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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 부부 첫 등장 어떻게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 앞에 ‘쥐꼬리 만한’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넉넉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러한 인식을 깨는 특이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천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해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 원, 아내 8970만5400 원)이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 부부는 이러한 연금 연기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4년 11월에는 77만4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8만1천66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았던 경우 등이 반영된 결과다. 최고 수령액 부부의 사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6 07:32
이틀새 시총 9600조 날아갔는데…트럼프, 골프 즐기며 관세 옹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이틀간 월가에서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들은 걱정 없다”며 골프를 즐기는 여유를 보였다.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일 오후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월가에서는 6조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 장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 패닉 장세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3~4일 이틀 동안 뉴욕 주식시장에서 빠진 시가총액은 6조6천억달러(9652조원 상당)에 달한다고 WSJ는 전했다.그러나 이런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에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온 장본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모습이다.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앞두고 보통 때보다 하루 이른 지난 3일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일찌감치 출발해 이튿날 오전부터 필드에 나가 골프를 즐겼다.트럼프는 취임 후 거의 매 주말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있다.그는 4일 오전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 도착하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으로 와 거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내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될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트럼프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의 골프 코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대기업들이 관세가 유지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크고 아름다운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미국 재계가 관세 폭탄을 별로 우려하지 않고, 공화당이 지난 2일 발표한 대규모 감세와 부채한도 상향, 정부 지출 감축 등이 포함된 예산안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안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39조 원)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5 22:23
정부 “산불로 농업 피해 커…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 고기동 행안부 중대본부장,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병행"사망 31명 포함, 인명 피해 82명…시설 피해 7659곳영남권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 300만원이 우선 지원된다. 또 농업 피해 보전을 위해 주요 농작물 복구단가 현실화와 농기계 지원 확대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지원상황, 피해 근로자·중소기업 지원상황, 해양수산 분야 피해 지원방안 및 산불피해·대피지원 외국인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조치상황을 논의했다.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15일까지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4월 말까지 수립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본부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농업 피해가 컸는데 주요 농작물 복구단가 현실화,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등 농작물·농업시설·농기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어업인들에게는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과 함께 경영 자금도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은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재회구호협회 등을 통한 국민성금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925억1000만원이 모였다. 정부는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 산불피해로 대피한 이재민 거주와 관련해 "향후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사업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피해지역의 특성까지 반영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 지원 내용까지 포함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는 전날 중상 1명, 경상 5명이 늘어 각각 9명, 42명이 됐다. 이들은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31명이다.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7659곳이다. 전날 오후(7544곳)보다 115곳 늘었다. 대피 중인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972세대 3274명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응급구호세트, 모포, 쉘터, 생필품·식음료 등 98만4000여점을 지급하고 7944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다.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우려지역을 점검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도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해 설계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본부장은 "오늘은 절기상 ‘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라는 한식이자,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제80회 식목일"이라며 "초대형 산불로 지금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푸르른 숲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의 새싹이 자라길 기원해본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어 산불 예방과 영농 준비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5 16:30
