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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피소된 슬리피, 경찰 ‘무혐의’ 결정…“무고죄로 고소할 것”
‘24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고 판결한 함상훈 후보자…논란의 해명
“파면당한 尹이 관저서 만찬? 예산 썼다면 횡령”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 트럼프 관세 유예에 하루만에 52조 원 벌어
5분만에 완충 ‘움직이는 충전소’ 확대… 수소차 생태계 키운다
기침·콧물·고열… 감기인 줄 알았더니 ‘홍역’
“대통령 되면 사람 쓸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이철우 지사에게 메시지
김문수 “장관직 퇴임 후 尹과 통화 ‘잘 해보라’ 해”
오승훈의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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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8건
생성일 2016-04-27
‘李 비토’의 진앙, 보복정치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2025년 1월)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2024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다른 말도 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나. 하고 싶어도 꼭 숨
문화일보
2025-03-24 11:46:21
‘나쁜 정치’ 다툼에 함몰된 나라
“그를 지지한 이유가 바로 그 인성(character) 때문이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성 덕분이었다.” 지난 1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행정부 이양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한 조사(弔詞)였다. 고인의 업적을 칭송하기 마련이지만, 바이든은 “카터가 평생 지녔던 �
문화일보
2025-02-26 11:47:25
정권만 잡으면 끝이라는 사람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치 개혁을 부르짖던 목소리들이 힘을 잃고 있다. 대통령제를 ‘정치 마약’ 같은 제왕제라고 비판했다. 이구동성 “개인의 선의를 기대하는 정치는 접어야 한다”(국회 원로모임)고 했다. 그나마 정치 실패를 성찰할 계기라고 각성했고, 근본적 변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했다.
문화일보
2025-02-03 11:44:41
野 ‘조기 대선’ 전략이 헌법 위에 있나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이나 권위주의 권력, 독선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의 제국의 신민이며, 법의 방법과 이념의 신민’(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이다. 그 나라의 기초는 ‘근본’ ‘권리장전’ ‘최고 규범’, 그 무엇으로 정의하든 바로 헌법이고 그것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는 보루가 헌법재판 제
문화일보
2025-01-08 11:34:14
무너진 보수 품격과 尹의 마지막 책무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빈곤을 모르지 않는다. 공화제로 이행한 경험이 서구와 다른 까닭이 크다. 그럼에도 굴곡진 역사 속에서 구해낸 보수의 유산적 가치들이 있다. 자유, 법치, 시장경제, 점진적 개혁, 도덕과 윤리, 생명과 가족, 애국심, 공동선, 자기 절제와 의무감 등이다. 18세기 영국의 근대 보수주의 시원이�
문화일보
2024-12-11 11:38:25
‘이재명 신기루’ 걷히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가파른 벼랑에 몰렸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까지 봉쇄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판결 역시 유죄 관측이 다수다. 초조할 터인데, 정작 그는 태연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초강경 메
문화일보
2024-11-18 11:38:13
최종현이 예견한 나라의 위기들
“내가 물려주고 싶은 재산은 물적 재산이 아니라 지적 재산이다. 지식이 있으면 재물은 따라온다. 지식 없이 재물만 있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SK 선대회장 최종현(1929∼1998)의 말이다. 장남 최태원 SK 회장은 아버지의 1주기 추모식 때 “선친은 지식의 필요성을 가르쳐주셨다”며 이를 �
문화일보
2024-10-23 11:37:18
윤·한 불화 자충수와 ‘김 여사 뇌관’
참 박절(迫切)한 사이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동일체와 규율이 강조되는 집단에서 20여 년 다져진 의리 관계였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출발점에 함께 선 지 2년5개월 지난 지금은 피아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다. 지난 24일 만찬, 독대 불발이 보여준 모습이다. 윤 대통령 대선 출마
문화일보
2024-09-30 11:33:22
李 중도확장론의 허상
“내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한 네 번째 선택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초 협상 개시를 선언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 말이다. 대북송금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대연정 제안에 이어 “노무현은 매국노”(양문석)란 비난까지 받았던 일이다. 보수의 어젠다를 쥐는 바람에 지금도 진보 진영에�
문화일보
2024-09-02 11:40:09
소수파 한동훈의 거야 대적법
의회 정치에서 단순 다수결이 전부란 듯이 달려드는 다수파에 소수파가 맞서는 건, 이만저만 고약한 일이 아니다. 온종일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토해내고 ‘법 조문을 따라 하면 법치’라는 조야(粗野)한 선동가들이 점령한 국회에서 정치는 질식 상태다. 총선 지역구 득표율 50.5%로 63.5%의 의석을 차지하고, 지지율�
문화일보
2024-08-09 11:49:23
민주당의 ‘헌법 농단’ 신기록 행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세가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급등하는 건 놀랍지 않다. 피 흐르는 얼굴로 군중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연신 “싸우자(Fight)!”를 외친 그는 총격 후 불과 2분 사이 ‘증오 정치의 화신’ ‘민주주의 파괴자’에서 ‘저항의 아이콘’이 됐으니 말이다. 분노의 언어로
