일같이 국회와 헌재를 찾아 윤석열 탄핵을 주장해 왔다”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관저 주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부터 한강진역 역사를 임시 폐쇄했다. 용산구도 시민들에게 한남대로 인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연·김린아·노지운·이재희·노수빈·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5명
- 2025-04-04 12:16
헌재 방청 경쟁률 4600 :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9만 명을 넘겼다. 이 중 20명만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어 4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자 수는 9만2000명에 달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 중 최고 수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경쟁률은 20대 1이었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일 뒤인 4일로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 신청을 마감하고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대기 인원도 수만 명에 달했다. 신청 첫날인 1일에만 대기 인원이 9만 명 이상 몰렸다. 이튿날엔 약 2만 명이 몰렸다. 이틀에 걸쳐 방청 신청을 시도했다는 시민 심모(42) 씨는 “방청 신청이 열린 1일 오후 8시쯤 접속해보니 이미 9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며 “3시간가량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아 다음 날 다시 접속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헌재 민원실 관계자는 “일반인 방청 가능 소식이 알려지고 난 이후 민원실로 신청 방법 등에 관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미리 연차를 내고 방청과 집회 참여를 준비하는 시민들도 있다. 남편과 함께 4일 하루 연차를 냈다는 이미선(40) 씨는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역사의 현장에서 지켜보고자 방청 신청을 했다”며 “당첨이 안 되면 탄핵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는 직장인 A 씨는 “선고 날이 확정되자마자 연차를 냈다”며 “선고 생중계 시청을 위해 휴가를 낸 직장인이 주변에 4명은 된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5-04-03 11:50
진실화해위, 6·25 북한군‘서울대병원 학살’ 진실규명 전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을 진실 규명으로 결정할 전망이다.1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달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900여 명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적대 세력’에 의해 한 공간에서 발생한 단일 희생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희생자 900여 명은 추정치로, 희생자 피해 규모는 전체 회의에서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당시 한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유효했던 제네바협약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4-01 14:58
‘의사 국시 문제 유출’ 의대생 448명 무더기 검찰 송치 2023년에 치러졌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 응시생이 440여 명이 집단 검찰 송치됐다.서울광진경찰서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과정에서 시험 문항을 복원해 응시자들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5개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경상국립대 등 부산·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 응시생 대표 5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같은 해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했다. 시험이 약 2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진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 달 뒤인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시험 응시생 448명은 시험을 치고 알게 된 시험 문항을 복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후 실기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의사 국가 실기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어서 같은 해 먼저 나온 문제가 이후에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먼저 본 학생들의 ‘복원 문제’가 쌓일수록 추후 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실기시험 문제의 복원과 공유를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공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의사 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겠다"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4-01 14:11
‘성폭행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숨진채 발견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고소인 측은 1일 오전으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장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장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확인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A4 용지 몇 장에 달하는 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알려졌다. 고소인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디지털대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고소인 측은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고,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31일 사건 당시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 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아울러 A 씨 측은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해 응급 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 씨 측은 사건을 9년 만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김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날 기자회견을 3시간여 앞두고 취소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성폭력 고소 사건은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5-04-01 12:02
빚 독촉·우울증에 딸 살해한 60대 엄마 징역형 빚 독촉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이용규)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어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2008년부터 단 둘이 살던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 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1 14:15
처제 카드로 7700만 원 ‘카드깡’...친족상도례 형 면제 안돼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처제의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악용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36) 씨에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13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틈타 이른바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밖에 회삿돈 약 1억2000만 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8개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다.앞서 검찰도 수사보고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종국적으로 카드, 계좌 등 명의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1 14:15
SKY의대, 복학생 보호·출석유도 위해 온라인수업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31일 도래한 가운데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등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와 국립대 의대생들 대다수가 복학했고, ‘동맹휴학 단일대오’가 무너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9분 능선을 앞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대학들이 이날 복귀 의대생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수업을 듣느냐가 향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하고 ‘수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 등 8개 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은 속속 복귀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복학원 제출 마감이었던 중앙대 의대 학생들도 이날 전원 복귀했다. ‘강경파’로 분류됐던 충북대 의대생들도 전날 자정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한 후 ‘전원’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린 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남은 과제다. 일단 이날부터 수업을 시작한 서울대·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 등 주요 의대는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할 방침이다.의대생 강경 투쟁을 이끌어왔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등록 후 휴학’ 기조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의대협은 전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대거 복학했지만 제적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경우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의대생들이)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 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다른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려 가면서 원칙을 벗어난 관용을 베푼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총 1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수 1만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수련병원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전공의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난 1년간 강경 투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 상반기 모집은 종료돼 현재로선 올해 남아 있는 복귀 기회는 7∼8월에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이다. 김현아·권도경·김린아·이재희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3명