전세계 ‘지브리 프샤‘ 열풍…오픈AI, 연 매출 20조 가능할까 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 바탕 ‘지브리 프샤’ 돌풍1분기 말 오픈AI 챗GPT 유료 가입자 전 분기 대비 30% 증가올해 목표 127억 달러 달성 가능 분석 제기돼1분기 말 유료 구독자 수가 전 분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오픈AI 챗GPT 유료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출시한 이미지 생성 기술이 온라인 상에서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 유입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27억 달러(약 18조3000억 원)를 정한 바 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현지 시간) 디 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분기에 12억4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유료 멤버십 구독료, API 사용 수익 등을 종합한 수치로 3개월 만에 분기 수익을 약 30% 끌어올린 셈이다. 오픈AI의 챗GPT 주간이용자수(WAU)와 유료 구독자 수도 지난달 말 기준 각각 5억명,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대비 WAU는 1억5000만 명, 유료 구독자 수는 450만 명 늘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Sora)’와 챗GPT 고급 음성 모드(AVM) 실시간 영상 이해 기능 등이 이용자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지만 업계에선 지난달 25일 공개한 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특정 사진을 게재한 뒤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줘"라고 요청하면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림을 제공하는데 이용자 호응이 높은 편이다. 이용자들은 챗GPT로 만든 지브리 화풍 그림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엑스 등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국내외 커뮤니티에는 후기와 생성 사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밈 확산에 동참했다. 그도 자신의 얼굴을 지브리 화풍을 모사한 그림을 엑스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이어 지브리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AI로 제작한 이미지, 인도 크리켓 선수로 가장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이면서 챗GPT 사용을 독려했다.그는 지난달 31일 엑스를 통해 "챗GPT를 출시했을 때 100만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5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단 한 시간 만에 이용자 100만명이 추가됐다"며 이미지 생성 기술 파급력을 강조했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도 3일 엑스를 통해 "(출시 후 1주일 동안) 1억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며 흥행 성과를 전했다.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이 지난달 말 출시한 만큼 2분기 가입자 수,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올해 매출로 전년(37억 달러, 약 5조3000억 원) 대비 3배 증가한 12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밈 콘텐츠 특성상 반짝 흥행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5 15:20
미국,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5 14:11
중국, 상호관세 맞대응으로 미국 틱톡 인수 반대…트럼프, 틱톡금지 유예 미국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미국 기업들이 확보하는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에 반발한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호관세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서 틱톡 미국 사업 처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4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미국 법인으로 분사한 뒤 미국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틱톡 인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다음 날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경영진이 백악관에 연락, 중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중국 규제 당국이 틱톡 인수안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AP는 설명했다. 중국이 틱톡 매각안을 미국의 상호관세와 연계해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합의 도출 시 관련 승인 등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 때 젊은층 공략에 ‘틱톡 효과’를 크게 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 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동시에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다른 회사에 틱톡 인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키로 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갈등 지수가 올라간 미중관계에 ‘틱톡 변수’가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5 11:42
“빅테크 슈퍼카와 경주는 무의미… 우리가 잘 달릴 의료AI 길 찾았다”[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 유회경 경제부장 yoology@munhwa.com“막대한 자금과 인력으로 중무장한 미국 빅테크들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기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고속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만 AI 분야에선 고속도로뿐 아니라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페라리(빅테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골목길(의료 전문 AI)에서 사업을 시작한 셈이죠.”경기 성남시 분당 네이버 빌딩 5층에서 윤사중 프리딕티브AI CEO를 만났다. 아직 회사 규모가 작아 다른 많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유 회의실 하나를 골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랜 해외 생활 탓에 한국어는 약간 어눌했고 전문 의료 용어(그것도 영어!)가 수시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대화를 이어가는 데 다소 애를 먹긴 했지만 그의 비전과 회사 소개는 특이한 그의 이력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회사 소개를 부탁하자 윤 CEO는 “맥도날드는 단순한 레스토랑 체인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회사라 할 수 있다”며 대뜸 맥도날드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왜 그런가.“회사의 자산과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면 햄버거 판매를 통한 수익보다 부동산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주요 상권에 3만60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45%의 토지와 70%의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임대료 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즉 햄버거 판매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경상비와 투자 자금 확보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병원은 전통적으로 환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 데이터 가치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데이터 회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는 진단, 치료법 개발, 예방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치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다. 병원들도 데이터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병원이 데이터 기업? 잘 와 닿질 않는다.“병원에서 매일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는 과거 석유와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20세기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AI 시대에는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기관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 가치는 단순한 양적 축적을 넘어 통합적 분석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는 환자 관련 데이터와 운영 관련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환자 관련 데이터로는 인적사항, 진료 기록, 처방전, 각종 검사결과, 투약기록, 환자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간호 처치, 유전체 분석 데이터 등이다. 운영 관련 데이터로는 행정 데이터(진료비 청구, 보험 청구, 약제 재고관리, 의료기기 운용 데이터)와 의료 질 관리 관련 데이터(의료사고 보고서, 감염관리 지표, 환전안전 지표) 등이 있다.”―프리딕티브AI는 무슨 일을 하나.