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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콧물·고열… 감기인 줄 알았더니 ‘홍역’ 최근 세계 각국에 홍역이 확산된 데 이어 국내에선 베트남 방문 이력을 가진 홍역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홍역은 호흡기 감염병 중에서 가장 전파력이 센 만큼 면역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감염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유럽 홍역 환자 수가 25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방역당국은 출국 전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환자는 총 25명이다. 이중 베트남 유입 확진자는 절반가량인 13명이다. WHO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식 홍역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베트남 유입 홍역 환자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베트남이 국내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해 전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 돌아와 전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홍역은 콜레라, 수두, 장티푸스 같은 2급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기침을 통해 공기 중에서 전파된다. 환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사람 수인 ‘기초 감염재생산지수’는 12∼18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2.5∼10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홍역에 걸리면 잠복기(10∼14일) 후 증상이 나타난다. 고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해 일반 호흡기 질환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홍반성 발진을 동반하는데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 영유아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기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홍역은 백신만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다만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 93%, 2차 접종 시 97%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제때 맞는 게 중요하다. 홍역 백신은 12∼15개월에 1차 접종, 4∼6세에 2차 접종이 가능하다. 1세 미만이더라도 해외 출국 전 ‘가속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홍역 유행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중에 홍역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홍역 환자는 2022년 17만 명, 2023년 32만 명, 지난해 33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홍역 환자 수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지만 국내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필리핀(4001명),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선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22개 주에서 홍역 감염 사례 총 607건이 보고됐다. 이 중 93%인 567건이 집단 감염과 연관됐다. 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감염자의 32%는 5세 미만, 40%는 5∼19세였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는 3명인데 이들 중 2명은 6세, 8세 여아다. 사망자 모두 홍역 백신을 맞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 홍역 사망자 발생은 10년 만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5-04-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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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신부전 등 만성질환자 중의학과 협진 땐 예후 좋아” 타오위안=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당뇨와 신부전 등 만성질환자에게 서양의학과 중의학(中醫學)을 병행 치료하면 서양의학만으로 치료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의학은 서양의학만큼 효과적입니다.”지난달 15일 대만 타오위안시 장경기념병원에서 만난 황쩌훙(黃澤宏·사진) 장경기념병원 중의학센터장은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장경기념병원은 1만2000병상 규모로 하루 평균 내원객이 3만5000명에 달하는 대만 최대 병원 중 한 곳이다. 이 병원은 중의학센터를 설치하고 서양의학과 적극적으로 협진 중이다. 이는 대만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종합병원에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대만은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협진하는 ‘재택 돌봄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치료에 중의학을 접목해 환자 편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대만에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당뇨, 치매, 고혈압, 신부전 등 만성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대만은 1년 내내 기후가 덥고 습한 탓에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 외식문화가 발달했다. 주로 기름기와 당류가 많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많아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는 신부전 환자 급증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대만 신장 투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황 센터장은 “외식문화를 즐기면서도 정작 본인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환자가 상당수”라며 “당뇨병 초기 환자는 생활 습관과 일상 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뇨병에서 협진 효과는 뚜렷하다. 황 센터장은 “당뇨에 대해 중의학은 서양의학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며 “서양의학은 혈당 위주로 투약 치료를 하지만 중의학은 환자의 모든 것을 살피는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식이요법을 하지 않은 채 혈당약만 먹는다면 당뇨병성 질환은 악화될 수 있다”며 “대만 내에선 신부전 발병 원인의 51%가량이 당뇨병인데, 초기 당뇨 치료가 이뤄진다면 신부전까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만성신장질환도 중의학이 병행되면 초기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환자 의료비가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했다는 설명이다. 황 센터장은 “연구 결과 만성신장질환 3기 이전에는 중의학 협진이 예후가 더 좋았다”며 “신부전으로 악화되는 것이 지연되고, 말기 신장질환과 혈액투석까지 시간을 확보해주면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보호해줬다”고 말했다. 대만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약을 먹은 후 신부전이 생겼다는 우려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황 센터장은 “중의학에선 약을 지을 때 중금속과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과학제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요즘 대만 서양의학에서는 신부전 환자들에게 과학제제로 만들어진 한약을 먹어도 된다고 권하는 추세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경기념병원 자체 통계 결과 과학적 한약제제를 복용하면 만성신장질환자의 신부전 위험과 사망률이 동시에 떨어졌다”며 “루프스 홍반증 환자의 경우 한약을 먹으면 신장질환 위험을 약 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한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계기는 코로나19 사태다. 당시 대만에선 한약인 ‘청관1호’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위생복리부 산하 국가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제제인데 복용 후 발열 증상이 완화되고 큰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청관1호는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돼 대만 중의학 약재 수출의 돌파구도 됐다.- 권도경 기자