- 2025-03-31 12:06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중환자실행”, NC 구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할 것” 프로야구 경기 도중 구장 구조물이 추락해 관객이 다친 가운데, 홈팀 NC 다이노스가 안전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NC 구단은 30일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단에 따르면 전날 경남 창원시 NC파크에서 NC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인 오후 5시 20분쯤 경기장 3루 방향 매점 부근 벽에 고정돼 있던 구조물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 당했고, 2명은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단에 따르면 구조물에 머리를 다친 1명은 상태가 위급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쇄골 골절을 입은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중 관객을 덮친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길이 2.6ｍ에 폭 40㎝이며, 조사 중이라 무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해당 사고 여파로 구장 측은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LG-NC전은 취소하고, 구장 안전진단에 들어갔다.구단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이송부터 직원들이 병원에 대기하면서 부상자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사고 직후부터 연락해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 사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일 경기 취소에 이어 추후 경기는 안전 진단 상황을 보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KBO는 이날 경기가 열리는 잠실구장과 고척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부산 사직구장에서 각종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KBO는 창원 경기에서 다친 관객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응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1 07:27
“의대 떨어지고 SKY 가요”…2024학년도 SKY 자연계 학과 59%,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낮아 2024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자연계 일반학과 절반 이상의 정시 합격점수가 전국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기준 SKY 자연계 학과 115개 중 전국 의대 최저 합격점수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는 68개로, 59.1%에 달했다.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SKY 자연계 학과 비중은 2022학년도 30.2%, 2023학년도 52.7%, 2024학년도 59.1%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SKY 자연계 학과 중 전국 치대와 한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0%에 달했다. 전국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로 전체의 33.9%였다. 한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도 39개(33.9%)였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치대와 한의대는 대학 수가 적어 특정 연도 합격선이 높아지면 SKY 자연계 학과보다 합격선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학년도 전국 약대 정시 합격점수보다 낮은 SKY 자연계 학과는 4개(3.5%)였다.지난달 끝난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모집인원이 늘면서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합격선이 낮은 자연계열 학과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 정시 지원자는 1만519명으로 전년보다 2421명(29.9%) 늘었다. 반면 SKY대학 자연계 지원자는 9642명으로 전년(1만559명)보다 917명(8.7%) 줄었다. 임 대표는 "2025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상황을 볼 때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1 06:14
미성년자 성폭행 남편 대신 피해자 찾아간 아내, 벌금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부장 이창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10대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B 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B 씨에게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1 05:49
‘역대최악’ 경북산불로 봄 축제·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번졌던 산불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예정됐던 다수의 봄맞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30일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산불이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서는 22일 개막해 9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산수유마을 축제를 취소했다. 고령군은 28∼30일 열 예정이었던 ‘고령 대가야 축제’를, 봉화군은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와 다음달 예정했던 ‘벚꽃엔딩 축제’ 등을 각각 취소했다.안동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됐던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와 다음달 초 예정됐던 ‘안동벚꽃축제’ 등을 모두 취소했다. 또 5월 1∼6일 열 예정이었던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축제 기간 함께 열기로 했던 ‘안동시민체전’도 연기했다.산불로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군은 다음달 17일 군민운동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제29회 복사꽃 큰잔치’와 영덕군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했다. 다음달 5일 풍력발전단지 별파랑공원에서 열기로 한 ‘봄밤, 영덕 별파랑 걷다’ 행사와 벚꽃 음악회도 연기하기로 했다.포항시는 ‘내연산 전국 산행대회’와 ‘장량 떡고개 벚꽃 문화축제’를 무기한 연기한 것에 이어 다음달 5∼6일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2025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산시도 다음달 개최 예정이었던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를 취소했다.지역 대학들도 행사를 연기하고 있다. 영남대는 다음달로 잡혔던 ‘봄맞이 한마당’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구대도 31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벚꽃 축제를 잠정 연기하고 재난 수습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22:43
이제 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 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심의委 인정시 예외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 진행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서울시교육청은 3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앞서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됐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4조의2)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등 과태료도 부과됐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20:37
초등학생 딸 혼자 뒀다 화재로 사망케한 친모, 검찰 송치 초등학생 딸을 혼자 집에 뒀다가 화재로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을 혼자 집에 두고 출근했다가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 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양을 집에 혼자 둔 채 자신의 일터인 한 식당으로 출근했다. B 양의 아버지 C 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B 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버지 C 씨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20:37
中 “중한은 자유무역 수혜자…다자무역 공동 수호하자”...한중일 3국간 경제 협력 촉구도 중국이 한중 양국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수혜자라면서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전세계에 무차별적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판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30일 중국 상무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문에 따르면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혜자이자 수호자"라며 "지역 및 다자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하고, 한중 산업·공급망 협력 핫라인과 수출 통제 대화 등의 대화체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중한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통상 협력 파트너로서 반도체 등 분야에서 산업·공급망이 깊이 통합돼 있다"면서 반도체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속에서 주요한 반도체 산업 협력 파트너국인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자유무역 질서 지키기’를 위한 경제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30일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및 다자무역 규칙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한중일 3국의 공동보조를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도 한중일 3국 장관 회의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많은 요인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 추진해 세계 경제 번영과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18:30
“전과 후보자” vs “재산축소·유세차 불법 운행”…4·2재보궐선거 앞두고 전남 담양군수 ‘난타전’ 4·2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전남 담양군수 양당 후보들이 날 선 비판과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서 전남 담양은 37.9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본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만 몰두해 있다"며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만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검찰의 먼지떨이 수사로 감옥에 가 계신 조국 전 대표도 개탄해 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이후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인정할만한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군수와 군의회 의장(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 현직)으로서 담양 발전을 도모해야 하니 군민 갈라치기를 멈춰달라"며 "담양을 모르니, 후보도 모르는 무리한 공약이 공보물에 있었다"고 꼬집었다.앞서 이 후보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는 부적격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대 후보는 민주당이라면 후보자도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도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정 후보 선거운동사무소는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2억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신고했고, 청와대 근무 시절 토지 소유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정 후보 측은 공세를 이어갔다.정 후보 측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기입착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4필지 중 3곳은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했는데, 굳이 수북면 농지에 대해서만 농협의 근저당 가격을 기재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후보는 본인이 직접 농지 2곳을 경작했다는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직불금·농민수당 수령 여부와 만약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임대 수탁계약서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 후보는 재산축소 의혹에 이어 유세차마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불법 선거 유세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지난 28~29일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 담양은 사전투표율 37.9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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