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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참패’… 야권, 지자체 4곳 + 부산교육감에 ‘깃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텃밭 1곳만 지키는 데 그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기초단체장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큰 격차로 깃발을 꽂았다.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승리를 내주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양당 모두 이를 가늠자로 삼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모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지역이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에서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를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충남 아산시장과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로 당선됐다.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는 39.92%였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꺾었다. 두 지역은 여야가 팽팽히 맞붙는 격전지로 꼽혔는데 15%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권 심판’ 성격의 민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51.13%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정승윤 후보(40.19%)를 이겼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선거이기는 하나, 보수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산시장과 거제시장 선거는 박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은 차로 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 배낙호 후보(51.86%)가 당선되며 단 1곳을 수성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재·보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민주당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려 마냥 웃기만은 어렵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소속 첫 지자체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호남에서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를 가지겠다”면서도 “다른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변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6.27%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4-03 12:03
“기각에 무게” · “尹복귀 없다” … 여야의 동상이몽 여야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전제하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즉시 복귀하는 탄핵 기각·각하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메시지를 최소화하며 ‘로키(low-key)’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메시지를 두고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낸 것”이라며 “그러나 그 근간에는 기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지지층의 결집을 고려해 기각·각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만약 탄핵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면서 인용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각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탄핵 기각·각하 촉구에 앞장선 ‘반탄파’는 선고를 앞두고 막판 세 결집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의 선례이며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찬탄파’ 잠룡들은 공식 행보를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단순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고 한 행위,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결단이 없을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4일 선고일 지정을 ‘인용 결정’으로 해석하며 “5대 3 데드락(교착상태)설은 근거 없는 얘기로 판명됐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며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전원일치로 인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판단 속 헌재 앞에서 진행하던 상임위원회별 기자회견 장소를 광화문 천막당사로 바꾸고 ‘절제된 언행을 하라’는 지침도 내렸다.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혹여 기각·각하를 하면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기각돼도 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윤석열·이재명 승복선언이 국민통합 출발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승복’을 언급했으나 민주당에서는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불복·저항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채널 A 유튜브에 출연해 ‘승복’을 시사했으나 공식 회의나 회견에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승복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모든 의원이 전날(1일)부터 헌재 선고가 나오는 4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가 임박할수록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 선고 이후 정치권은 협치를 복원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친한’ 박정훈 “대한민국 주적은 이재명…윤·한 그만 미워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적하기 위해 당내 계파 갈등을 멈추고 보수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보수를 지키기 위한 호소문’을 올리고 “마음 속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더 미워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적인 이재명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더 큰 가치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자고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국면에서 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자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배경에 깔린 것으로 풀이 된다.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이재명”이라며 “김정은은 능력도 없고, 핵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하면 입법 행정 사법까지 손에 쥔 말 그대로 절대권력이 탄생하게 되는데, 각종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기업을 옥죄면서 민노총만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 게 뻔하다”며 “건전한 보수까지 궤멸시키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할 거다.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보수는 분열돼 있다”며 당의 단합을 요구했다. 그는 “한쪽에선 윤 대통령이 밉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선 한 전 대표가 더 밉다고 한다”며 “이런 갈등은 ‘이재명 집권’의 자양분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 독재시대’를 열어줄 것이냐, 막을 것이냐는 뭉치자면서 미워하는 그 위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며 “지금은 보수를 지키고, 그 길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만 미워하자”고 강조했다.이은지 기자
- 이은지 기자
- 2025-03-31 16:18
차기 당권경쟁도 불붙은 국힘… “尹탄핵 반대” 한목소리 국민의힘 내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앞장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여름 전당대회’를 겨냥해 당내 경선 출마로 체급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헌재 앞에서 조배숙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에서 당적이 다른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로 창당된 당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김기현 의원도 헌재 앞 시위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현 지도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된다.중진 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 선고가 미뤄지면서 발이 묶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이들은 더욱 선명성을 내세워 보폭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 경선이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땐 당권 주자들이 ‘여름 전대’를 겨냥해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존재감을 키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경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각하 및 기각 촉구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조 발언을 맡았다. 나 의원은 앞서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의원 8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로 제출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31 12:03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만 바라다가… 전략도 없이 갈피 못잡는 국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바라보며 반사이익을 노렸던 국민의힘이 이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당황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반이재명’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등 여전히 ‘이 대표 때리기’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시스템은 합리적 예측 가능성에 기반을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해 2심 선고에 승복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밀리며 반색했으나 이번 무죄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퇴로가 막히자 오히려 더 강경한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당 전략기획위원회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반이재명’을 주요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었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나’라는 질문에 “저희 대선 전략 안 짠다”며 “(탄핵 기각·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기존 전략의 관성이 커 궤도 수정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잠룡들도) 전략을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에 “어제의 재판보다 훨씬 많은 혐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하게 공격할 수 있기에 딱히 전략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7 11:52
