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여야, 연금개혁 세부조건 놓고 또 샅바 싸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與 “특위 ‘합의처리 문구’ 필수”
野 “3大 부대조건 반영” 신경전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 ‘3개 부대조건’ 반영을, 국민의힘은 국회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운영 원칙에 ‘여야 합의 처리’ 명시를 각각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자당의 요구가 우선 반영돼야 상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3개 부대조건이 다 타결되면 아마도 동시에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 특위를 논의할 때 ‘여야 합의 처리’가 명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여당안인 43%를 수용하며 3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목표보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국고를 통한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신중하다. 출산·군 복무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크레딧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출산 관련, 정부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6개월 추가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12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개월인 군 크레딧을 두고 정부는 최대 12개월로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대상자 확대에 더해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자 확대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3대 부대조건 등에 대한 여야 의견과 정부안 사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에 오는 21일 관련 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先) 여야 합의 처리 명시, 후(後) 모수개혁 법안 처리’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모수개혁 우선 논의’ 방침을 뒤집었다”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