- 2025-04-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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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꿈의 암정복’ 중입자치료기 2031년 가동 서울아산병원이 오는 2031년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가동한다. 2023년부터 가동 중인 세브란스병원, 지난해 공사에 착수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다. 매년 암 환자만 110만 명 넘게 찾아 국내 암 환자 8명 중 1명을 치료하는 서울아산병원에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되면, 치솟는 중입자 치료 수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7일 일본 도시바에너지시스템스&솔루션스(ESS), 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본원에 연면적 4만880㎡(약 1만2388평) 규모의 국내 최대 중입자 치료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전형 2대, 고정형 1대 등 3대를 가동한다.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등 입자를 빛의 70∼80% 속도로 가속해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고 암세포만 파괴한다. 국내 도입된 기존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입자만 활용하는 반면 서울아산병원에 들여올 중입자 치료기는 헬륨, 네온, 산소 등 여러 입자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이온빔’ 장비다. 내성이 강한 암과 소아 종양 등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장비는 치료할 때 암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썼지만 새 장비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활용한다. 치료 중 바뀌는 종양 크기나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4-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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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파스 붙이고 일한 목수 아버지 6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계단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목수가 타인 6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57) 씨가 심장과 폐, 간장, 신장, 좌우 안구를 6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7일 밝혔다.피부, 뼈,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했다.고인은 지난해 12월 11일 귀가를 위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기증원에 따르면 반씨의 자녀들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란 생각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젊어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최근까지 20년 넘게 목수로 일했는데, 몸을 쓰는 일이어서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목수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져왔다고 했다.어깨가 안 좋아 최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수술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수술을 포기했는데, 아픈 어깨 탓에 넘어지는 순간에 난간을 붙잡지 못한 것 같다며 가족들은 안타까워했다.고인의 딸 혜진 씨는 하늘로 떠난 아버지에게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서 잘살게 된 것 같다"며 "언제나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5-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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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시작, 과제로 남은 ‘교육·노동·의료·저출생’ 윤석열 정부는 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과 저출생 대책 등 이른바 ‘4+1 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으나, 연금개혁 외에는 가시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과제로 남았다.‘4+1 개혁’ 중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연금개혁은 정부가 지난 2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18년 만에 성사됐다.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골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남은 과제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이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갈등 봉합 등이 꼽힌다.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의대생들의 수업 정상화 여부에 따라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이 될지 결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필수의료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손보험발 비급여 진료 시장의 기형적인 팽창이 필수의료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가 숙원이라고 꼽았던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1·2차 개혁안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실화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미용의료 자격 개방 등 3차 개혁 실행방안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초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추진됐다가 ‘주 69시간 근로’ 역풍을 맞고 유보됐다. 다만 노동개혁의 가장 큰 과제로 삼는 정년연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가 교육 개혁 중 가장 강조했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 것 외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률도 30%대에 그쳐, 올해 얼마나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겨우 2년 차다. 교육 정책이 한 번 흔들리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철순·김현아·권도경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2명
- 2025-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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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들 수면제 ‘졸피뎀’이 최다…펜타닐·프로포폴 등 다양 최근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처방량이 일반인 1인당 평균 처방량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셀프 처방한 약물은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이었다.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민주 교수 연구팀은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최근호에서 자가 처방 경험이 있는 국내 의사들의 1인당 연평균 마약류 자가 처방량은 2020년 기준 약 112알로, 일반인의 평균 처방량 101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전체 의사 마약류 자가 처방 기록(2020년 1월∼2023년 5월)을 분석해 의사가 자가 처방한 오피오이드(마약류), 진정·수면제, 정신질환 약물 등의 통제 의약품 처방량을 일반인 처방량과 비교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의료 시설에 등록된 의사의 6.8%가 자가 처방 방식으로 통제 의약품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자가 처방한 약물은 졸피뎀이었다. 졸피뎀은 2022년 기준 셀프처방한 전체 의사 중 36.8%에서 자가 처방이 이뤄졌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속칭 ‘우유 주사’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은 이런 비율이 1.2%였다. 