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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서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 협상서 패키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10 06:19
韓·美,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 루비오 미 국무, 내달 방한 권승현 기자,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한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침을 갖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 등을 방문했으나 한국은 찾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 권한대행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도 28분간 통화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분이)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팀에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 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9일 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34%에 추가 관세 50%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04%에 달하게 됐다.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4-09 12:14
“북한 완전 비핵화 공감” 한미, 내달 대응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訪韓)이 이르면 다음 달쯤으로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통상 문제와 방위비,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등이 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분이)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일으켜왔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을 이룬 데 의의를 두고 향후 루비오 장관의 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역할 조정부터 통상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해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두 달가량의 권한대행 기간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행 체제라고 해서 한국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2개월간 한·미 양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번 통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통화’(Great Call)라고 할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며 “통화 앞부분은 통역을 쓰시다가, 뒷부분은 영어로 대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한 영어’(beautiful English)라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권승현·손기은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4-09 11:59
트럼프 “韓대행과 군사보호 대가 논의”…‘원스톱’ 포괄협상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 박준우 기자
- 2025-04-09 00:13
[속보]韓대행, 트럼프 美대통령과 통화…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대화">
[속보]韓대행, 트럼프 美대통령과 통화…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대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대화이다.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파면되면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은 중단됐다.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 대응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무역·통상 문제와 조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08 21:36
외교부, 日 “독도는 우리 땅”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외교청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외교부는 오전 11시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4-08 14:19
“산불때 이웃 구한 인니 국적 3명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개최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 산불피해 복구와 산사태 방지 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6 11:38
[속보]필리핀서 한국인 1명 무장강도에 납치됐다가 20일만에 풀려나…건강상태 양호">
[속보]필리핀서 한국인 1명 무장강도에 납치됐다가 20일만에 풀려나…건강상태 양호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 1명이 현지 강도들에게 납치됐다가 20일만에 풀려난 것으로 4일 전해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마닐라 인근 필리핀 파라냐케시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1명의 신병이 이날 안전하게 확보됐다. 이 남성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자택에서 일부 무장한 강도 6명에 의해 납치됐고, 이후 가족의 신고로 현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현지 교민인 피해 남성은 납치된 이튿날 한국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들이 상당한 액수의 몸값 지불을 요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인들은 이 남성을 자발적으로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외교부와 주필리핀대사관은 이번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한국 경찰청과도 긴밀히 협조하며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4 19:12
공들인 ‘韓·美동맹 강화 - 韓·日관계 개선’ 안갯속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강조한 ‘통일 독트린’과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대북·대외정책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통일구상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카운터파트로 삼겠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한국판’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유인권펀드는 북한 인권 촉진을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통일 독트린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은 중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도 안갯속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일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8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와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3국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윤 정부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정상 공백’에 따른 외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가장 뼈아프다. ‘정상외교’ 부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향후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추진했던 ‘친원전’ 정책 역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4-04 12:06
루비오 “상호관세, 새로운 협의 하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튿날인 3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협의를 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3국 협력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3국 장관들은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동맹의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 경제협력과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 역시 “극히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언론에 “(상호관세와 관련해 협상)할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 해제를 두고 벌이는 협상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술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발효일이 (이달) 15일인데 그 전에 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4-04 11:46
中장가계市 ‘폭싹 속았수다’ 관광홍보 이용…서경덕 “中 일상화된 도둑시청 인정한 꼴” 중국 장자제(장가계)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는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극 중 중년의 애순(문소리)이 관식(박해준)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가계 가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가계 측은 해당 대사를 인용하며 “드라마에서 장가계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가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출발하라”며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를 이용해 직접 홍보에 나섰다.서 교수는 “잘 알듯이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번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중국 지자체에서도 훔쳐본 영상을 대외적인 홍보로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이젠 우리 정부가 나서야만 할 때”라며 “이들의 이런 도둑 시청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4-04 10:38
