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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에 궤멸 위기 몰린 보수… 6·3대선에 실낱같은 희망 걸다[허민의 정치카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정치권은 6·3대선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1호 당원인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위기를 맞게 된 보수 진영은 10%의 가능성으로 90%의 불가능성과 맞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한다.◇위기의 보수탄핵 정국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정권 쟁취다. ‘윤석열 탄핵’이 ‘국민의힘 무력화’로, 다시 ‘보수의 궤멸’로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수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보수 진영을 겨냥한 ‘N차 탄핵’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종식이 먼저”(이재명 대표), “내란 동조 의원들을 모두 징계해야”(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정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 없어…해산해야”(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발언이 N차 탄핵의 정황을 말해준다.보수는 12·3 계엄 이후 4개월간의 탄핵 정국에서 뭘 배웠을까. 계엄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그래도 탄핵엔 반대’라고 부르짖은 데엔 ‘3+α’의 이유가 작용했다. 첫째 보수의 몰락을 걱정했고, 둘째 민주당에 의한 의회·행정부 동시 장악을 우려했고, 셋째 체제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깊은 공포심이 있었다. 그 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적법절차 훼손 문제가 ‘+α’를 구성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지층의 우려와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진보가 뭉치는 동안 보수는 분열했다. 8년 전 대선 때 보수는 내세울 인물도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창출의 들러리 역할만 하다 말았는데, 지금 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엔 ‘탄핵정당’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이후 보수는 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국회의원 총선거(2020년) 등 전국 단위 주요 선거에서 내리 참패했다. 보수는 오랫동안 내전을 치렀고, ‘제로 그라운드’의 폐허에 파묻혔다. 탄핵은 확실히 ‘3족을 멸하는 사건’이었다.‘윤석열 탄핵’ 사건은 보수 정치권이 8년 전의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배운 게 거의 없다는 걸 말해준다. 앞으로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보수의 앞길엔 회복하기 어려운 지옥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행보탄핵 정국에서 보수가 깨달은 것도 있다. 국민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행해온 ‘다수의 폭정’(토크빌)에 분노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동맹 세력과 대중·대북 눈치보기 세력으로 나뉘어 ‘생사를 건 인정투쟁’(헤겔)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됐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삼는(헌법 전문·제4조)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좌파의 숙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도 깨달았다.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권력까지 거머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다. 3권분립을 파괴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장악한 역사적인 사례는 나치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3년 1월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2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그해 4월 이른바 ‘ 수권법 ’을 통과시켰다. 수권법은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하며 헌법에 앞선다는 것을 포함한 총 다섯 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수권법 발동 이후 바이마르헌법은 사문화됐고 나치 이외의 정당은 해산됐으며, 같은 해 7월 합법적으로 독재 체제가 확립됐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의 권한까지 물려받는 법률을 제정해 종신직 총통에 올랐다. 이 모든 과정이 표면상 합법적인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통치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법의 탈을 쓰고 모든 권력을 접수한 ‘ 법에 의한 지배 ’가 이렇게 완성됐다.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 내각 줄탄핵과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기능을 멈춰 세웠다. 탄핵심판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위헌적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기도 했다.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6·3대선을 통해 정권까지 장악할 경우 국정 독주를 막을 세력이 사라지고, 합법의 이름으로 다수의 폭정과 폭주를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다.◇10%의 희망보수의 이름을 내걸고 지역 패권에 기대어 각자도생해온 보수 정치는 수명이 다했다. ‘박근혜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은 문재인(41%)·안철수(21%)·심상정(6%) 등 ‘진보·중도 68%’, 홍준표(23%)·유승민(7%) 등 ‘보수 30%’로 대략 ‘7(진보·중도) 대 3(보수)’ 구도였다. ‘윤석열 탄핵’ 이후 형성될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예상되는 득표율 역시, 이재명에 대한 대중의 강한 비호감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6 대 4’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대로 6·3대선을 치른다면 보수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 원로 정치인은 7일 기자에게 “10%의 희망으로 90%의 절망을 이겨내야 하는 게 지금 보수가 마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가 6·3대선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 나가려면 ①보수의 철학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②그것을 실현할 세력과 정책을 구축하며 ③통합과 혁신으로 가능성의 예술을 보여줘야 한다.10%의 가능태를 50% 이상의 현실태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깃발’ 즉 대선주자 세우기다. ‘깃발’은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근대화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보수의 체질과 관성을 바꾸며, 성장·안전·번영의 ‘신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정신에 조응하는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 호소해야 한다.대선 과정에서 단결하고 혁신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두 개의 당으로 분열돼 치른 8년 전 대선에서 회복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한 비극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은 되풀이된다. 당 밖 세력과의 선거동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사불란한 대오를 구축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사실상의 ‘이재명 추대’ 형식으로 치러질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10명이 넘는 주자들이 대중과의 피드백 속에서 혁신경쟁을 벌인다면 유권자의 관심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미완의 프로젝트보수의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는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미완의 프로젝트’는 6·3대선 이후 또 한 번 시도할 기회를 갖게 될까. 보수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급부상하기 시작한 ‘동물성 보수’에서 궁극의 희망을 본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법에 의한 지배’란 통치자가 법 밖에서 군림하며 법을 통치수단으로 삼는 것. 거꾸로 통치자가 일반 국민과 함께 법 안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법의 지배’라 함.‘수권법’은 의회가 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 일반적으로는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에 입법권을 넘겨 일당독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법률을 말함. 전권위임법, 전권부여법 등으로도 쓰임.■ 세줄 요약위기의 보수 :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힘 무력화’와 ‘보수의 궤멸’ 예고편일 수도.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는 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국회의원 총선거(2020년) 등 전국 단위 주요 선거에서 내리 참패.민주당 행보 : 과거 나치는 수권법을 통해 합법의 이름으로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위임시켜 독재체제 완성. 민주당이 6·3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시 장악해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할 수도.미완의 프로젝트 : 6·3대선에서 보수는 10%의 희망으로 90%의 절망과 맞서는 힘든 싸움 벌여야. 시대정신을 가진 ‘깃발’을 내세워 단결·혁신·연대로 비전을 보여줄 때 희망이 생기고 ‘미완의 프로젝트’도 회생할 것.