의약품 유형별로는 졸피뎀을 포함한 진정제와 항불안제의 자가 처방률이 전체 자가 처방 중 각각 46%, 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식욕억제제가 23%를 차지했다. 이외에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항우울제 등도 자가 처방 약물에 포함됐다.자가 처방한 의사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을 기준으로 보면 ADHD 치료제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항불안제와 항경련제였다. 전문 진료 과목별 의사의 마약류 자가 처방 비율은 이비인후과가 1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내과 9.6%, 피부과 7.8% 등 순이었다. 김 교수는 "비록 소수이지만 의사 중 과도한 자가 처방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가 처방이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나라처럼 법적 규제보다는 의사들의 자율 규제를 통해 마약류 자가 처방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5-04-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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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韓 피부과 많이 찾았다” 작년 외국인환자 117만명 전년2배로 역대 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일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개국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2023년 60만5768명에 비해 93.2%가량 늘어난 수치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경제적 효과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2023년 외국인 환자 의료 지출액은 3조90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6조9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23년의 2배인 의료 지출액 약 8조원, 생산 유발 효과 약 14조원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방문 환자를 국적별로 보면 일본 환자가 44만1112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2023년에도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6만641명(22.3%), 미국 10만1733명(8.7%), 대만 8만3456명(7.1%), 태국 3만8152명(3.3%) 순이었다. 복지부는 전년 대비 대만 환자가 550.6%, 일본과 중국이 각각 135.0%, 132.4% 증가했으며 주로 피부과 방문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가 각각 33.0%, 14.3%, 9.7%를 차지해 다른 지역 대비 진료과목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환자를 진료과별(중복 포함)로 보면 피부과가 70만5044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14만1845명(11.4%), 내과통합 12만4085명(10.0%), 검진센터 5만5762명(4.5%), 한방통합 3만3893명(2.7%)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의 높은 호감도, 한국 피부 시술의 가격 경쟁력, 한류 팬 관광 증가 등이 피부과 성황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급증으로 인한 피부·성형외과 매출 증가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내 의료기관 이용에서 외국인 환자 비율은 0.1% 수준으로 전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한편, 2024년까지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4만7809명이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5-04-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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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자 10명중 1명은 입원까지 17.5일 대기 지난해 의정 갈등 와중에 환자들의 입원 대기 기간이 전년보다 나흘가량 늘어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22일∼9월 27일 1만4681명을 대상으로 외래·입원 진료 이용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한 후 입원한 경우는 90.2%다. 2023년 89.4%에서 0.8%포인트 올라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였는데, 이때 대기 기간은 평균 17.5일이다. 입원 대기 기간은 2023년 13.6일 대비 3.9일 길어지면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최장을 기록했다. 원하는 날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 중에선 10일 이상 기다린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다.외래 진료의 경우 원하는 외래 진료 날짜로부터 대기한 환자는 0.4%였고, 이들은 평균 11.4일을 기다렸다. 외래 진료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긴 경우는 19.8%였다. 응답자의 61.1%는 실제 진료 시간이 1∼5분이라고 응답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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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개 의대생 전원 복귀… 울산·연대선 ‘수업 거부’ 조짐 정부가 ‘동맹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했던 3월 31일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39곳의 의대생 전원이 복학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울산대·연세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 움직임이 관측되고, 의료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업 참여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이어져 대면수업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39개 의대생 전원이 1학기 복학 등록·신청을 확정했다. 사실상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의대생이 돌아온 것이다. 의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육계 관계자는 “거의 전원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 학생 대표들은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하긴 했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대 의대 일부 학생들이 등록 이틀만인 지난 3월 30일 휴학계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휴학계를 일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생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인증을 받고 있다. 이들 휴학계는 모두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서울 소재 A 의대 관계자는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을 하려는 조짐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학교가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복학 의대생들은 선택지로 제적 대신 유급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의대 학생회가 결정한 것처럼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등록 투쟁’이 벌어질 조짐도 보인다. 서울대·연세대 등이 비대면·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복학 의대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수업 복귀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의대생들은 학생 대표단의 등록 지침이 있기 전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이라는 은어로 비하하고, 이들 신상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돌리고 있다.