“K-방산 대단해요”…외교부, 주한 외교단에 ‘방산 세일즈’ "유지·보수·정비(MRO)는 무기한(lifetime)인가요?" "이 자주포는 최대 속력이 몇인가요?"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마련한 K-방산 현장 방문 행사에서 15개국의 외교단은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들은 2일 경남 창원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A1 자주포를, 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선 FA-50, KF-21 전투기 등의 생산 과정을 살피고 탑승 체험도 했다.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따라 우리 방산 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외교부도 함께 K-방산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 외교부는 K-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그중 15개국이 응했다. 이번에 참석한 외교단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이라크 등이 포함됐다.외교단은 직접 K2 전차, K9A1 자주포, FA-50 전투기에 시승해보기도 했다. 67㎞/h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K9A1 자주포를 타고 외교단은 "생각보다 빠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KAI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KF-21 전투기의 제작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단은 제작 기간과 구성, 제원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기대했다.K-방산의 ‘큰손’ 폴란드는 우리 방산 생산 현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생산라인 안에 태극기와 함께 폴란드 국기를 같이 걸어뒀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수출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K2 전차 2차 계약도 앞두고 있다.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는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호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는 이번 행사가 방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직접 외교단을 맞으며, 각 외교단이 맞춤형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했다. 주한 외교단과 함께 현장을 찾은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인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셀프 방위’를 요구한다는 우려 때문에 떠오른 ‘유럽 재무장’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외교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사천=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4-03 14:07
‘총’이냐 ‘버터’냐… 안보강화 - 복지유지 딜레마 빠진 유럽[Global Focus] ‘총이냐 버터냐.’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이어진 평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구축해온 유럽 사회가 위기를 맞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에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버터(복지예산)를 총(국방비)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는 공짜 안보를 줄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에 유럽 대륙은 총을 선택할 것이냐, 버터를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됐다.◇유럽연합(EU), 복지 예산까지 털어 국방비 ‘영끌’=유럽 내에서 국방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30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1994년 회원국들에 국방비 예산을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2%로 올리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유럽 각국의 국방비는 30년간 답보상태였다. 현재까지도 32개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쓰는 나라는 24개국에 그친다. 독일의 국방비는 지난해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섰고 벨기에와 스페인의 국방비는 GDP의 각각 1.3%와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핵보유국으로 유럽 안보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영국의 국방비도 GDP의 각각 2.06%, 2.3%로 나토 목표치를 살짝 웃도는 정도다. 유럽 본토에서 전쟁을 겪고 있지만, 미국(3.38%)보다 1%포인트 넘게 적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국방비가 GDP의 3%를 넘긴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4.12%)와 에스토니아(3.43%) 정도다.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수십 년간 국방비 부담을 줄여온 유럽에 잊고 있던 안보 불안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에 국방비 3%를 요구한 데 이어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방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도 뒤따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러시아의 추가 침략에 대한 우려도 유럽 국가들이 속속 복지 예산을 헐어 국방비 늘리기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이의 일환으로 EU는 지난 1일 결속 정책 예산 활용 범위를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속 정책 예산은 7년 단위로 편성되는 EU 공동예산 가운데 경제·사회·지역 격차 해소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 할당·지원되는 돈인데 이 자금을 방위 산업 생산 역량 강화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EU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 예외조항도 발동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어지는 반발…갈 길 먼 군사자강=EU와 나토가 뒤늦게 군사비 증액에 나섰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EU가 결속 정책 예산 사용처 관련 법을 개정해도 각국이 예산 사용 결정 시 방위 문제보다 에너지 부문, 주거난 해소 등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 실제 얼마만큼의 국방자금 조달 효과를 낼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저성장 속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국방비 지출을 줄여 생긴 재정 여력을 연금, 보건, 사회보장 등 복지 정책 확대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1991년 이래로 국방 예산을 GDP의 2% 아래로 유지하면서 약 1조9000억 유로를 절약했고 이 자금으로 무료 대학교육과 의료·연금 혜택을 제공하며 복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국방비 증액에 대한 반발은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거세다. 유럽에서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24%)는 국방비를 GDP의 2% 넘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 달성 시점도 2028년으로 제시해놓은 상황이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의 외교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레오 고레티는 “국방비를 2%를 넘어 3%로 인상하는 것은 이탈리아에 엄청난 일”이라면서 “인구 통계적 추세로 볼 때 의료 및 연금의 급속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 내 경제 대국인 독일 역시 국방비 증액이 쉽진 않은 상황이다. 독일이 국방비를 GDP의 4%로 늘리기 위해서는 연간 400억 유로를 추가조달해야 하며 이는 프랑스의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또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는 예산은 현재 독일 정부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GDP의 5%로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 지원 절반 가량이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반발은 정치적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독일에서는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 급진 좌파 정당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무료학교 급식 등 새로운 복지와 군사지출 축소를 내걸고 지방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복지 예산을 줄여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움직임이 자칫 유럽 내 극우 열풍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 빈곤 퇴치 네트워크(EAPN)는 지난 1월 성명을 내고 “EU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지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국방비 확대보다 사회 지출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WSJ는 “총을 버터로 바꾸는 건 쉽지만 그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은 어렵다”면서 유럽의 국방비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황혜진 기자
- 2025-04-03 09:31