- 허민 전임 기자
- 2025-04-08 09:44
이재명 ‘비명-검찰 내통설’ 후폭풍 … 총선 반년 전부터 ‘비명횡사’ 구상[허민의 정치카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 파문이 거세다. 2023년 9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떠올리며 최근 유튜브에서 했던 이 말은 22대 총선(2024년 4월)이 치러지기 반년 전에 이미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한 ‘비명횡사’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일파만파이 대표가 지난 5일 친야·좌파 성향의 유튜브 ‘매불쇼’에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 요지는 두 개다. 하나, 검찰이 2023년 당시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당내 반대파인 비명 그룹과 짜고 한 짓이며, 증거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 즉 정적들의 이재명 축출을 위한 ‘비명-검찰 내통설’이다.둘, 국회로 넘어온 법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 통 크게 “가결해도 좋다”라고 할 경우 친명이든 비명이든 부담 없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어서 진짜 반대파를 가리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배신자’들을 손쉽게 색출·단죄할 요량으로 부결을 호소했었다는 것. 이른바 ‘배신자 색출 기획설’이다.비명 쪽은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며 맹렬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비명 좌장 격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수난을 겪었다가 최근 이 대표와 회동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통합에 협력하기로 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또다시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친명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이 ‘해프닝’이라며 파문 확산 막기에 급급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가볍게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과하게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밝혔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쨌든 하지 말았어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만, 이 대표가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설’, 그리고 ‘배신자 색출 기획설’은 과연 해프닝이었을까.◇해프닝 아니었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도 강조했고, 대선 공약집에도 넣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입장과 태도가 확 바뀌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던 2023년 8월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날짜가 9월 21일로 결정되자 하루 전인 9월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왜 그랬을까. 이 대표와 나눴던 대화를 복기하면서 그 답이 떠올랐다. 그와 만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주일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이 대표의 제안으로 저녁을 같이하게 됐고, 서울 시내의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물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대선 공약 아니었나요. 왜 뒤집었습니까.”이 대표가 답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가 제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체포동의안 반대(부결) 투표를 요구해도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짝퉁인 거죠. 찬성(가결)하라고 했다면 반대파(비명 그룹)가 다 숨어 버려요. 내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라고 하는 순간 (전체 찬성표 속에) 다 숨어버리지 않겠어요. 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부결을 주문했던 거고, 그랬음에도 가결 표를 던진 반대파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기자가 다시 물었다. “반대파를 드러낸다…그것이 결국 22대 총선 때 비명횡사로 연결된 거군요.” 이 대표가 말했다.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 당시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다 찾아내더군요.”◇왜 그랬을까기자는 이 대표로부터 “정치보복은 안 한다”는 정치관을 수차례 들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대선 주자로 각인되면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시절부터 온갖 풍상을 겪은 삶의 역정, 정치 외곽에서 중원으로 진격해온 ‘황야의 일필랑’ 같은 이미지, 문재인-윤석열 정권을 이어오며 계속된 검·경 수사로부터 형성된 극도의 배타성 등이 그의 집권 시 정치보복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했던 게 사실이다.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11월 만났을 때 이 대표는 ‘구렁텅이 자산론’을 폈다. “제가 집권하면 문재인이나 친문(친문재인)들을 적폐청산한다고 다 잡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구렁텅이’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들을 감방에 보내거나 정치보복 같은 그런 건 안 합니다.”지난해 말 저녁 자리에서는 여야 공생론을 토대로 한 정치관을 드러냈다. “음지와 양지는 그 양이 똑같은 거라서 싫어하는 사람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드는 생각이 정치를 좀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잖아요. 역할이 잠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완전히 제거해보려고 하니까 서로 너무 힘들어요. 야당도 정치적으로 몫이 있는 거고 역할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서로 막 죽이겠다 제거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역할을 좀 나누고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도 좋아지고 평안해지지 않을까요.”그런데 매불쇼 발언으로 이 모든 말은 허언이 됐다. 이 대표가 하필 지금 시점에 평지풍파를 불러올 게 뻔한 메시지를 낸 것은 당 안팎 정적들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 집권하면 반대세력을 제거하겠다는.◇후폭풍이 대표의 매불쇼 발언은 ‘해프닝’이 아니라 오래 구상한 ‘기획상품’이었다. ‘비명-검찰 내통설’과 ‘배신자 색출 기획설’은 “정치보복 없다”는 말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 같은 구상이 이미 22대 총선 반년 전부터 진행됐다는 건 충격적이다. 그런 지도자와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 추앙하는 세력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마저 갖는 것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비명횡사’는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친명 지도부 그룹이 주도해 반명·비명 등 반대파를 공천에서 대거 배제·낙천한 것. 이를 통해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친명 단일대오를 구축하게 됨.‘체포동의안’은 검찰이 2023년 9월 18일 백현동 특혜 등과 관련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국회에 체포 적부의 처리를 요구한 것. 21일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으나 27일 법원이 기각.■ 세줄 요약일파만파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 충격파가 거셈. 이 말은 22대 총선이 치러지기 반년 전 이미 이 대표가 정적들을 겨냥한 ‘비명횡사’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읽혀져.해프닝 아니었다 : 李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유에 대해 기자에게 “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고, 부결을 주문했음에도 가결 표를 던진 반대파가 다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 매불쇼 발언이 해프닝이 아니었던 것.왜 그랬을까 : ‘비명횡사’ 기획·구상은 “정치보복은 없다”고 거듭 밝혀온 말의 진정성을 훼손. 이 대표의 메시지는 당 안팎 정적들을 겨냥한 것.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며 집권하면 반대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경고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5-03-18 09:32
광장을 지배한 반탄 보수세력… 타락한 ‘진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허민의 정치카페] ‘찬탄 1만8000명 대 반탄 12만 명’. 3·1절인 지난 1일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탄핵 찬반 주력집회와 관련, 경찰이 추산한 참석자 규모다. 찬탄(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규모는 야권 총동원령 아래 열렸음에도 반탄(탄핵 반대) 집회의 6분의 1에 못 미쳤다. 그 많은 보수는 왜 광장에 집결했을까.◇광장을 지배한 보수보수의 결집은 주말마다 열리는 찬탄·반탄 집회장에서 분명히 느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절 집회 하루 전 페이스북에 “뜨거운 함성으로 (서울)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 달라”고 호소했고, 집회 당일엔 “답은 광장의 함성 속에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권 공동주최로 심혈을 기울인 집회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반탄 집회의 규모는 보수의 결집을 말해주는 좋은 데이터다. 각 도시에서 거의 매주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부산(2월 1일) 1만3000명, 대구(2월 8일) 5만2000명, 광주(2월 15일) 3만 명, 대전(2월 22일) 1만7000명을 기록했고, 3·1절 집회에서 광화문과 여의도를 합쳐 12만 명으로 고점을 찍었다. 주말마다 이들 도시에서 벌어진 반탄 집회 참가자 수는 해당 지역 역대급 기록으로 집계됐다. 운집한 규모로만 보면 찬탄 집회를 압도했다.여론조사에서 잡힌 반탄 여론 역시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수의 결집을 말해주는 신호다. 전국지표조사(NBS, 2월 24∼26일)에서 탄핵 인용 대 기각은 각각 54% 대 38%였다. 미디어리서치(2월 26일) 조사에선 53.6% 대 43.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2월 20∼21일) 조사는 52.0% 대 45.1%를, 한국갤럽(2월 25∼27일) 조사에서는 59% 대 35%를 기록했다.8년 전 박근혜 탄핵정국 때에는 탄핵찬성 여론이 80%를 넘나들었고, 장외집회의 세 대결 역시 압도적인 찬탄 우위였다. 당시 탄핵 심리에 참여했던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은 후일 기자에게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촛불에 타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일이 있다. 광장의 여론 때문에 현실과 타협했다는 고백이었다. 8년 전 찬탄을 외쳤던 군중이 모두 극좌가 아닌 것처럼 지금 반탄을 부르짖는 행렬이 모두 극우가 아니다.◇진보 헤게모니 시대보수는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개발독재 시대가 종언을 고한 뒤 1980년부터 사회문화적 진보 헤게모니가 급속히 형성됐다. 이 시기의 보수는 민주화운동을 토대로 한 사회 변혁의 비주류로 인식됐다.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거쳐 들어선 ‘1987 체제’를 맞아 더욱 강력해진 진보 헤게모니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진보는 더 개혁적으로 여겨졌고, 더 도덕적으로 인식됐고, 더 정의롭게 느껴졌으며, 더 선한 것으로 묘사됐다. 보수는 후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의하며 악한 존재로 치부됐다.‘1987 체제’ 이후 보수의 선거 전략은 대부분 진보와의 연합이거나 선거동맹이었다. 김종필이 김대중과 손잡아 공동정부를 만든 것도(1997년), 정몽준이 대선 후보 단일화로 노무현 당선을 도운 것도(2002년), 박근혜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책략에 도움받아 권력을 잡은 것도(2012년), 윤석열이 중도개혁 노선의 안철수·이준석과 손잡아 집권에 성공한 것도(2022년) 모두 진보 헤게모니 시대를 근근이 살아가는 보수의 힘겨운 생존전략이었다.보수는 진보의 정책을 베끼기 일쑤였다. 자력으로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마저 임기 첫해 광우병 파동으로 휘청거리자 집권 1년여 만에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야 중도 외연 확장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보수는 진보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도 아끼지 않았다. 