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휴학계 안 낸 사람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게 하자”는 글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는)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로, 표현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최고 엘리트집단의 오만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4-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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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복지재단, 산불 복구성금 1억 전달… 의료진 파견 이재민 치료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성금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재단은 1979년 이 지역에 영덕아산병원을 설립해 46년간 지역 필수 의료를 제공해왔다. 재단은 이번 산불 사태에서 의사, 간호사 등 영덕아산병원 의료진 19명이 거동 불편 고령자와 중증 환자 58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에도 강원 지역 등 산불 이재민 구호에 총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4-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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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6개작물 年 1000만t 수입… 7번째 ‘감자’ 싸고 안전성 논란 부상[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101032405017001_300.jpg?v=20250422130250)
LMO 6개작물 年 1000만t 수입… 7번째 ‘감자’ 싸고 안전성 논란 부상[10문10답] 정부가 “미국 측 수입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던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해 지난 2월 ‘수입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LMO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번 판정은 식용 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로, 마지막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도 LMO 감자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LMO 콩·옥수수·면화·카놀라(유채)·알팔파·사탕무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해만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 물량이 1000만t을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위해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크고 농민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1. LMO란인위적으로 유전자(DNA)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를 의미한다. 보통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혼용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실제로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GMO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GMO는 두유·두부처럼 생식·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인 반면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며 생식·번식이 가능한 부분만을 뜻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이다. 옥수수를 예로 들어 구분해보자면 옥수수는 LMO, LMO 옥수수를 가공한 옥수수 가루나 옥수수 통조림은 GMO라 할 수 있다.2. LMO의 첫 등장 및 역사1953년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이 밝혀지면서 LMO 연구개발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1960년대에 잘린 DNA를 붙일 수 있는 DNA 접착제 ‘DNA 연결효소’, DNA를 잘라 감염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DNA 가위 ‘DNA 제한효소’가 발견되면서 LMO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간 인슐린 유전자가 삽입된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합성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쥐, 1994년 토마토, 1996년 콩 등을 비롯해 LMO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3. LMO 구분LMO는 사용 용도별로 총 7개로 분류된다. ‘시험·연구용’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다.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으로는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축산업용이나 농업미생물용, 사료용, 비료용 등이 포함된다. ‘산업용’은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쓰이고, ‘보건의료용’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정화용’은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해양·수산용’은 해양산업, 수산업, 동물용 의약품으로 각각 사용된다. 이밖에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활용된다.4. LMO는 어디에 쓰나유전자변형 기술은 다양한 용도로 각광받고 있지만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상업화한 분야는 식량 및 식품, 의약, 환경 분야다. 우선 식품 및 식량 부문의 경우 제초제 및 해충저항성을 가진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량 증가와 특정영양분을 강화시킨 LMO 개발을 통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특정영양분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LMO는 전 세계적으로 콩·옥수수·유채·목화·감자 등 24개 작물에서 246개 품종으로 상품화된 것으로 추산된다.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상품화됐는데 가축의 사료와 가공식품 재료 등에 주로 쓰인다. 의약 부문에서는 인슐린, 비타민, 효소 등과 같은 의약물질과 인공장기생산용 동물개발 등을 통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5. 우려는LMO 작물은 자연 생태계나 인체와 동물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도 많이 제기된다.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논란거리다. LMO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LMO 작물로 만든 식품을 먹을 경우 LMO 제작에 사용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인체 장내 미생물로 전달돼 항생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특정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해 토종 품종을 훼손하거나 잡초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6. LMO 법이란. LMO를 둘러싼 규제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1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생물다양성협약(CBD) 특별당사국회의에서는 부속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no biosafety)를 채택했다. 의정서는 LMO 수입국이 그 위해성을 평가해 수입 여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가 간 이동시킬 경우 위해성 평가결과 및 관리방법을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는 사전통보합의절차(AIA)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도 이에 의정서 가입에 필요한 관련법 및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명 ‘LMO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대상이 되는 LMO의 용도에 따라 각 부처별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7. 우리나라엔 얼마나 들어와 있나국내로 매년 들어오는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량은 매년 1000만~1110만t 정도로 비슷하다. 2022년 1105만4000t, 2023년 1028만2000t, 2024년 1092만2000t, 올해 2월까지 174만4000t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량 중 87%인 893만t을 사료용 옥수수, 9%인 92만8000t을 식품용 대두, 3%인 28만9000t을 식품용 옥수수, 1%인 13만5000t을 사료용 면화가 차지했다.8.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나LMO법은 LMO가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사하는 식이다. 