문화일보
2024-07-17 11:39:00
거부권 대 탄핵, 민심 얻어야 이긴다
윤석열 정부 ‘압살 작전’인 듯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전사령관이다. 국회는 이미 접수돼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위원장 자리를 꿰찬 11개 상임위원회는 돌격대의 전장이 됐다. 의회 독재, 입법 폭주란 비판 정도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총선 민심 왜곡이란 면박 역시 들은
문화일보
2024-06-24 11:41:23
‘당론 감옥’ 탈출을 許하라
지난 28일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환부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벌어진 ‘수(數) 싸움’이었다. 법리나 타당성 논쟁이 아닌, 오로지 찬반의 머릿수 계산에 정신이 팔렸다. 결과는 이변 없이 가결 정족수에 17표가 모자란 부결, 폐기였다. 국민의힘의 선방이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일보
2024-05-31 11:39:32
떳떳한 대통령을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항우 신세다. 총선 패배에 여당도 야당도 시중 여론도 죄다 대통령 탓을 하고, 내각은 흔들린다. 저잣거리 술판에서도 무시로 “윤석열이…” 한다. 나랏일을 잘못해서 원성이 높아지는 건, 그럴 수 있다. 국정에 100% 만족이란 없다. 누군가 덕을 보면, 소외된 쪽이 생
문화일보
2024-05-08 11:38:49
尹 ‘법대로’만으론 위기 못 넘는다
세상은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동서고금 현자들의 가르침을 믿어왔다. 깨져버렸다. 4·10 총선 결과, 108 대 192.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더 혹독한 소여 대 거야 구도가 됐다. 지역구 득표율에서 불과 5.4%포인트 앞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1석(28%)을 더 가져간 소선거구제 탓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
문화일보
2024-04-15 11:38:59
길에서 배지 줍는 후보부터 심판하라
4·10 총선이 25일로 사전투표까지 불과 11일 남았다. 인물·구도라는 선거 요인 가운데 이슈는 ‘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이 격돌하고 있다. 선거의 성격을 규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프레임 전쟁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본질, 후보 심판이 묻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
문화일보
2024-03-25 11:40:32
‘가죽 벗겨진’ 당의 위태한 현실
정당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며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정치 주체로, 공직선거를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한다.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이 반(反)헌법적, 반체제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가 그러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의 공
문화일보
2024-03-04 11:38:27
분열의 흑역사가 묻는 이재명 책임
DJ(김대중)가 1995년 정계 복귀 후 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을 때 가장 아쉬워한 것은 당명이었다. 민주당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는, 분열의 뼈아픈 대가였다. 1987년 대선에서 YS(김영삼)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한 때부터 이어진 정치사에서 분열의 책임에 짓눌려 왔으니 오
문화일보
2024-02-05 11:41:44
상식의 정치와 국민 책임
미국 헌법의 첫 문장은 ‘우리 미국민은…’(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으로 시작된다. 여권에도 적혀 있다. 어릴 적 외운 첫 문단을 줄줄이 읊는 사람도 많다. 다인종 국가에서 국민의 통합, 권리, 의무, 자세, 헌신을 강조하려 할 때 그들은 ‘우리 국민(We the People)’으로 말문을 연다. 대한민국 헌법
문화일보
2024-01-12 12:00:42
당동벌이(黨同伐異) 정치와 대통령 책임
고개를 치켜들고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짖는 삽살개 그림, 부릅뜬 눈이 표독스럽기 그지없다. 글이 붙어 있다. ‘밤에 사립문을 지키는 것이 네 책임이거늘 어찌하여 낮에도 이처럼 짖고 있느냐.’ 1743년 영조가 사헌부 인사를 사간원까지 나서 반대하자, 화원 김두량에게 그리게 하고 직접 글을 썼다고 한다. 아무
문화일보
2023-12-15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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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상주 노릇까지 한 남편, 장례식장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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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앞에서 4시간 대기한 30대, 배달 음식 받으려 문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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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대선후보 적합도…민주 이재명 87.9%, 국힘 김문수 46.3%
22:39
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女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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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다 버스 들이받은 40대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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