보수의 개혁과 혁신은 진보좌파가 집중 공격하는 사람을 손절하는 것이었다(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페이스북).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친명 후보들을 대부분 끝까지 지켜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끈 국민의힘은 젊은 보수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이 논란이 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잘라냈다.◇동물성 보수의 탄생보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86 운동권 출신 기득권력의 타락과 문재인·조국·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치권의 무능·부패·비호감·사법 리스크를 확인하면서다. 보수에게 문·조·명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부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존재들이다. 식물성 보수에서 동물성 보수로 탄생하는 순간이다.보수의 정체성 찾기는 박근혜 정부 때 배태됐었다. 박근혜 정부는 진보를 내세운 친북 성향의 좌파 진영과 정면승부를 벌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인용 의결을 이끌어냈고(2014년),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단죄했다(2015년).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일부 보수 정치인들과의 탄핵 연대를 획책한 민주당의 작전에 말려 조기 마감됐다.‘미완의 보수주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권 5년을 건너뛴 후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가동됐다. 동맹과 자유의 연대가 확인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공고화됐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논란, 건국절 논란 때마다 정면돌파를 택했다. 보수는 정치 현안에 눈떴고, 피아를 구분하게 됐으며, 팬덤 정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의 아픔을 성찰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수의 폭정, 그리고 대통령 탄핵·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적법절차 훼손에 분노했다.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이었지만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의 의정 폭주를 알게 해줬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 권력마저 차지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일깨웠다. 보수는 ‘국기 결집’을 도모했고 체제전쟁에도 눈을 뜨게 됐다. ‘1987 체제’ 이후 오랫동안 진보는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보수는 해야 할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 보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한다.◇마상의 세계정신1806년 10월, 36살의 청년 헤겔은 독일 점령지 예나를 지나가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의 행렬을 목격한 후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마상(馬上)의 세계정신을 보았네. 그러한 개인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느낌이야.” 비상계엄 이후 탄핵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미완에 그친 보수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임무를 발견했다. 보수 반탄세력의 광장 집결은 진보 헤게모니 시대에 대한 강력한 거부 선언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사회과학에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말할 때 쓰임.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처음 사용한 말로 물리학의 ‘녹온(knock-on) 효과’와 유사.‘세계정신’ Weltgeist는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세계사 속에 자기를 전개해 실현하는 신적 이성으로서의 정신. 헤겔은 독일 예나를 지나가는 나폴레옹의 모습 속에서 ‘마상의 세계정신’을 목격.■ 세줄 요약광장을 지배한 보수 : 3·1절 서울에서 열린 반탄 집회가 찬탄 집회를 압도. 매주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은 탄핵정국에서 보수의 결집을 말해주는 데이터임. 반탄 여론조사 결과도 8년 전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보 헤게모니 시대 : 1980년 이후 사회문화적 진보 헤게모니가 급속히 형성되면서 보수는 사회 변혁의 비주류로 인식됐음. ‘1987 체제’ 이후 보수의 선거 전략은 대부분 진보와의 연합이거나 선거동맹이었음.동물성 보수의 탄생 : 보수의 변화는 86 기득권과 문·조·명의 타락상을 확인하면서 시작돼. 탄핵 정국을 계기로 보수는 미완의 정체성 프로젝트를 수행 중. 보수의 광장 집결은 진보 헤게모니 시대에 대한 강력한 거부 선언.
- 허민 전임 기자
- 2025-03-04 09:52
임계치 이른 ‘헌재 탄핵심판’ 불공정 논란… 헌법·법률 위반 수두룩[허민의 정치카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 훼손과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어야 할 헌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무소불위 ‘완장’을 찬 듯한 정치 편향과 의사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완장 찬 판관윤흥길의 소설 ‘완장’에서 주인공 ‘종술’은 꿈에 그리던 완장을 찬 뒤 사람이 확 바뀐다. 고압적 태도로 타인을 윽박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며 행패를 부린다. ‘완장’은 1970∼80년대 군사권위주의 정권 하수인들에 의한 권력 행사의 폭력성과 허구성에 대한 은유다. ‘완장’엔 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불러온 비극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당시의 남편이 토끼였다면 이제 완장을 차고 돌아온 남편은 살쾡이였다. 바야흐로 남들을 물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서슬이 퍼레져서 어이없는 불량을 떨기 시작했던 것이다.’완장의 힘은 세다. 타인의 행동은 물론 그들의 생각과 의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권력 원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종술은 멀리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바싹 끌어당기도록 훨씬 더 강력해질 필요성을 느꼈다. 노란 바탕의 파란 글씨를 세 개의 빨간 가로줄로 장식하고 싶었다. 그리고 기왕 고치는 김에 아예 글씨도 어쩐지 약한 느낌을 주는 ‘감시’보다는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감독’으로 바꿀 생각이었다.’‘완장병’을 논박한 인물로 안치환을 빠트릴 수 없다. 그는 1980∼90년대 민중 가수로 불렸다. 그랬던 그가 자작곡 ‘아이러니’를 통해 진보의 위선을 비판한 것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가 극에 달했던 2020년 7월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우리들의 낯은 두꺼워졌다. 그날의 순수는 나이 들고 늙었다. 어떤 순수는 무뎌지고 음흉해졌다. 밥벌이라는 숭고함의 더께에 눌려 수치심이 마비되었다. 권력은 탐하는 자의 것이지만 너무 뻔뻔하다. 예나 지금이나 기회주의자들의 생명력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진보의 힘은 누굴 위한 것인가. 아이러니다.”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완장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 안에서도 “내가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커밍아웃 했던 그의 최근 행태는 종술과 오버랩 된다. ‘아이러니’에 나오는 한 구절.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헌재의 완장질문형배 체제가 탄핵심판 국면에서 내보인 ‘완장질’ 의혹 사례는 많다. 문 권한대행은 내부 평의 때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책임진다”며 자기 생각을 관찰했다고 한다.#사례 1. 헌재가 국회 측 대리인에게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라”는 취지로 코치한 의혹. 헌재는 부인했지만,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의혹을 키웠다. 국회 측은 곧 압도적 다수 야권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헌재와 탄핵소추단 사이의 밀약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사례 2. 헌재는 계엄과 관련한 검찰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는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피의자가 반대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데도 헌재는 밀어붙였다.#사례 3.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뒤늦게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 추인’을 만들어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도 없이 ‘국회’를 청구인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를 보완하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리고 나흘 후인 14일 민주당 주도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약속대련”이라고 비판했다.◇불법의 고리헌법학계의 태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완장질 사례를 지적하며 통렬히 비판했다. 몇 가지를 간추리면 이렇다. 하나,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둘, 피소추인에 대한 7일간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공판기일을 정해 버린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9조와 형사소송법 제266조 위반이다.셋,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 변호인단과 협의해야 하는데 헌재는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넷, 헌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위반이다. 다섯, 헌재가 국회 측의 ‘내란죄를 빼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반이며, 이는 탄핵 기각뿐 아니라 각하 사유도 된다. 여섯,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반이다.허 석좌교수는 “임명직에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하면서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다면 국민 분노에 밟혀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관훈토론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헌재의 완장질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불렀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가 ‘공정’에 의뢰해 탄핵심판과 관련해 벌인 조사(2월 14∼15일) 결과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과반인 50.2%, ‘보장되고 있다’는 46.0%였다.◇몰락하는 법치주의문형배 체제의 헌재는 타락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몰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관의 독립(헌법 제103조)도,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헌법 제112조)도 기대하기 힘들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용어설명‘완장’은 권력 하수인의 폭력성과 허구성을 풍자와 해학으로 묘사한 윤흥길의 대표작. 작가는 6·25전쟁 후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의 권력의식을 진단하는 도구로 ‘완장’이라는 개념을 차용.‘안치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86 가수이자 1980∼90년대를 풍미한 민중 가수. ‘노찾사’ 출신이며 1987년 민주화 시위 당시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추모곡을 작곡했던 인물.■ 세줄요약완장 찬 판관 :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적법절차 훼손과 불공정성 논란을 낳아. 무소불위 ‘완장’을 찬 듯한 문형배 체제의 행태가 윤흥길의 ‘완장’ 속 주인공을 연상케 해.헌재의 완장질 : 헌재가 탄핵심판 국면에서 내보인 ‘완장질’ 의혹 사례는 수두룩함. 허영 교수는 “임명직에 불과한 헌재가 탄핵 재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국민 분노에 밟혀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몰락하는 법치주의 : 문형배 체제의 헌재에 의한 불공정 시비와 위법 논란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불러.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영함. 문형배 체제의 헌재는 타락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몰락 중.