“자동차 원료로 원유를 직접 사용할 수 없듯이 의료 데이터도 가공되지 않은 원본 상태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임상정보학(Clinical informatics)을 통한 정제 과정이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LPG·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중유 등이 각각 생산되는 것처럼 의료 데이터 역시 이와 같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프리딕티브AI는 의료 데이터 정제 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실제로 프리딕티브AI는 한국의학연구소(KMI), 가톨릭성모병원 등 국내외 다양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와 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다. 윤 CEO에 따르면 프리딕티브AI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크게 과거 지향적 분석과 미래 지향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지향적 분석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기술(記述·descriptive) AI’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함으로써 데이터 내 인과 관계를 밝히는 ‘진단(diagnostic) AI’가 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예측(predictive) AI’의 역할이고 여기에서 사명을 따왔다. 예측 AI와 함께 미래 지향적 분석에 속하는 ‘처방(prescriptive) AI’는 여러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환자나 상황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다.―예측 AI 과정에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은 무엇인가.“과거 지향적 분석과 미래 지향적 분석을 초개인화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구현한 환경이 디지털 트윈이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구현,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고위험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의료·의약 치료 이전에 본인의 디지털 트윈에 시뮬레이션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또 의학적 근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임상 정밀의학 구현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15개의 독립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최초로 융합 DB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유전체 기반 인간 디지털 트윈 AI 플랫폼을 만들었다.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DB를 통해 2만2000여 개 유전 관련 질병과 대조하고 210여 개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다. 맞춤형 예방 의학이 가능한 셈이다.”―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나.“고등학생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유전체 분야 연구에 22년 동안 몸을 담았다. 유전체 분석(WGS·Whole Genome Sequencing) 비용도 많이 떨어졌는데 왜 좋은 연구 결과와 발견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썩혀지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역시 미국에서 같은 분야에서 연구 활동 중인 쌍둥이 형과 함께 2020년 창업(프리딕티브케어)을 하게 됐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질 좋은 의료 데이터의 보고다. 전 세계에 이런 곳은 없다. 데이터 질이 우수해야 서비스가 보다 정교해진다. 우리가 한국 관련 사업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윤 CEO와 형인 윤시중 과학담당임원(CSO) 둘 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 중이다. 프리딕티브AI는 현재 한국(프리딕티브AI)·미국(프리딕티브케어)·아랍에미리트(UAE)(프리딕티브중동) 등 세 곳에 거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딕티브AI는 2023년 9월 설립됐다.―향후 계획은.“이미 구축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해나가려 한다. 일단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휴대용 암 진단 장치를 만들고자 한다.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만일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인터뷰를 마친 뒤 중국 AI ‘딥시크(DeepSeek)’ 사태가 터졌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연락을 취했다.윤 CEO는 “생성형(generative) AI 분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빅테크에 필적하는 결과를 냈다는 것 아닌가. AI 업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빅테크의 아성은 높지만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도 딥시크처럼 의료 AI 분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생성형 AI·LLM 대세지만… 의료 기계학습에 집중 ‘인간 디지털 트윈’ 만들어■ 프리딕티브AI의 성과는2000년 이후 인공지능(AI) 분야에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2016년 3월 바둑 대결에서 미국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전문 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은 사건이었다. 알파고 대성공 이후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는 딥러닝 만능주의가 크게 유행했다. 딥러닝은 기계를 끊임없이 학습시켜 똑똑하게 만드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다. 기계학습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 초기 성능은 형편없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 AI를 학습시키면 알파고가 이 9단을 꺾었던 것처럼 높은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계학습 한계가 곧 드러났다. 기계학습을 활용해 최종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돈과 인력,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가령 비용 절감이나 인력 감축을 위해 AI를 도입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거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욱이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매번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AI 프로젝트 특성이 더해지면서 기계학습에 대한 기대감은 급격히 식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했다. 이후 AI 역사는 크게 달라졌다. 챗GPT는 ‘생성형(Generative) AI’로 불리는데 이는 사용자가 문장이나 문단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문장이나 문단 형태의 답을 생성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은 2017년 자연어 처리를 위해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을 발표했고 이 모델이 출발점이 돼 수많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파생됐다. 미국의 오픈AI라는 회사는 수많은 LLM 중 하나인 GPT를 활용해 챗GPT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LLM은 사진과 영상 제작, 작곡 등 글과 무관해 보이는 분야와 문제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당초 기계학습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한 기술이 ‘초거대 AI’다. 대규모 빅데이터를 활용, AI를 기계학습시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초거대 AI는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은 시도조차 어렵다. 이에 따라 기계학습과 초거대 AI의 중간에 해당하는 LLM이 현실적인 대안이 됐다. 기계학습이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이고 초거대 AI가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것이라면 LLM은 밀키트를 구매해서 냄비 안에 넣고 끓여 먹는 경우라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LLM도 주어진 문제에 특화시키려면 ‘전이학습(Fine Tuning)’과 특정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인 ‘RAG’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LLM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 특화 측면에서만 보면 기계학습이 LLM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프리딕티브AI는 의료 분야 기계학습에 집중, 유전체 기반 인간 디지털 트윈을 만든 게 특징이다.