주관심사로 불리는 관계기관의 이 같은 위해성 심사와 함께 협의심사가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는 4개 부처 산하기관이 LMO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게 된다.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심사는 식약처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는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이 담당한다. 이 같은 협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9. 미국산 식용 LMO 감자 수입될까예단하기 어렵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작물 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미 앞서 이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건 외에 우리나라에 식용 감자 수출 승인 요청은 총 3건이 들어와 있는데 모두 ‘심플로트’가 신청한 것이다. 가장 먼저 신청한 건은 이미 환경부·해수부·농식품부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 식약처 안전성 심사 과정이 진행 중이다. 심플로트는 이 3건에 대해 사료용 승인 심사도 요청했고 주관부처인 농식품부 의뢰로 농진청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협의기관인 환경부·해수부·보건복지부는 모두 적합판정을 내리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10. 다른 나라 상황은경작 면적과 품종 수 등을 기준으로 LMO가 가장 흔하게 생산되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옥수수나 콩 등 다양한 식재료가 유전자 변형을 통해 번식된다. 특히 미국에서 경작되는 옥수수, 콩, 카놀라의 90% 이상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LMO다. 2023년 LMO가 새로 심어진 미국 내 농지의 면적만 한반도 면적(약 2200만ha)의 3배가 넘는 7000만ha에 달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LMO가 생산되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 역시 콩, 옥수수 등의 LMO 식재료를 대규모로 생산하며, 2023년 미국 다음으로 넓은 6600만ha의 땅에 LMO 농작물을 심었다. 중국도 최근 LMO 쌀 연구·개발을 승인하는 등 LMO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박수진·전세원·권도경·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3명
- 2025-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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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의대, 복학생 보호·출석유도 위해 온라인수업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31일 도래한 가운데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등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와 국립대 의대생들 대다수가 복학했고, ‘동맹휴학 단일대오’가 무너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9분 능선을 앞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대학들이 이날 복귀 의대생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수업을 듣느냐가 향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하고 ‘수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 등 8개 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은 속속 복귀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복학원 제출 마감이었던 중앙대 의대 학생들도 이날 전원 복귀했다. ‘강경파’로 분류됐던 충북대 의대생들도 전날 자정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한 후 ‘전원’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린 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남은 과제다. 일단 이날부터 수업을 시작한 서울대·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 등 주요 의대는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할 방침이다.의대생 강경 투쟁을 이끌어왔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등록 후 휴학’ 기조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의대협은 전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대거 복학했지만 제적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경우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의대생들이)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 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다른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려 가면서 원칙을 벗어난 관용을 베푼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총 1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수 1만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수련병원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전공의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난 1년간 강경 투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 상반기 모집은 종료돼 현재로선 올해 남아 있는 복귀 기회는 7∼8월에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이다. 김현아·권도경·김린아·이재희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3명
- 2025-03-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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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속속 복귀… ‘강경파’ 의대협 집행부 고립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했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한 데 이어 28일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등 13개 의대에서도 복학 움직임이 관측돼 이번 주 후반이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경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가 의대생들에게 ‘미등록 휴학 투쟁’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단일대오’가 무너지면서 집행부는 고립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저녁 기준 연세대 의대에서는 강경파 미등록 학생 30∼40명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고려대에서도 전체 재적생(737명) 중 100여 명을 제외하고는 복학 면담을 진행 중이다. 전체 고려대 의대생 중 86%가량은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전날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이날 복학 신청·등록을 마감하는 대학들 상황도 비슷하다. 가톨릭대에서는 상당수가 복학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대협은 ‘미등록 휴학’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일단 등록한 후 제적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일변도인 집행부 지침에 내부 갈등이 심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의대협이 이미 투쟁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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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온라인서 동료 신상 털기땐 자격정지 1년” 복귀 전공의·의대생 등을 비난하면서 신상을 유포한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현장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했는데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 신상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감사한 의사’ 등으로 공개됐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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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투쟁’ 