- 허민 전임 기자
- 2025-02-18 09:42
문형배의 탄핵 속도전, 여론 역풍에 급제동… ‘尹 조기 탄핵’ 구상 흔들[허민의 정치카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헌재가 고도의 ‘정치 관여’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역풍을 불러왔다. 특정 정파의 요구에 발맞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속도전’을 벌이다 정치 개입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헌재가 3일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전격 연기한 것은 정치편향 논란 및 적법절차 훼손과 관련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이다.◇문형배와 헌법2시간짜리 엉성한 비상계엄이 가져다준 효과가 있었다. 국민은 헌법, 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세계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뉘어 생사를 건 승인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투 캠프(two camps)’ 간 체제전쟁이 남북 간엔 물론 국내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됐다.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삼는(헌법 전문·제4조)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이미 좌파의 숙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다. “좌파는 과거처럼 국가를 향해 화염병 던지는 체제 밖 저항자가 아니라, 입법부·법원·헌재를 장악하고 넥타이 맨 체제의 소유자가 됐다”(김행범 부산대 교수, 페이스북).문형배 권한대행. 그의 생각은 일련의 X 글에서 확인된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2010년 5월 16일). “한국은 북한이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 개선해야”(2010년 10월 15일).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이자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에 대한 오마주도 엿보인다. “신영복 교수 책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2016년 1월 16일).문 대행의 블로그에는 헌법 가치와는 겉도는 통일관과 대북관이 드러났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2010년 9월 11일) “남북한은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독립 국가….”(2022년 6월 29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헌재의 정치행위헌법재판소나 재판관은 정치행위를 해선 안 된다. 헌법 제112조 2항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를 못 박았고,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다. 헌재와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는 ‘정언명령’이다. 하지만 지금 헌재에서는 정치 관여, 특정 정파를 향한 선택적 헌법 해석과 법 적용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중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헌재의 ‘민주당 퍼스트’ 관념과 그를 위한 선택적 속도전이다.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 정치일정에 짜 맞춘 행보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 보류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탄핵 정족수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려 했던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다.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 없이 우 의장 1인이 임의로 한 것이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것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였다. 이 교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청구인은 국회인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우 의장이 독단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문 대행이 기를 쓰고 조기 임명하려 했던 마은혁은 1987년 창립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조직원이었다. 인민노련 창립선언문에는 “미국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국노동당 창당에 합류했고,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을 지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마은혁은 오랫동안 반체제 노동·정치운동에 관여했다.◇탄핵심판과 여론헌재는 마은혁 없는 8인 체제 아래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잘 끝냈다. 굳이 논란을 무릅쓰며 마은혁 임명을 추진해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마은혁 임명 속도전은 결국 재판관 보·혁 구도를 탄핵 인용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또 하나의 정치행위였다.이런 와중에 헌재가 3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선고 2시간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한 것은 졸속재판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의식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는 통상 주요 사건 선고 며칠 전에 미리 결정문을 써두는데 그대로 선고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더 중요한 점이 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 과정이다. 탄핵심판은 결국 여론과 민심의 영향을 받는다. 8년 전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과는 ‘8(인용) 대 0(기각)’이었다. 후일 취재한 결과 재판관 초기 의견은 ‘5(인용) 대 3(기각)’이었는데, 80%를 넘나드는 탄핵 찬성 여론과 연인원 수백만 명을 동원했던 광장의 함성에 질려 나머지 3명이 현실과 타협했다. 당시 박근혜 지지율이 한 자리 대였던 상황에서 기각 의견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초기 판단 또한 ‘5(인용) 대 3(기각)’으로 나뉘었다는 정황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여론의 움직임은 박근혜 탄핵 당시의 그것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여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심지어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넘나든다.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의견을 철회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법조인은 “탄핵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기각 판단을 하는 다른 재판관들을 회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에 문 대행이 마은혁 임명 속도전을 벌이다 스텝이 꼬이게 됐다”라고 평했다.◇탄핵전쟁 분수령3일 헌재의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로 탄핵을 둘러싼 체제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법원 내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헌재를 선점한 데 이어 마은혁까지 끌어들여 ‘좌파 생활권의 확장’을 꾀하려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윤석열 조기 탄핵 구상이 흔들리면서 탄핵전쟁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이상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행위로 오염돼선 안 된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용어설명‘투 캠프(two camps)’는 세계를 두 개의 진영 간 대결로 보는 것. 20세기 중후반까지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투 캠프로 봤고, 21세기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대립으로 보고 있음.‘생활권의 확장’은 원래 히틀러 시대 독일의 체계화한 영토 확장을 꾀하는 이념 및 정책. 전쟁과 홀로코스트 등 다른 종족 학살의 명분으로 활용되며 전체주의자들의 영향력 확장 구호로 나타남.■ 세줄요약문형배와 헌법 : 대한민국은 현재 ‘투 캠프’ 간 치열한 체제전쟁 중.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좌파의 숙주로 전락할 위기. 좌파 문형배 체제의 헌재가 헌법이 금한 정치편향 논란을 초래하다 여론과 민심의 역풍을 불러.헌재의 정치행위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와 재판관의 정치행위를 금함. 하지만 문형배 체제의 ‘민주당 퍼스트’ 입장과 선택적 속도전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 의결 없는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사유임.탄핵심판과 여론 : 문형배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 ‘마은혁 임명 속도전’을 펼쳤지만 여론 및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로 스텝이 꼬임. ‘좌파 생활권의 확장’을 꾀하려던 계획은 틀어졌고 탄핵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돼.
- 허민 전임 기자
- 2025-02-04 09:48
‘이재명 비호감’에 대선지형 변동 조짐… 김부겸 “때 되면 앞장 설 것”[허민의 정치카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대선 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독 질주하는 듯 보였던 차기 대선 구도에 격랑이 이는 형국이다.◇김부겸과의 대화지난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현재의 탄핵 정국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탄핵 정국에서의 여당 지지율 급상승, 어떻게 봐야 하나.“민주당이 국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1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조기 대선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더 이상 고민만 하지는 않겠다. 총대를 메겠다. 국민의 뜻을 물어 앞에 나서라면 나서고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합리적인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김경수, 김동연, 정세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가 연대 대상이다. 국민경선 등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 신당을 만든다는 것인가.“신당보다는 연합 플랫폼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과 접촉했나.“일부 인사를 만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다른 분들도 때를 봐서 접촉해갈 것이다.”― 단독 집권까지 생각하나.“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헌이 연정의 고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대결의 정치로 비극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져선 안 된다. 고 제정구 선배의 유언이 ‘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으로 30년간 정치를 했다.”― 대선 출마, 언제 공식화할 것인가.“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윤곽이 나오기 전에 대선 얘기부터 하면 자칫 분열로 보일 것이다. 2월 말 3월 초쯤 돼야 한다.”◇여론의 흐름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있는 여당 지지도가 야당의 그것을 앞서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여론은 트렌드가 중요하다. 여권 상승의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리얼미터의 1월 3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로 민주당(39.0%)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 7.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한 달 전인 12월 3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50.3%, 국민의힘 29.7%였다. 한국갤럽 1월 3주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39%)이 민주당(36%)을 3%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관의 12월 3주차 조사에서 민주당(48%)이 국민의힘(24%)을 더블스코어로 앞섰던 것에서 급반전했다.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발견된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정당 지지도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한 달 후인 2017년 1월 2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10%, 바른정당 7%를 나타냈다. 안철수가 이끈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진보 분파였고 유승민 등의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보수 분파임을 고려한다면 탄핵을 주도한 진보 진영의 압도적 우세였다.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당에 의한 ‘정권연장론’이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론’을 앞선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리얼미터 1월 3주차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연장론’은 48.6%, ‘정권교체론’은 46.2%를 나타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12월 4주 조사 땐 정권교체론(60.4%)이 정권연장론(32.3%)의 두 배나 됐는데 이후 격차가 점차 줄더니 역전됐다. 한국갤럽의 1월 3주차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 기대’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 당선’이 40%로 ‘야당 후보 당선’ 48%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바짝 뒤쫓는 형국이다.◇민주당, 왜 죽 쑤나제1야당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호재’에도 불구,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데에는 대략 세 가지의 이유가 작용했다.첫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 이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긴 하나 지지율은 30%대 안팎 박스권에 머무른다. 또 비호감도는 60%를 넘는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결론 날 경우 지지층 동요가 예상된다. 법원은 신속재판 원칙에 따라 2심 재판을 2말 3초에는 끝낸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의정 폭주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둘째, 박근혜 탄핵의 반성이 불러온 보수 결집. 2017년 박근혜 탄핵 사태는 보수의 분열을 불렀다. 직후 치러진 대선 결과는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였다. 진보(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의 합이 68%, 보수(홍준표+유승민)의 합이 30%로 보수진영의 완패였다. 이어진 지방선거(2018년)와 21대 총선(2020년)에서도 보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는 박근혜 탄핵이 불러온 보수의 궤멸을 떠올렸고 국기결집과 같은 결기로 뭉치게 됐다.셋째, 국가 정체성을 내건 ‘체제전쟁’의 성격. 특히 2030 사이에서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세력의 대결을 ‘한미동맹 대 친중·친북’ 세력의 대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싹텄다. 이는 보수 유튜브의 세례를 받은 탓도 크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중국 슬로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영 김은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이끌어간다면 북한과 중국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조선일보 인터뷰)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책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변화하는 대선 지형김부겸의 “때가 되면 앞장서겠다”는 다짐은 이 같은 흐름 위에서 배태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대선 지형의 급변을 몰고 올 정치 변동이 현실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국기결집’이란 국기 주변으로 흩어진 병사들이 모이는 것. 위기 발생 시 집단의 상징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러한 효과를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라 함.‘체제 전쟁’은 국가의 가치와 체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 특히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은 현 여권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중시 세력으로, 민주당을 대북 저자세 및 중국 눈치 보기 세력으로 구분.■ 세줄 요약김부겸과의 대화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독 질주하는 듯 보였던 차기 대선 구도에 격랑이 이는 형국. 김부겸은 조기 대선 시기가 오면 “총대를 메겠다. 국민이 앞에 나서라면 나서고 도우라면 도울 것”이라고 밝혀.여론의 흐름 : 여론은 트렌드가 중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야당의 그것을 앞서고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보다 높은 흐름이 이어져. 이 같은 결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민주당, 왜 죽 쑤나 : 이재명에 대한 높은 비호감, ‘박근혜 탄핵’의 반성을 토대로 한 보수 결집, 체제전쟁의 성격 등 때문.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과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쯤 대선지형 변동이 현실화할 듯.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23 09:07
