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 지출 커져… 복지예산 ‘절반’ 차지

전체 229.1조 중 115.8조원
공적연금 비중 76.3% ‘최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000억 원이며,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 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 원에서 1.7배로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50%를 처음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

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8년 81.3%에서 줄어든 것인데, 공적연금 내 국민연금 비중은 같은 기간 44.3%에서 54.8%로 늘어났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이 기간 약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비중도 6.4%에서 8.8%로 늘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엔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했다.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다.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사업 비중이 제한적이다.

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