與지도부, 천안함 추모식… ‘안보’ 부각해 이재명과 각 세우기 여당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하고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 날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부각하며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잠룡들도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는 데 동참하는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지지층 결속을 꾀하는 모습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했다. 같은 시간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여권 잠룡들도 천안함 추모 행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 위원장이 참석한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의 희생자를 기리는 ‘불멸의 빛’ 점등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피격 희생자 묘소에 헌화했다. 이 같은 행보는 2심 선고를 받는 이 대표와 각 세우기로 해석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추도식 참석 후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하던 릴레이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고 지역구로 내려가 산불 확산 수습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부터 각자 지역구에 내려가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예방 활동을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지속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6 11:56
국힘 “민주, 이재명 유죄 판결 대비 장외투쟁 돌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당은 대야(對野) 공세 화력을 높이고 있다. 계엄 이후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반전을 꾀하는 모습으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에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로 밀리자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전날(24일)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역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안 기각·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경우 여권에 미치는 파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의원 6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는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5 12:02
‘反연금개혁’ 목소리 與잠룡들… 청년표심 겨냥 대선행보 여권 잠룡들이 2030 청년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회 연금개혁안에 잇달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후보들이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기지개를 켜지 못했는데, 모수개혁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청년 표심을 겨냥해 다시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청년 세대를 고려한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고용 연장 방식이 해법”이라며 “제대로 된 모수개혁을 하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다시 재조정하고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출간한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대안일 수는 없다”며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소득 대체율을 높일 경우 주로 좋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상대적 고소득 노인’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들은 모두 찬탄파로 보수 지지층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했다가 청년 표심을 겨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안 의원과 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연금 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세 분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차기 주자들이 연금개혁안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떠나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연금개혁이 정책 경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3040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조기 대선이 세대 간 대결로 판이 짜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4 11:57
한덕수 탄핵 기각땐 ‘마은혁 임명’ 다시 정국 뇌관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다시 정국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오는 24일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문제 삼지 않으나,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됐든 권한대행 때 (이미) 한 일이다. 권한대행 때 행사한 권한이 그럼 대통령이 돌아오면 다 무효가 되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애초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문제를 다시 꺼내 헌재를 흔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복귀해도 연일 마 후보 임명이 필요하다며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미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선별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분명 판결했는데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도 같은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1 11:58
여야, 또 헌재 몰려가 압박… 찬탄·반탄 맞불 회견 여야는 21일에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오후로 나눠 오는 26일까지 하루 2차례 헌재 앞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의원 32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탄핵청구를 즉시 각하·기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미 절차적 적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임이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며, 조작돼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 측 회유에 의해 왜곡된 증언으로 탄핵 공작·내란 몰이를 한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탄핵 선고 전까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등에 업고 기각·각하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는 달리 지지층의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여론전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틀째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상임위 별로 이날부터 26일까지 조를 편성해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기자회견을 고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1 11:56
자동조정장치·4대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본게임’ 여야가 큰 틀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견이 남아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부터 4대 연금 통합 개혁, 정년 연장 등 향후 특위에서 이뤄질 연금 구조개혁 문제가 ‘본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조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대 보험의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큰 골자다. 이는 모수개혁과 달리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여야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도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자동조정장치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필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여당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를 연금특위로 넘긴 만큼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도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왔다.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4대 연금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구조개혁도 논의될 예정이다. 납부한 보험료를 받게 되는 시점과 연결되는 정년 연장 논의도 맞물려 있어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0 12:29
출산크레딧 첫 아이부터 12개월·지급보장 명문화… ‘특위 합의처리’ 포함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막판 변수로 부상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놓고 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데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도 합의하면서 국회가 모수개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명한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9%→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도 최종 서명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추가 가입 기간 산정시 상한이었던 50개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상한 없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다.막판 변수로 꼽혔던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선 현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을 산입해 최장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잠정 합의안에 새로운 수정안으로 군 크레딧 추가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전날 여야 모두 잠정 합의안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를 거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날 합의문에서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 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서명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춰서 앞으로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세대에 좀 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또 우리당이 소수당이라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에 한 번씩 연금문제는 반드시 다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될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선·이은지·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5-03-20 12:28