한미 핵협의, “北 핵 공격은 정권 종말…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유지”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의 유용성을 강조했다.한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공동 주관으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는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NCG 회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왔음을 환영했다.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미의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해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미는 5차 NCG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달 4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순연돼 열린 것이다.한편 한미가 4차 NCG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도상연습)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19:06
원희룡 “민주당 이젠 카톡까지 검열…대한민국 맞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비판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전 장관은 "(민주당 행태는)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0일 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 포함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가짜뉴스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 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18:12
권성동 “이재명 권력욕에 사회갈등 악화…유혈충돌 땐 민주당 책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수사와 관련,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세력 권력욕으로 사회 갈등이 악화하고 있으며, 유혈충돌 발생 땐 민주당 책임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고,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오해를 불렀으며,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다면서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기관들의 적법절차 무시 행태를 하나하나 꼬집었다.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며,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으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14:12
“민주당, 내란선전죄로 보수 유튜버 10명 고발…국민 입틀막”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신남성연대·공병호TV·그라운드씨·김채환의시사이다·김상진tv 등 채널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 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시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한편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13:41
[단독]“김성훈 경호처 차장 ‘어떤 일 있어도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집행 막겠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김 차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의 3차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차장은 경찰에 2차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대신해 경호처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김 차장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이 ‘내란죄 수사 관할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며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경호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이 이 같은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었다.경호처는 이날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김 차장이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날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박 전 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11:29
이재명 “美 LA 산불 희생자분 진심어린 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미국) LA 산불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미국 국민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썼다.이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면서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교민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서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서울시 면적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에 탔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10:35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윤 대통령, 정치적 완벽 부활” ‘73년생 한동훈’의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주장했다.심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번도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지지율이 (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11%에서 반등해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심 교수는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이미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갤럽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심 교수는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기회주의적 태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 이유로 “이는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심 교수는 같은 글에서 “탄핵 국면에서 소신을 지키고 정도를 걸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실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활함과 동시에 김 장관이 부각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차기 권력구조에서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분명한 캐스팅보트로서, 우파 내 권력 구조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거세질수록 이는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민심을 무시하고 저해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이러한 역풍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 교수는 지난 2023년 ‘한동훈 신드롬’을 집중 분석한 책 ‘73년생 한동훈’을 펴내 화제를 불러모았던 재외 학자다. 1978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심 교수는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싱가포르 경영대와 호주 멜버른대 교수를 거쳐 현재 스페인 IE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11 09:07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尹 탄핵·수사… ‘적법절차 훼손’ 심각[허민의 정치카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 논란에 싸여 있다. 그런데 이를 단죄하려는 탄핵과 수사 절차가 또 다른 불법성 논란을 낳는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의 여러 과정이 불법과 탈법, 일탈의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중 하나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다. 사법체계와 법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무너진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을 응징하겠다고 불법으로 맞선다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게 맞나‘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는 건 전문가들 특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사안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를 둔다.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려면 ‘국토 참절’ 혹은 ‘국헌 문란’의 명백한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선행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공수처는 문명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권력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내보이기 위해, 기관의 명운을 건 듯한 속도전만을 벌이는 중이다. 수사기관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는 법적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선취(先取)해서는 안 된다. 탄핵안에서 내란죄 철회, 괜찮나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희화화했다. 내란죄에 관한 부분은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수괴’라는 가공할 프레임으로 대중과 의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끝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 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표결 전날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금 와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를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목적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이재명 재판’을 의식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앞당기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나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즉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내란죄 수사는 현행법상 경찰만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고 따라서 수사권도 없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 내지는 탈법이다.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수사행위이다. 적법절차 를 준수하려면 수사기관 간 권한분쟁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수처의 윤 체포영장 적법한가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란죄 체포영장 청구는 원천무효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덧붙여 내란죄를 우회적으로 다루는 건 권한남용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것”이라 협박하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김종민 변호사).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만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건 수사력도 없고 법에도 무지한 한심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집행만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질 때 가능하다.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지켜졌나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공수처법 제31조). 그럼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공수처가 적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를 골라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관의 ‘법적 질서 형성’ 가능한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장소의 수색 제한)와 111조(외교상 비밀문서의 압수 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두 조항은 법률로 규정된 예외사항이다. 이를 배제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러한 배제 근거가 없다.법관은 법의 집행자이지 법의 창조자가 아니다. 법관이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에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적 축조’(social engineering)를 자임한다면 사법체계는 훼손되고,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은 약화하며,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속전속결 탄핵안 처리 적절한가탄핵이란 국민이 표를 행사해 뽑은 국가원수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행위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 한 번으로 결정된다. 그만큼 신중함과 공정함이 요구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당일 국회에 접수됐다. 어떠한 조사나 공청회, 심도 있는 논의나 검토 없이 언론 보도 몇 건을 증거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미국 리처드 닉슨에 대한 탄핵은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 후 1974년 8월 닉슨 사임 때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빌 클린턴의 경우 1998년 1월 르윈스키 스캔들 폭로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의 탄핵안 기각까지 1년이 걸렸다. 민주당은 “2∼3개월이면 족하다”면서 광장세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탄핵심판 속전속결을 압박 중이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선 시간표 앞당기기라는 ‘사적 욕심’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적 과정’에 밀도 높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 경구는 적법절차의 소중함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용어설명‘사회적 축조’는 법관이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법적 질서를 형성하려는 태도. 법치주의 훼손, 법적 안정성 약화, 사법권의 정치화 등 위험이 있어.‘적법절차’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일련의 법적 절차. 법치주의의 원리로 여겨지며, 미국 수정헌법 14조와 대한민국 헌법 12조에 명문화해 있음.■ 세줄 요약적법절차 : 윤에 대한 탄핵과 수사가 불법과 탈법, 일탈의 사슬로 연결되면서 불법성 논란에 싸임. 적법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불법을 응징하겠다고 불법으로 맞선다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어.적법성 문제들 :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것,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공수처의 윤 체포영장 청구에 법원이 응한 것, 법관이 사회적 축조를 꾀하는 것 등이 적법성 문제로 떠오름.목적과 수단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함. 적법절차 문제는 국회를 지배하는 야당의 대선 시간표 앞당기기라는 ‘사적 욕심’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적 과정’에 밀도 높게 작용하는 현실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됨.