각국 주한대사관, 윤 선고 관련 긴급 공지…자국민에 “시위 피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2일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에게 집회·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변 안전에 주의하도록 지침을 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시민에 위한 지침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미국 시민은 대규모 시위와 항의, 그리고 경찰력 배치 증가를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대사관은 "한국의 대부분 시위는 평화적이지만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피하고, 대규모 군중, 모임,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라"며 "평화적으로 의도한 시위조차도 대립적으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의 경우 국회(여의도),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종로), 대통령 집무실(삼각지), 대통령 관저(한남동),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또 시위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안국역, 1·2호선 시청역, 1호선 종각역, 1·3·5호선 종로3가역, 3호선 경복궁역 등은 시위로 인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집회장소 부근 지하철역도 군중 통제를 위해 폐쇄될 수 있다고 했다.미국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현지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따르기 바란다"며 3일 오후와 4일 종일 비자 인터뷰 등 영사 업무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지자체의 조언을 따르고 대규모 공공 집회를 피해야 한다"며 "한국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영국대사관은 탄핵 관련 시위가 헌재 선고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다면서, 헌재 주변(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 대통령 관저 주변, 국회 주변을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고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을 포함한 인근 관광 명소와 같은 시설로의 접근이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도 전날 저녁 "한국 내 러시아 연방 시민은 정치 행사 참여와 대규모 집회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전날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당일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대사관은 중국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험 예방 의식을 제고하라"며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공유하지 말고, 현지 주민들과의 언쟁, 신체 충돌을 피하라"고 권고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02 21:25
中대사관 “탄핵 선고 4일, 극단적 사태 발생 가능성” 주의 당부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4일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한 중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대사관은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당일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 및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 교민 및 관광객들에게 한국 상황과 치안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더불어 "정치 집회와 거리를 유지하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전달하지 말고, 현지인과 언어적 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특히 헌법재판소,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을 "민감한 지역"으로 꼽으며, 가급적 방문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4-01 16:52
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교부가 A 씨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4-01 15:31
세종연구소, ‘트럼프 2기 안보’ 주제로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 세종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1세션 ‘한·미 동맹과 북핵 해법’, 제2세션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찰스 플린 전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입지적 우위 확보’(Gaining Positional Advantage for the US & ROK Alliance)를 주제로 발표한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 안보 협력’(South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 모리 다케오(森健良)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고든 창 시사평론가 역시 연사에 이름을 올렸다. 영 김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이 녹화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할 계획이다.한국에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4-01 15:10
주한미군, 대만유사시 투입?… ‘대중 억제’ 로 역할 조정 우려 미국이 중국에 맞서 대만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으로 맞서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對中) 억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반환 등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주한미군 업무 범위가 한반도 내로만 한정되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예고한 중국군의 대만 인근 훈련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기밀문서인 ‘임시 국가 방위 지침’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지침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점령 저지’를 최고 우선순위 등급으로 높이면서 ‘여타 지역에선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시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용도 조정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선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두 개로 나뉜 미군의 동북아 전구(戰區)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는 저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경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 역할을 위한 용도로 차출될 수 있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 이양되고 유사시 북한의 재래식 공격은 한국의 자체 대응 몫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주한미군이 어떤 조건 아래 대만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연합사가 중국으로부터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방위와 억제를 보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미국 소식통은 “미 국방부의 지침은 말 그대로 ‘임시’(interim)인 데다 아직 미국의 대중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4-01 12:05
향군 “서해 구조물 설치는 韓해양안보 정면도전”…中 대사관 앞서 무단 설치 규탄 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회장 신상태)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중국이 최근 서해에 인공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신상태 재향군인회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우리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향군은 중국이 해양경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서해를 중국의 영토로 흡수하려는 ‘서해 내해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특히 서해는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해당 구조물을 즉각 철거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도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례 조치로 같은 크기의 철골 구조물을 서해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향군은 집회가 끝난후 무단 설치에 대한 항의와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이날 중국 대사관 앞 집회에는 재향군인회 본회와 서울시회 등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단 인공구조물 설치와 중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한편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러시아파병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갖고 전투병 파병을 규탄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31 13:56
한국도 2배?… 미국, 방위비재협상 요구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증액,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이 선제로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개념)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31일 외교가에선 다음 달부터 미국의 국방비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이때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이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대행체제에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있을 순 있지만 결국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미리 협상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일본은 선제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에 불과했던 방위비 예산이 약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2.8% 수준이며, 미국은 3.4% 정도다.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됐다. 외교 소식통은 조 장관의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면서도 그 가능성은 크다고 전했다.미국은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기밀 내부 지침 문서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과제를 자국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대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대응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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