- 유회경 기자
- 2025-02-05 09:12
팀쿡 애플 CEO도 트럼프 취임식 100만 달러 기부 팀 쿡 애플 CEO가 이달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를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쿡 CEO가 트럼프 취임위원회에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악시오스가 보도에서 참조한 소식통은 "앨라배마 출신인 쿡은 대통령 취임식이 위대한 미국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으며 통합의 정신으로 취임식에 기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 회사 차원에서의 기부금은 따로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쿡 CEO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관계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달 13일에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하고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다.악시오스는 "이번 기부는 지난달 마러라고에서의 만찬과 1기 집권 당시 있었던 많은 만남을 통해 구축된 트럼프와 쿡의 오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미국 빅테크 업계 다른 거물들도 잇따라 트럼프 취임위원회에 거액을 내놓고 있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트럼프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도 100만 달러 기부 대열에 합류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5 18:45
지난해 12월 미국주식 거래대금 95조원 역대 최대치 또 경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대금이 95조 원에 육박하면서 또 다시 월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투자를 위한 ‘원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미국 주식 매수결제액과 매도결제액을 합한 거래대금은 661억7천786만달러로 집계됐다.이는 634억9526만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11월보다 4.2% 증가한 액수로 다시 한번 미국 주식 거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특히 매수 결제액만 11월 323억8731만 달러에서 12월 336억1204만 달러로 약 3.8% 늘어났다. 원화 환산(서울외국환중개 미국 달러 월평균 매매기준율 적용) 기준으로는 12월 거래대금은 94조9269억 원으로 전월(88조4730억 원) 대비 7.3% 증가했다.12월 말 미국 주식 보관액도 1121억182만 달러로 11월 말 1061억4336만 달러보다 늘었다.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금융시장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 자산 투자)’ 효과에 미국 주식으로 자금 쏠림이 두드러졌다.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내 정치 불안이 심화하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달러값’을 지불하고서도 미국 주식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셈이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거는 기대수익률이 타 원화 자산들보다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미국 증시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에서도 해외 주식형 위주로 설정액이 늘었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3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 주 동안 설정액이 1303억 원 증가했으나 국내 주식형 펀드는 424억원이 줄었다. 국내 채권형에서도 1조2061억 원이 빠져나갔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5 18:22
MS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연 800억달러 투자” ㅂ래드 스미스 부회장, "AI 경쟁에서 중국 이기기 위해선 민간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연간 800억달러(약 117조7600억 원)를 투자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아마존, 구글 등과 함께 클라우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AI 초기시장에서도 시장을 선도 중이다. MS는 이날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 명의로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미국은 민간 자본의 투자와 미국 기업들의 혁신 덕에 글로벌 AI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런 진전은 AI 혁신과 이용의 필수 기반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회계연도에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세계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AI 지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8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런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우리 헌신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리 믿음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MS의 2025 회계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다.MS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수출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생성형 AI 출현으로 AI 수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커졌고, 중국 AI 부문의 급속한 발달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을 고조시켰다"며 "이런 경쟁은 향후 4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통해 보안 데이터센터의 민감한 AI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간 경쟁에서는 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국의 AI를 속히 지원하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한 규제로 민간 부문 움직임을 늦추는 대신,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22:59
‘본사 점거농성’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2억6000만 원 배상 판결 법원 “사측에 원인 있지만 폭행 동반 위법…노조 책임 60%”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구체적으로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 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과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22:02
정보사, 계엄날 선관위 체포명단 부르며 “선거 조작 범죄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27분쯤 부대원 약 30명에게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이 부대원들은 선관위 장악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이다. 문 사령관은 이들을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문 사령관은 이후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 날 오전 5시에 출동해 직원들을 체포·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대령의 경우 부대원을 4개 조로 나눠 편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각각 ‘선관위 당직실 장악’, ‘수용 및 취조 공간 확보’, ‘선관위 서버실 확보’, ‘선관위 직원 호송’ 임무다.문 사령관과 김 대령·정 대령·부대원들은 이후 임무 수행을 연습하며 출동을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 작전 수행을 위한 물자도 구비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4일 오전 4시 26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문 사령관은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각 부대로 복귀시켰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문 사령관의 신병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15:23
민주, 공수처에 “현장지휘권 경찰 위임해야…자신없으면 재이첩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각 재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영장 재집행에 주력해야 한다며 현장 체포지휘 권한도 경찰에 위임하라고 밝혔다.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을 경우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지금은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장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 선언하는 행위”라며 “남은 사흘동안 모든 의지를 강구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봤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과 특성, 수사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공수처가 재이첩 할 수 있다”며 “내부서도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며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재이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 수사과장의) 설명은 의지박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심지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체포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수괴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한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14:14