- 허민 전임 기자
- 2025-01-07 09:51
‘죽음의 키스’로 변해버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분산 개헌론 대두[허민의 정치카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재소환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저주와 분열과 내전 상태로 내몬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는 한 비극적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중이다.◇죽음의 키스한국의 대통령들은 희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는 역사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국부 이승만은 망명했다. 산업화로 근대화를 일군 박정희는 수하에게 피살됐다.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해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퇴임 후 단죄됐다. ‘1987년 체제’ 이후로도 대통령의 비극성은 그치지 않았다. 민주화의 기수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들들이 모두 재임 중 구속됐다. 특권과 반칙 반대를 내세웠던 노무현은 탄핵소추됐고 임기를 마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명박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에 몰려 감옥 신세를 졌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탄핵됐다. 윤석열은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 사정이 대개 그렇다. 중남미의 니카라과·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파라과이, 아프리카의 세네갈·앙골라·이집트·잠비아·짐바브웨·카메룬·콩고·튀니지, 아시아의 방글라데시·라오스·레바논·시리아·필리핀 등 대통령이 통치하는 세계 40여 개 국가 대부분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쿠데타나 내전을 포함한 극심한 갈등과 사회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미국만이 예외다. 카를 뢰벤슈타인은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7개국 가운데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칠레·멕시코·콜롬비아·터키 등 6개국뿐이다. 나머지는 권력 분산형 정치체제를 채택한다.대통령제는 왜 미국 외의 나라에서 문제가 될까. 미국의 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유전자적 차이’에서 나온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집단지성이 녹아 있는 헌법 설계, 연방주의라는 탁월한 국정 운영 원리, 견제와 균형의 확고부동한 제도화, 민주주의 전통과 개인의 자유라는 문화적·역사적 요인이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한다.◇소환된 개헌론한국에서는 대통령의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개헌론이 분출했다. 요체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었고, 연합정부나 연립내각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에 방점이 있다. 1990년 ‘1노3김’ 체제에서 내각제 합의를 바탕으로 한 ‘3당 합당’, 1997년 내각제 이행을 전제로 한 ‘DJP 연대’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노무현은 탄핵소추를 경험한 후 ‘대연정’(2005년 6월)을 꺼냈고, 박근혜는 탄핵소추 직전 권력구조 개헌론(2016년 10월)을 제안했다.이번 윤 대통령 계엄-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나는 원래 개헌주의자”라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역대 국회의장들 역시 대부분 개헌론을 부르짖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한국정치학회가 주는 제1회 국가지도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제22대 국회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의회민주주의가 궤멸의 길로 들어섰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참극도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헌법을 바꿔 제도화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또 반복될 것”이라고 했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이걸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여권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권력분산 개헌에 찬성 입장이고, 야권의 김부겸·김동연·김경수 등 ‘신3김’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략적 논의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진영의 태도다. 친명은 대부분 지금의 개헌론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다만 친명 중에서도 ‘아직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제, “다만 이 대표가 집권하면 적절한 시기에 개헌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서 국민은 어느 때보다 권력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반명·비명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선거동맹을 결성해 ‘이재명 포위 전선’을 펼친다면 이 대표의 결단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개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실행할 여지와 동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안들을 상정해볼 수 있다.#1. 탄핵 이후 대선 캠페인: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임기 중 개헌’ 공약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인다. ‘2028년 23대 총선과 대선 동시 선거’ 공약을 내걸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3년만 하겠다고 공약한다.#2. 새 대통령의 결단: 당선된 새 대통령은 ‘과거 유산 청산 및 사회통합의 새 시대 개척’을 슬로건으로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민적 설득과 여야 정치권에 대한 요구를 병행한다.#3. 탄핵안 기각 때의 전략: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이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선거’가 유력하게 검토될 만하고, 그때까지 거국중립내각을 운영한다.탄핵이 그렇듯 개헌 역시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다. 개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치적 타이밍, 국민적 요구,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헌의 핵심 메시지는 ‘정치안정·권력분산·사회통합을 위한 변화’가 될 것이다.◇탄핵 이후에 오는 것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는 전화 통화에서 “시대착오적 계엄을 꿈꾸는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폭정을 일삼는 국민팔이 정치인들 또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탄핵 이전만큼이나 이후에 들어설 권력 또한 걱정이라는 뜻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의 문재인 폭정이 생생한 사례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1987년 체제’란 그해 6월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 전두환의 대통령 간선제 호헌조치에 대한 반테제로 등장했고, 지금까지 권력구조 토대를 제공.‘카를 뢰벤슈타인’은 나치 집권 후 미국으로 피란해 활동한 독일 출신 헌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하이델베르크대 연구자 시절 막스 베버의 제자였으며 이후 예일대 등에서 법·정치 등을 가르침.■ 세줄 요약죽음의 키스 :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가 돼.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을 저주와 갈등, 분열과 내전 상태로 내몰아. 역대 대통령들은 비극으로 끝나는 역사드라마의 주인공들.소환된 개헌론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다시 소환됨.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 그 요체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임. 정치체제로는 연합정부나 연립내각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에 방점.전략적 논의 : 개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실행할 여지와 동력을 확보하는 것.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탄핵 이전의 권력만큼 이후 들어설 정권에 대한 걱정은 그대로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4-12-24 09:42
與, ‘이재명에 정권 상납’ 공포 속 탄핵 반대… ‘尹 퇴진 로드맵’ 본격화[허민의 정치카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군사정권의 유산을 45년 만에 불러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결의·실행함으로써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왜 그랬을까. 탄핵 이후 몰아친 국민 분열의 트라우마, 보수 궤멸의 쓰라린 교훈, 박 정권 붕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의한 폭정의 기억이 이재명 집권 우려를 자극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과 관련한 당론 수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트라우마 1탄핵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새로 지은 사회는 부숴버린 사회보다 우월한가.’ 이는 혁명으로 건설된 사회가 혁명 전 과거의 질서보다 나았느냐는 에드먼드 버크의 문제 제기다. 이 질문은 문재인 집권 시기의 기억 속에서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박근혜 정부 붕괴 이후 새로 들어선 문 정부의 국정 횡포가 빚어낸 극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문재인은 박근혜 탄핵 국면이자 대선 직전인 2017년 초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대통령의 3대 과제를 통합·경제·안보 세 가지로 꼽았다. 하지만 세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다. 5년 내내 보수 대청소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을 촛불과 적폐로 나누고 갈라치기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이한 성장론으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북한 정권 눈치 보기와 대중 저자세로 안보를 헌납하고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조롱을 들었다.‘새로 지은 사회는 부숴버린 사회보다 우월한가’라는 철학적 질문은 문재인 시대의 기억과 역사적 반성을 거쳐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상납하는 게 맞느냐’는 현실적 질문으로 옮아갔다. 여당 중진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주말 우리 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결의하고 실행했던 데에는 박 정부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현재 국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 공포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현재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조기 탄핵이 8개 사건·12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그의 조기 집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트라우마 22016년 12월 당시 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수용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보수=40%,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20%’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과(後果)는 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정되자 ‘탄핵정당 프레임’이 급속히 형성됐다. 보수 진영은 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국회의원 총선거(2020년)에서 내리 참패하면서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이 새로운 보수정당(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생존하려 발버둥 쳤지만 ‘제로 그라운드’의 폐허 속에서 재기하는 데 실패했다. ‘배신자론’에 갇힌 정치인들이 줄줄이 낙오했고 그중 상당수는 영영 정치판에 돌아오지 못했다. 보수 진영은 분열과 반목 속에서 오래 내전을 치렀고, 외부로부터 긴급 수혈된 윤석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승리하기 전까지 좌파 장기 집권이 현실화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감내해야 했다.