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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피소된 슬리피, 경찰 ‘무혐의’ 결정…“무고죄로 고소할 것”
‘24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고 판결한 함상훈 후보자…논란의 해명
“파면당한 尹이 관저서 만찬? 예산 썼다면 횡령”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 트럼프 관세 유예에 하루만에 52조 원 벌어
5분만에 완충 ‘움직이는 충전소’ 확대… 수소차 생태계 키운다
기침·콧물·고열… 감기인 줄 알았더니 ‘홍역’
“대통령 되면 사람 쓸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이철우 지사에게 메시지
김문수 “장관직 퇴임 후 尹과 통화 ‘잘 해보라’ 해”
시평
최신순
과거순
총 1283건
생성일 2012-07-03
관세전쟁, 장기적 관점 대응도 중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은 1945년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종언을 고한 날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평론가 마틴 �
문화일보
2025-04-10 11:52:06
미·중 대결에 숨겨진 한국의 기회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과 별개로 세계질서 주도권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이른바 ‘잠정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는 것’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문화일보
2025-04-08 11:41:50
‘사법 조작’ 수준의 엉터리 판결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결론은 1심을 뒤집은 ‘전부 무죄’였다. 50년 가까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할 만한 제2차 인민�
문화일보
2025-04-03 11:53:10
헌재, 정치에 휘둘리면 해산론 커진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과 심리 절차를 모두 종결한 후, 한 달 이상 선고 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다 4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다. 심리 후 5주 동안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법리적 의견 불일치와 합의 지연이 선고 지연의 배경이라는 해석마저 나왔다. 헌법학적 시각�
문화일보
2025-04-01 11:41:49
국민연금, 궁극의 대안은 캐나다 모델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3%P 인상된다. 보험 수리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4%P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P 정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3%P만 올렸으므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低)부담-고(高)급여’ 체제다. �
문화일보
2025-03-27 11:45:12
민감國 파문과 기술정보전쟁 현주소
최근 워싱턴에서 날아온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소식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우선, 2주간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호된 지적이 있었다. 목록에 오른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 진단 역시 중구난방이었다. 혈맹국가 대한민국이 중국·러시아·북한
문화일보
2025-03-25 11:43:32
국산 AI반도체 개발·활용 절실하다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 성공 사례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딥시크의 성공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자적인 AI 모델
문화일보
2025-03-20 12:00:23
‘李 포비아’ 본질은 국가정체성 불안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문화일보
2025-03-18 11:43:16
헌재 ‘절차적 정의’ 묵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3일 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몇 시간이 지난 이튿날 국회는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은 이렇게 1일 천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투입되는 계엄군에 ‘국회
문화일보
2025-03-13 11:39:59
트럼프와 ‘통 큰 거래’ 준비할 때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외교 관례상 그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두 정상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다시피 백악�
문화일보
2025-03-11 11:47:08
트럼프의 逆키신저 전략과 한국 활로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변에 정박한 해군 함정에서 비밀리에 만난다. 한 세대 만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자유 진영의 두 리더는 이런 인류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새로
문화일보
2025-03-06 11:51:59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국민 여론
여론조사는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에 대한 의견’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 구도 인식’ 등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디지�
문화일보
2025-03-04 11:45:00
저성장 시달린 독일의 親성장 급선회
지난해 9월부터 베를린자유대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필자는 이곳에서 독일 총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부럽기도 했고, 해결 난망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첫 느낌은, 선거운동이 무척 진지하면서도 조용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정당 지지율이
문화일보
2025-02-27 11:44:54
‘트럼프·김정은 직거래’도 머지않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학술 활동도 차이가 크다. 일본은 학내를 넘어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세미나는 토요일에 열린다. 언론인·공무원·정치인·교수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들이 전국에서 주말에 참여한다. 평일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은 어느 때부턴가 토요일은 물론 금요일도 아닌 목요일에
문화일보
2025-02-25 11:40:25
AI 경쟁력도 ‘인재 투자’에 좌우된다
지난 설 연휴에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AI 기술 주도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주식시장
문화일보
2025-02-20 11:49:35
李 ‘말 바꾸기 정치’는 국민 모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들어 급격한 노선 변화를 시도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우클릭을 통한 중도 확장에 나섰다.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거론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문화일보
2025-02-18 11:50:44
대의민주제 근간 흔드는 李 말 바꾸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곧바로 해제된 지 두 달이 흘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될 운명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작부터 조기 대선을 끌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너무 하찮았기에 불�
문화일보
2025-02-13 11:48:23
북핵 협상 30년… 실패 속에 해법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30여 년 동안 미북 간에 협상이 있었다. 1994년 미북 양자 간 제네바 협상, 1996년부터 2년여간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한 4자�
문화일보
2025-02-11 11:52:14
트럼프 ‘매드맨 전략’ 겁낼 필요 없다
미국 워싱턴은 지난 2주 연속 주말 관세 소동에 시끄러웠다.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군용기 진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마약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무역전쟁의 포문을 여는 듯하다가 데드라인 직전에 “딜메이킹”을 선언하며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
문화일보
2025-02-06 11:41:59
반성 없는 ‘李 급변침’ 믿을 수 있나
정치권이 설 민심을 아전인수로 오독하는 것은 여전하다.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는 확증편향성의 오독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찮다. 1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화일보
2025-02-04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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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대선후보 적합도…민주 이재명 87.9%, 국힘 김문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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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다 버스 들이받은 40대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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