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기업 정책 없어…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경제전쟁 파고, 압도적 경쟁력으로 넘어라]

■ 경제전쟁 파고, 압도적 경쟁력으로 넘어라 -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

“기업은 생존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속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및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안팎의 악재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지난 2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은 ‘무역전쟁’과 ‘제2의 산업화’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통상환경이 격변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핵심 대응전략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꼽았다. 허 회장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더욱 치중해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시설투자는 해외 시장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필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산업 정책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업 정책은 없다”며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 내 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들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그에 맞는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완화해야 할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았다. 그는 “당장 기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근로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잇따라 지적,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 영업이익이 국내로 들어올 때 과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자본 리쇼어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금융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허 회장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면서 “금융지원을 정부가 해주거나 여러 가지 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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