이번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결정은 이 같은 역사 학습, 보수 궤멸의 트라우마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에는 찬성하더라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나경원 의원은 “8년 전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탄핵만은 안 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국민이 경험한 트라우마도 크고 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나라는 대혼란, 대분열로 치달았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싸우고 비난하면서 오랫동안 국민은 분열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무엇을 할 것인가조지 산타야나의 역사 관련 경구가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과거를 반복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Those who can 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비극적 탄핵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할 때 탄핵의 비극성은 반복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기자와 만나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은 다르다”라며 “탄핵은 3족을 멸하는 대참사이지만 질서 있는 퇴진은 당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교훈 속에 탄핵을 피하면서 성난 민심을 다독일 방법, 이재명 조기 집권을 막기 위해 대선 시계를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퇴진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모든 것의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최종심이 내려진 후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의 지난 주말 탄핵 반대 당론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국회 표결 당일인 7일 한동훈 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탄핵 반대 당론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①순차 퇴장 ②집단 퇴장 ③투표에 참석해 반대표 행사 ④본회의장에서 기권 등 4개 방안을 놓고 논의해 ①을 채택했다.여당 내에서 정국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식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큰 틀은 세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①‘탄핵 반대-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원칙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②차기 대선 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되도록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③제도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단결이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논란으로 비화한 만큼,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국회 논의에 일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권 구성원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탄핵 반대와 질서 있는 퇴진 당론 결의, 그리고 선거법 관련 신속한 재판 촉구이다. 중요한 건 단결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에드먼드 버크’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영국 정치인, 철학자. 저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펴내면서 보수주의 관점을 확립했고, 보수주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음.‘조지 산타야나’는 스페인 출생의 미국 철학자 겸 평론가. ‘비판적 실재론’ 등에 대한 논의로 T S 엘리엇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퓨리터니즘이 미국 문화에 끼친 영향을 비판한 저서들을 펴냄.■ 세줄 요약트라우마 1 : 윤석열 탄핵 문제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시대의 기억과 역사적 반성에 근거해 이재명 집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짐. 윤 임기 단축은 불가피하나 탄핵 방식은 이재명 집권을 도울 수 있다는 공포 역시 큼.트라우마 2 : 보수 진영은 박근혜 탄핵 후 극심한 분열 후유증 속에 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국회의원 총선거(2020년)에서 내리 참패. 윤 탄핵 반대 당론은 이 같은 보수 궤멸의 트라우마와 긴밀히 연결돼.무엇을 할 것인가 : 비극적 탄핵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할 때 탄핵의 비극성은 반복. 여권은 ‘윤 탄핵 반대-질서 있는 하야-이재명 선거법 관련 신속한 재판 촉구’를 원칙으로 당론 수렴 박차. 중요한 건 단결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4-12-10 10:39
윤 대통령, 리더십·태도·습관 몽땅 바꿔야… 매주 ‘08시 경제회의’ 개최하라[허민의 정치카페]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수렁 속에 빠졌다. 성장률이 2년 연속 1%대에 머물지 모른다는 불길한 뉴스가 전해지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온 주력산업들이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아찔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대통령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 대통령의 활수(活手)는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는 다짐,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각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매주 한 차례씩 늦어도 오전 8시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경제대통령들박정희가 이룩한 경제적 업적은 지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40년 이상 국민이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 놓은 그였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이 이때 시작됐고, 집권 18년 동안 연평균 9.2%의 성장을 기록했다.박정희의 경제 리더십은 두 개로 이뤄졌다. 첫째 각종 경제회의 참석·주재 및 토론, 둘째 보수-진보를 넘나든 엘리트 기용. 지금의 비상경제대책회의라 할 수 있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1965년 1월부터 147회가 열렸는데 박정희는 딱 한 번 빼고 다 참석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도 1966년 2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152회 열렸다.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신동식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지표를 챙기니 정부 관료들이 열심히 안 뛸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박정희는 1963년 취임 후 자신이 무너뜨린 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엘리트 관료들을 쓰기 시작했다. 장면 내각에서 부흥부·상공부 장관을 지낸 태완선을 건설부·경제기획원 장관에 썼고,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영선을 국토통일원 장관에 발탁했다. 자신이 감옥까지 보냈던 이승만 정권 때의 관료 신현확도 보건사회부·경제기획원 장관에 기용됐다.이명박(MB)도 무척이나 부지런한 대통령이었다. 2008년 2월 취임 후 3월 3일 열린 첫 국무회의를 오전 8시로 조정했다. 노무현 때의 오전 9시 30분보다 1시간 반이나 당겨졌다. 부지런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 참모들은 오전 5시에 기상했고 6시 30분에 청와대에 도착해 7시부터 회의를 준비하는 살인적 일정을 감내했다.MB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2008년 6월 3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이렇게 쓰고 있다. ◇국정 핵심은 경제MB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세계 금융위기(2008년) 직후인 2009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비상경제대책회의’다. 회의는 대통령의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주도 빠짐없이 개최됐고,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매주 참석해 경제지표들을 점검·독려했다. 때론 벙커회의도 가졌다. 대통령 일정표에 매주 목요일 아침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선점했다.‘국정 핵심은 경제’라는 신념은 박정희·이명박 등 보수정부뿐 아니라 진보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DJ)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한 2002년 5월 6일, 박지원 비서실장이 춘추관에 들러 DJ 남은 임기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당 정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경제 회생에 전념하실 것입니다.” DJ의 ‘정치 no 경제 only’를 천명한 순간이었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서 취임했던 DJ는 79세 퇴임 때까지 재임 기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제대책조정회의’ 등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멈추면 뒤처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DJ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였다.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한다. “제자리에 있으려면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해.” 주변 환경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뛰어야 제자리에 머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경쟁사회에 적용한 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레드 퀸 효과’다.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전력 질주에 있다. 쉼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유럽이, 모든 나라가 죽을힘을 다해 뛰기 때문이다. 한국의 8대 주력산업 중 7개 산업이 중국에 뒤처졌다고 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산다.◇무엇을 할 것인가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태도와 습관까지 몽땅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올 3월까지 매달 주재했지만, 22대 총선 이후 중단했다. 그러면 안 된다.변화·혁신에 있어 최대의 적은 대통령 자신이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렇다. ①매주 오전 8시 정례 경제회의를 소집해 반드시 참석할 것. 현재의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 상설화’를 검토해도 좋겠다. ②국정쇄신으로 공직사회를 일신하고 기업인의 애로를 경청하며 풀어줄 것. ③정당정치에 대한 불개입을 실천할 것. ④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리더십 스타일과 태도, 생활습성까지 죄다 바꿀 것.변화·혁신에 있어 또 다른 적은 관료사회의 저항이다. 관료는 한 번 말해서는 거의 듣는 법이 없다. 한양대 교수를 지낸 조창현은 방송위원장 시절 겪었던 관료의 습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전에 실·국장들을 불러 혁신 과제들을 주문하면, 오후에 한 명씩 들어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한다.”관료주의는 대통령제의 고질병이다. 리처드 뉴스타트의 책 ‘대통령의 권력’에는 미국 34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아이크(‘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애칭)를 바라보는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독백이 나온다. “그(아이크)는 여기(백악관) 앉아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말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불쌍한 아이크.”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에 직면한다. 임기가 지날수록 대통령의 말은 점점 더 힘과 권위를 잃어간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죽어라 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대통령의 활수정부나 관료 조직은 지도자의 태도와 의지, 실행력을 보고 따른다. 대통령이 아침부터 뛰면 참모와 관료들은 업무보고와 회의자료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뛸 것이다. 그래야 경제도 나라도 국민도 살고 대통령 자신도 산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레드 퀸 효과’는 주변 환경과 경쟁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 루이스 캐럴의 소설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이용해 진화학자 리 밴 베일런이 정의.‘대통령의 권력’은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미 대통령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권력 리더십을 다룬 리처드 뉴스타트의 책. 그는 대통령의 권력이 법률적 권한이 아니라 설득력에서 나온다고 봄.■ 세줄 요약경제대통령들 :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수렁 속에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활수는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는 다짐,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각오로부터 시작돼야. 박정희·김대중·이명박 등 경제대통령들로부터 배울 필요.국정 핵심은 경제 : ‘레드 퀸 효과’에 따르면 죽어라 뛰지 않으면 도태됨. 경제대통령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종 경제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해 토론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음.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도 전력 질주에 있어.무엇을 할 것인가 : 대통령이 매주 오전 8시 경제회의를 소집해 관료사회 일신해야. 이를 위해 리더십과 태도와 습관까지 몽땅 바꾸는 게 중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자신이 살 수 있어.