고집하던 의대협… SKY 이탈하자 분열 의대생 동맹휴학을 1년 넘게 주도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대규모 제적 위기를 앞두고도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강경일변도 투쟁만 고집하면서 각 의대에선 내부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 내에선 38개 의대가 겉으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가 의대협 집행부에 반기를 들면서 단일대오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이 도래하면서 의대협 소속 40개 대학 중 절반가량은 ‘일단 복학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전원 복귀를 방침으로 정하고 이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급·제적이 현실화하면 후배 학번인 24·25학번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미등록 휴학 투쟁’을 주장하는 의대협 집행부가 해당 대학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하려는 학교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버리니, 섣불리 이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원 복귀한 서울대와 90% 이상 복학 의사를 밝힌 연세대가 의대협 기조에서 이탈하면서 단일대오도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협은 전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서울대·연세대 의대가 자발적으로 이탈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기류 변화는 뚜렷하다. 고려대 의대는 당초 이날 오후 5시 예정됐던 제적통보서 발송을 보류했다. 고려대 의대는 전체 의대생 737명 중에서 86%(637명)가량이 복학 의사를 밝힌 만큼 대학당국이 이날까지 면담을 마무리한 후 제적대상자를 다시 분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적 통보 대상은 복학 의사를 일절 밝히지 않은 학생들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의대는 전날 하루에만 의대생 250명 이상을 면담했는데, 이들 상당수는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학생들이 동요하면서 복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학생회가 빨리 등록하라고 지침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남권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A 씨는 “이제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투쟁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대협이 진정한 ‘학생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소재 의대 관계자는 “의대협 집행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대의로 포장해 일반 의대생들에게 ‘미등록 휴학’을 압박하고 있다”며 “의대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3-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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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대 복귀 움직임… ‘등록 후 휴학’ 꼼수 펼듯 연세대·고려대 등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선 휴학 방식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당국은 ‘등록 후 휴학’을 투쟁을 이어가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휴학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어야만 ‘복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교육계도 정부 입장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결국 다음 달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 의대생들은 대학당국에 각각 70∼80%가량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21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거나 26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오는 28일 제적 통보서를 발송한다. 제적 통보는 문자와 e메일, 등기로 이뤄진다. 실질적인 제적 절차는 총장 승인 이후 진행된다. 연세대 의대도 28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라 두 의대에서만 약 700∼800명에 달하는 제적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5시 등록이 마감되는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후 휴학’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전날 투쟁 방식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가 ‘등록 후 휴학’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휴학 방식을 ‘등록 후 휴학’으로 바꾸고 이를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의 결정은 다른 의대생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대를 비롯, 이화여대·부산대·영남대 등 7개 의대가 등록 모집을 마감한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의대생을 대상으로 휴·복학과 수강 신청을 받는다. 이날까지 복학을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에겐 오는 31일 제적 예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24·25학번 예과생들이다. 이들은 제적되면 재입학이 쉽지 않고 학사 편입으로 비의대생들로 충원되면 돌아올 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을 마쳐도 수업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택한 ‘등록 후 휴학’은 제적만을 피하는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 당국은 ‘등록 후 휴학’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 이상 휴학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강한 의대 38곳에서 수업을 듣는 의대생은 약 500∼600명인데 이 중 25학번은 70∼80명가량이다. 4월부터 학사일정이 이뤄진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유의미하게 나와야 수업 정상화로 판단될 수 있다. 전날 서울대 의대는 복학 등록 학생들에게 31일부터 비대면수업이 시작된다면서 학사일정을 공지했다.한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38개 의대는 ‘미등록 휴학’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세대 의대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39개 의대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권도경·김현아 기자-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5-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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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 지출 커져… 복지예산 ‘절반’ 차지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000억 원이며,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 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 원에서 1.7배로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50%를 처음 넘어섰다.이 같은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8년 81.3%에서 줄어든 것인데, 공적연금 내 국민연금 비중은 같은 기간 44.3%에서 54.8%로 늘어났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이 기간 약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비중도 6.4%에서 8.8%로 늘었다.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엔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했다.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다.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사업 비중이 제한적이다.