尹, 한덕수 최상목 등 계엄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쯤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을 안 한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 전 장관은 집무실을 나온 조 장관이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놔서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전까지 총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였다.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조 장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그러자 윤 대통령은 10시 17분부터 5분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뒤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해야 하는 사안을 의안으로 제출한 뒤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제출받는 등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에 한 총리 등 소수 국무위원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게 전부였다는 것이다. 또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한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점도 위법이라고 봤다. 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하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해당 문서에 부서(副署)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아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한 총리가 부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13:41
[속보]민주노총, 尹관저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2명 체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 폭행 혐의로 4일 체포됐다.이들은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경찰 1명은 머리 쪽에 부상을 당해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바리케이드를 두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이 자리한 도로는 한남동 관저로부터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은평경찰서로 연행했다. 다른 1명은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격 조치했다. 민주노총에선 조합원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날 밤부터 관저 인근 한남동 일신빌딩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집회에 합류해 1박 2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13:24
야 “‘尹체포 방해’ 경호처장 체포해야…신속히 영장 재집행” "崔권한대행에 큰 책임…체포영장 집행되게 경호처 지휘하라"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13:15
주진우, 윤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 “헌재, 한덕수 탄핵부터 결정해야” “내란죄 빼면 비상계엄 발동 원인과 결과 평가만 남아”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고 반문했다.그는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애초에 탄핵 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 권유해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내야 한다”고 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라며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10:52
광주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장 불…인명피해 없어 4일 오전 8시 41분쯤 원형 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건물 3층에서 철골 용접작업 중 불꽃이 단열재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사장 작업자들은 불이 확산하기 전에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5차 인력 40명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0여 분 만인 오전 9시 12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공사장 주변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자 광주시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차량 우회 운행을 당부했다.
- 유회경 기자
- 2025-01-04 09:47
달러 강세에 주유소 기름값 12주째 상승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국제 유가가 뛰면서 판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29일∼1월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8.8원 상승한 1671.0원을 기록했다.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9.5원 상승한 172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1원 오른 164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45.2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9.0원 상승한 1516.3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지난주에 8월 넷째 주(1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507.3원을 기록한 뒤 1500원 대를 유지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으로 상승했으나 미국 달러화 강세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5달러 오른 75.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오른 82.1달러, 국제 차량용 경유는 2.3달러 상승한 91.6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주 전부터 상승한 환율에 제품 가격 상승까지 겹쳐 기름값이 올랐다”며 “이 흐름대로라면 다음 주보다 그다음 주에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1-04 08:04
법학 전공하며 IT분야 탐구… 국내 첫 ‘전자상거래법 서적’ 출간도[현안 인터뷰]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다소 이색적인 이력을 가졌다. 성균관대 법학과에 진학한 그는 정보기술(IT)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한번 파면 깊게 파는 스타일이라 당시 IT 분야 신조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서 IT 관련 영어책을 구해 탐독했다고 한다. 전공인 법과 IT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좇았고 30년 동안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대학교 때부터 책을 써 대학원생인 1998년 2월 ‘전자상거래와 법’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관련 도서이기도 하다. 당시는 인터넷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주로 구리 전화선을 이용해 PC통신 혹은 인터넷에 접속했다.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인터넷에 대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가볍지 않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책을 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 최 교수는 “IT 전자상거래 법학 연구자로선 거의 0세대 혹은 1세대라고 할 수 있다”며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의 IT 공부는 이후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 분야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그는 매우 실리적이기도 하다. 뜬구름 잡는 얘기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현상과 현장’에 주목한다. 그래야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일변도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각종 학회 활동도 이러한 사고의 연장 선상이다. 법학자와 현장 간 지식 거간꾼 역할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동료 법학자들과 공저도 많이 펴냈다. 최 교수는 “제가 이쪽 분야에선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는 편인데도 AI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잡기 너무 힘들다”며 “하지만 현상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규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과 서비스 동향 공부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선 젊은 나이에 고수 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개정연구위원장을 맡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경북 상주 △성균관대 △미 듀크대 로스쿨 법학 석사 △성대 대학원 법학 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 대표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가천대 법과대 교수, AI·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 유회경 기자
- 2024-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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