- 허민 전임 기자
- 2024-12-03 09:20
윤설희의 기막힌 직장 체험기 『워킹우먼, 일 하지 말자』 윤설희의 는 직장 생활을 해온 워킹우먼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깊은 공감을 전하는 책이다. KB국민은행 등에서 34년을 보내며 최연소 여성 지점장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쌓은 윤설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패와 후회를 진지하게 고백한다.그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직장 내 ‘성공의 공식’을 넘어 “나처럼 하면 넘어진다”는 ‘실패의 고백’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일에만 몰두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일과 관계,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의 균형을 강조한다. ‘일하지 말라’는 조언은 ‘일=업무’라는 상식을 깨라는 조언인 셈이다.◇일과 관계, 실패와 교훈이 책의 특징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점. 윤설희는 빠르게 승진하고 언론에 등장하면서 주목받았지만, 그 안에서의 봉착했던 어려움과 실수들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담담하게 풀어낸다. 그는 “일을 많이 하면 일이 안 돌아간다”면서, ‘업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협력, 부하직원과의 소통,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건강한 관계라는 점을 회고적으로 지적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 리더십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여성 리더의 고민과 현실윤설희는 또한 여성으로서 직장에서 겪은 다양한 갈등과 한계를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여성이라면 대부분 직장에서 부딪히는 ‘유리천장’의 한계와 그 속에서 겪는 고충을 깊이 이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성 리더가 겪는 갈등이나 고민, 그리고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군분투는 ‘하늘의 절반’인 대한민국 모든 워킹우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 작가는 “직장은 언젠가 졸업하지만, 가정과 나에 대한 졸업은 없다”고 말하면서 가정과 직장 내 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이 책의 핵심은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설희는 자신의 실수와 헛발질을 고백하면서, 후배들에게 “나처럼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의 성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가정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조언도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직장생활에서의 성공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는 법에 대해 실용적인 제언도 담겨 있다.◇워킹우먼의 필독서윤설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고백과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직장 내에서의 리더십 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기 위한 조언이 아닌,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작가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보내며,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워킹우먼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인생산책 간.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1-21 17:25
김홍균 교수, 『ESG 101: 이론과 실제』 출간 현대 기업 경영과 투자 세계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필수적인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ESG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많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침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ESG 101: 이론과 실제』는 이러한 공백을 완벽히 메워주는 책이다.이 책은 ESG의 역사와 개념, 이론에서부터 실천 사례와 실무적 적용까지 총망라한 국내 최초의 포괄적인 교재이자 교양서이다. ESG라는 복잡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독자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ESG 개론학’의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학에서 어떤 전공이든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 번호는 101이다. 따라서 ‘ESG 101’이라고 하면 ESG 원론 혹은 개론이란 의미를 갖는다. 김 교수의 책 제목에 ‘101’이 들어간 이유다. 이 책은 ESG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각국의 규제와 표준화 흐름 속에서 ESG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김 교수는 국내 환경경제와 재정 분야의 권위자로, 이번 책에서 ESG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 김 교수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재난이 날고 심해지는 상황에서 ESG와 환경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ESG 101: 이론과 실제』는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10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ESG의 시작과 확산부터 평가 기준, 공시 체계, 탄소 회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다뤄진다. 특히 ESG 평가 기관별 평가 방식과 지속 가능 정보 공시 기준안에 대한 설명은 실무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이 책은 학술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ESG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어려운 이론과 수식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담은 덕분에 대학 교재로는 물론 경영자,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김 교수의 집필 동기도 인상적이다. 그는 ESG 제도의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집필을 결심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ESG를 통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 재난 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감은 이 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빛나게 한다.『ESG 101: 이론과 실제』는 ESG에 대한 회의론과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유용성을 겸비한 이 책은 ESG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박영사 간.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1-21 16:15
이재명, 징역형에 패닉 상태… 尹정권 겨냥 ‘전복 전략’도 힘들다[허민의 정치카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패닉에 빠졌다.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았다.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질 경우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은 멀고 사법적 결정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전복 전략(subversive strategy)’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징역형 이후 이재명이재명 대표는 잔뜩 독이 올랐다. 그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전날 법원의 선고와 관련, 군중을 향해 건재함을 내보이려 했다.이 대표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군중을 독려했다. 함께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그의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발언은 기자에게 낯설지 않다. 그와의 취재나 밥자리 등에서 주술과도 같은 ‘불사(不死)의 주문’을 확인한 터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각종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재판장을 오가면서도 기자에게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소년공 시절 작업반장에게 구타당해 청각 장애를 얻었을 때에도,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산재를 당했을 때에도, 중·고교·대학을 모두 검정고시를 거쳐 진학하는 모진 삶의 궤적 속에서도 그는 “나는 죽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외웠다.하지만 불사의 주문과 다짐은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다. “나 죽지 않는다”는 건 곧 “나 떨고 있니”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다선 A 의원의 말이다.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이며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공포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공식회의나 장외집회 등을 제외한 일부 비공개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대표실은 “이 대표 상태가 외부 인사를 만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신속 재판의 공포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둔 날 기자와 만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두 가지를 확신했다. 첫째, 무죄 선고. 그는 “법리로 보거나 증거로 볼 때 무죄가 나올 것이며, 설혹 유죄라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와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다.둘째, 유죄든 무죄든 당 대표직이나 대권 주자로서의 당내 위상은 건재하다는 것. 정 의원은 이미 권리당원들의 당무 참여를 허용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한 상황이고, 이들 열성 당원과 지지층이 존재하는 한,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첫 번째 예상은 빗나갔다. 선거 과정에서의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유포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권순일 대법관의 견해를 받아들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은 더 이상 전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문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건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 이번 선거법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799일 만에야 1심 결론이 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3-3 규정’이 적용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2월 중에, 최종심은 내년 5월 중에 끝난다.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 B 씨는 “이미 1심에서 광범위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주문하고 있어서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복 전략인간의 불안이나 고립, 공포심 등은 종종 파괴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 파괴의 해부’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 좌절감이 파괴적 본성을 부르고 이는 르상티망에 의해 촉진된다고 피력했다. 조직 리더의 파괴적 행동은 라이벌에 대한 ‘전복 전략’으로 구현된다. 윤석열 정권을 반민주로 내모는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갈등 심화 전략, 지지층의 불만을 정적으로 돌리는 희생양 전략, 대중에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중동원 전략 등이 이에 속한다.이 대표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 건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박찬대 원내대표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한 발언은 갈등 심화 전략, 친명이 윤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위기를 정치 탄압으로 전환하려는 건 희생양 전략, 이 대표가 “댓글이라도 쓰라”면서 군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려는 행위는 대중동원 전략의 생생한 사례다. 이는 모두 ‘전복 전략’으로 통한다.‘전복 전략’은 이미 한 차례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친명 진영은 특단의 대책을 계획했다. 진보 시민사회와 손잡고 1987년 6월항쟁 때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대정부 투쟁기구를 결성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 친명 C 의원은 “시민사회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데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범국민 투쟁기구 결성 논의는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이 대표와 친명은 또다시 윤 정권에 대한 전복 전략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등이 전면에 선 형국이다.◇시간과의 싸움이재명 대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 앞에 섰다. 하지만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 주말 장외집회에 모인 숫자가 그걸 말해준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은 그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6-3-3 규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 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으로 명시된 내용.‘인간 파괴의 해부(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는 에리히 프롬의 저서. 인간의 파괴적 행동 및 폭력성의 원인과 과정을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 사회적 요인을 통해 분석한 책.■ 세줄 요약징역형 이후 이재명 : 李 대표가 징역형 선고 후 패닉에 빠져.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은 곧 “나 떨고 있니”의 다른 표현.신속 재판의 공포 : 선거법 1심 판결에서는 선거 과정의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지면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할 수도.시간과의 싸움 : 이재명 대표와 친명은 ‘적대적 프레이밍-갈등 심화-희생양-대중동원’ 등 전략으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 전복을 꿈꿀 것. 하지만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전혀 무르익지 않아.
- 허민 전임 기자
- 2024-1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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