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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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율 저조… 韓 대행 “이번주 마지막 골든타임”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 데드라인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의대생 55%가 복귀한 연세대 외에 24일 등록을 마감한 전남대·순천향대 의대 등 복귀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마감된 고려대와 경북대 의대생 복귀율도 40%에 그친 데 이어 강경 기조인 충북대와 원광대, 조선대 등 복귀율도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들은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1학기 복학 신청을 마감한 전남대엔 수십여 명만 복학을 신청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남대 의대 재학생 600여 명은 동맹 휴학에 돌입했는데 이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제적 대상이 된다. 전날 등록을 마감한 순천향대 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비교하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이번 주 최종등록 마감을 앞둔 의대 복귀 전망도 밝진 않다. 27일부터 복학 시한이 줄줄이 닥치는 서울대, 조선대, 충북대, 원광대 등은 의대생 대다수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의대에는 의대 증원 신규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이끌어왔다. 서울대의대 학장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는 학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휴학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장단은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이는 ‘학생보호’라는 의대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 27일 오후 5시까지 복학원을 반드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대 복귀율이 저조하다면 55%를 기록한 연세대 의대 복귀율이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는 다음 주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대 재학생 과반이 복귀 절차를 밟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복도는 이날 한산했다. 의대 건물을 오가는 학생들은 대다수 대학원생이고 학부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2학년 강의실에는 학생 10여 명만이 1교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곳은 학생 100명 이상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형강의실이지만 이들은 두 줄만 차지한 채 강의를 듣고 있었다. 3학년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 교실에는 아예 불이 꺼져 있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등록을 해도 수업은 듣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수업이 정상화될지는 다음 주는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의대생들 사이에선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세대 경영대에 재학 중인 정모 씨는 “의대생, 전공의들이 하나의 계급이 된 것 같다”며 “타과 학생들이라면 이미 F를 받고 제적됐을 일을 3월 말이 다 된 지금까지도 복학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든 병원이든 학교든 의대생들 눈치만 보다가 지난 1년을 통째로 소비한 느낌”이라며 “(타과생들에겐) 역차별로 보인다”고도 했다. 권도경·김현아·조율·노지운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3명
- 2025-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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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경북대 복귀율 절반 안돼… 대규모 제적 우려 지난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의대에서 전체 재학생의 절반 안팎이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학생도 상당수여서 대규모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어야만 ‘복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수업 정상화 여부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연세대의 55%, 고려대의 경우 40%가 복학 및 등록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고려대 의대의 경우 마감 기일이었던 지난 21일 오후 기준 군 입대 신청 약 100명, 복학 등록 15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등록 창구를 이날 자정까지 계속 열어둬 복귀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는 오는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받기로 했다. 경북대도 40%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등록·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행정 절차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미등록 학생들 역시 상당수여서 전례 없는 대규모 유급·제적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등록하지 말라’면서 미등록을 압박하고 있다. “학교가 절대 우리를 제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배경이다. 의대생들은 지난 7일 교육부의 의대 정상화 방침 발표 이후 ‘1년 내내 마지막 기회’ ‘정부에 속으면 바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이 “이번에는 절대 학사 유연화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이번에는 유급·제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복학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후 최저 학점만 수강 신청하고, 이후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일단 제적만 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진정 ‘의미 있는 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와 대학당국의 강경 대응에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고려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 복귀를 방해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날 밝혔다. 연세대에서도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관측된다. 동맹 휴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사가 될 아이들이, ‘살생부’를 만드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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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5개 의대생 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돌입한 의대생 일부가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한 가운데 24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제적만 피하기 위해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어야만 ‘복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는 이날 오후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진다. 연세대와 같은 날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 차의과대 등도 제적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26일 오후 4시까지 복학 원서를 받기로 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에선 의대생들이 55% 등록했고, 고려대도 40%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낸 후 최저학점만 수강 신청한 후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경파 의대생 사이에서는 “복귀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라”는 협박성 요구도 잇따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인증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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