18년만에…연금 모수개혁 최종합의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았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느라 진통을 겪었다”며 “그 과정이 있었기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1998·2007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릴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이 여당 안인 43%를 수용하며 내건 3개 부대조건에도 합의했다. 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은 첫째 자녀에도 12개월을 부여하고 50개월 상한을 없앤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합의 처리’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민정혜·윤정선·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2명
- 2025-03-20 12:19
국힘 “이재명, 최상목 향한 협박 중지하라”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20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몸조심하라” 발언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 내에서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며 “이 대표는 테러를 조장한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고 있다”며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를 넣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언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며 “아무리 이 대표와 민주당 머릿속이 탄핵 심판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시간표만 있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으로서는 헌재 판결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이 정부·여당에 부담이었는데, 이 대표의 발언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명분을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또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때리는 방식으로 여당 또한 우회적으로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 장외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0 12:05
악마는 디테일에… 여야, 연금개혁 세부조건 놓고 또 샅바 싸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 ‘3개 부대조건’ 반영을, 국민의힘은 국회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운영 원칙에 ‘여야 합의 처리’ 명시를 각각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자당의 요구가 우선 반영돼야 상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3개 부대조건이 다 타결되면 아마도 동시에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 특위를 논의할 때 ‘여야 합의 처리’가 명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여당안인 43%를 수용하며 3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목표보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우선 민주당은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국고를 통한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신중하다. 출산·군 복무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크레딧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출산 관련, 정부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6개월 추가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12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개월인 군 크레딧을 두고 정부는 최대 12개월로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대상자 확대에 더해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자 확대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3대 부대조건 등에 대한 여야 의견과 정부안 사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에 오는 21일 관련 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다만 국민의힘은 ‘선(先) 여야 합의 처리 명시, 후(後) 모수개혁 법안 처리’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모수개혁 우선 논의’ 방침을 뒤집었다”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19 11:46
‘찬탄’ 한·안·유 TK행… 득될까 독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여권 잠룡들이 앞다퉈 대구·경북(TK)을 찾아 구애에 나섰다. TK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수 포진해 있어 선거 때마다 ‘당심’(黨心)을 좌우했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텃밭을 다지는 모습이다. 탄핵 찬성(찬탄)파 후보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TK 민심도 중도확장성 있는 후보를 택할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반대로 탄핵에 불복해 보수 선명성이 강한 탄핵 반대(반탄)파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대구 경북대에서 강연을 한다. 지난 10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지역 행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에도 영락회 대구포럼에 참석하는 등 연일 TK 문을 두드리고 있다.이들이 잇따라 TK를 찾는 것은 정통 보수층을 다독이고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대구 지역 의원 출신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한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TK를 중심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TK를 포기할 수 없는 배경에는 보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다 가장 많은 당원이 포진해 있어 대선 경선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또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TK 민심도 정권 유지를 위해 중도확장성이 있는 찬탄파 후보로 기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TK의 분노한 민심이 지금은 윤 대통령 지지로 가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후보가 누구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당원들을 만나는 등 TK 공략에 일찌감치 공을 들이고 있다.하지만 이 지역 의원들은 한 전 대표 등이 TK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TK 지역 중진 의원은 “지금 지역에서는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러 오는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분노가 탄핵 반대파 후보 지지로 분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북대 일부 학생들은 이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청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18 12:06
與·野, 모수개혁안 합의…연금특위 이견 여전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해 상임위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여야는 3월 말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제출도 요청하기로 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 “출산 크레딧 등은 큰 틀에서 합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다만, 여야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법안 처리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연금특위를 만들 때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것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위가 야당 7명, 여당 6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은지·이정우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5-03-18 11:56
종교계 방문·MB예방·책 출간… 보폭 넓히는 여권 잠룡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권 잠룡들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다만 탄핵에 반대하는 주자들은 다소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등 종교계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18일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경북대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을 감안해 지난 10일 부산 이후 북콘서트 일정을 잡지 않아 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보수 적통성을 부각하고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경북대 강연을 하는 1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특강을 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출사표’로 읽힌다. 다만 이번 주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정중동 행보에 나선다.당 관계자는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탄핵 인용 전부터 들썩일 수밖에 없다”며 “조기 대선은 유세 기간이 짧기에 미리 운신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일정을 최소화하며 저서 출간 일정도 미루는 등 지지층을 고려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21일 발간하려 했으나 지지층을 고려해 이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늦췄다. 홍 시장은 이번 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는 등 통상적인 장관직 수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17 11:54
민주, 도보행진 닷새째… 박찬대 “이번주 가장 빠른 날 윤 탄핵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닷새째인 1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을 받들어 이번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행사에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헌법과 법관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 위헌 행위로부터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했는데 행정부 수장인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압박하고 헌재를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를 언급하면서는 "구속 수감돼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상황에 분노하고 헌재 선고가 느려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도보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고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은지 기자
- 이은지 기자
- 2025-03-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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