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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AI 자동차 보수 페인트 ‘칼라나비플러스’ 출시 KCC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조색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컬러 솔루션 ‘칼라나비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칼라나비플러스는 자동차의 메탈릭·펄 입자까지 정밀하게 측정해 가장 유사한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이 솔루션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도색용 페인트 색상을 배합할 수 있다. 이는 평균 4일 이상 걸리는 기존 방식보다 4배 넘게 빠른 것이다.칼라나비플러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컬러 배합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실물 차량 시편을 주고 받을 필요 없이 색상 측색 데이터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AI 자동 보정 기술도 도입했다.함성수 KCC 유통도료사업부장(상무)는 "칼라나비플러스는 자동차 컬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자동차 보수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색상 편차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며 "공업사 및 대리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현 기자- 이소현 기자
- 2025-04-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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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신규 CI 공개 맞춰 기내 서비스 대거 ‘업그레이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이 신규 기업 이미지(CI) 발표와 함께 서비스 고급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침구와 매트리스, 기내 편의용품을 담은 어메니티, 파우치 등을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여행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대한항공은 상위 클래스 베딩으로 이탈리아 고급 침구 브랜드인 프레떼(Frette) 제품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편의복 역시 프레떼 제품을 사용하며, 사이즈를 5단계로 구분해 승객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일등석 베딩 서비스에는 기능성 신소재를 적용한 매트리스가 포함되는데, 기존 라텍스 소재에서 친환경 요소가 추가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재 특성상 승객이 누웠을 때 압력이 고루 분산돼 신체 피로도를 낮춰주고, 높은 통기성과 탄력으로 장시간 비행에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매트리스 없이 담요와 베개만 지급했던 프레스티지석에는 오는 6월부터 프레떼의 누빔 매트리스가 추가된다. 좌석과 일체형으로 장착되는 제품으로, 함께 제공되는 프레떼 담요 역시 기존보다 내구성이 강화되고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됐다. 규격도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석에 제공하는 담요 역시 디자인과 색상을 바꿔 새로 내놓는다.기내 편의용품을 담은 상위 클래스 어메니티와 파우치는 영국 하이엔드 브랜드 그라프(Graff)와 협업해 선보인다. 그라프가 항공사 어메니티 키트 제작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어메니티 품목으로 시그니처 향수가 새롭게 추가됐다.어메니티 파우치는 네이비·그린·블랙 3종 색상을 8개월마다 바꿔 제공할 예정이다. 칫솔세트에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치약 마비스(Marvis) 치약이 들어있다. 대한항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어메니티 구성품의 비닐 포장을 최소화하고, 칫솔 손잡이와 안대, 이어플러그 케이스 등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다.이번 기내 용품 고급화에는 연간 기준 품목별로 20~50%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사적인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며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소현 기자- 이소현 기자
- 2025-04-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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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오너 일가, 한화에어로 1.3조 유상증자에 참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 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오너 일가가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해 경영권 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고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주주 불만도 달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낮추겠다고 8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파트너스·한화에너지싱가포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방식이 확정·실행되면 김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시가 기준으로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4월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2조3000억 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부작용을 덜면서 미래 투자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모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한화 측은 “한화에너지 대주주가 희생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액주주는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경영권 승계 자금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등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주들 사이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회삿돈을 쓰고, 미래 투자 자금은 주주에게 손을 벌렸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한 바 있다.한화에너지가 오는 4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지난 2월 한화에너지로 넘어간 1조3000억 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화가 현실적인 선에서 기업과 주주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 같다”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지도 들어 있고 주주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유럽 현지 생산거점 확보,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상 방산 인프라 투자 등에 중장기적으로 약 11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유상증자로 3조6000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4000억 원은 향후 영업 현금흐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축소 계획 발표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5.0% 상승한 67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병철·이소현 기자- 장병철 기자 외 1명
- 2025-04-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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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단지 청약경쟁률, 다른 곳보다 4배 높았다 올해 1분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분상제 미적용 단지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상제 단지는 총 5곳, 일반공급 기준 2277가구가 분양됐다. 이들 단지 1순위 청약에는 6만5290명이 몰리면서 평균 28.6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상제 미적용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21 대 1에 그쳤다. 분상제는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및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특히 1분기 1순위 청약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 상위 5곳 중 3곳이 분상제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래미안 원페를라’가 151.62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메트로(S4블록)’가 46.26 대 1로 뒤를 이었다.래미안 원페를라의 높은 청약접수건이 전체 평균을 견인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분상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2.27 대 1로 분상제 미적용 단지보다 높았다는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 1위를 차지한 하남 교산에서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사진) 1115가구가 이달 본청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1~59㎡로 구성됐다. 공공분양이라 분상제가 적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부터 분양까지 맡아 푸르지오 브랜드로 공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격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분상제 적용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시세 대비 비싸게 공급되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분상제 단지의 희소가치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4-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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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특수성 인정한 수입정책… 美 “비금전적 장벽” 트집 잡아 관세폭탄 [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801032407024001_300.jpg?v=20250422130553)
각국 특수성 인정한 수입정책… 美 “비금전적 장벽” 트집 잡아 관세폭탄 [10문10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둘러싼 미국과 각국 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망 사용료,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제한 등을 재차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 비관세 장벽이란 무엇인가.비관세 장벽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조정하기 위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의미한다. 관세처럼 명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교역 상대국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상대국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며 수출 활동에 큰 제약을 준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입 허가제, 기술적 규제, 검역 절차, 원산지 규정, 환경 및 안전 기준, 보조금 지급, 행정 절차 지연 등이 있다. 최근에는 특히 환경과 지속 가능성, 노동 기준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비관세 장벽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수입 제한 수단을 넘어 국가 간 무역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2. 비관세 장벽이 주목받는 배경은?전 세계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관세 전쟁의 도화선을 당긴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각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 지난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핵심 근거는 ‘비관세 장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직접 흔들며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며 “(우리 상대국들이) 미국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5%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기도 했다.3. 美가 지적한 韓의 비관세 장벽은?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약 7페이지 분량에 걸쳐 △기술 및 위생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자본투자 △기타(자동차 및 제약) 등 7가지 분야 총 21건의 무역 장벽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망 사용료, 플랫폼법 추진,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약값 정책 등을 주요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또 배출 가스 규제 불투명성 등에 따른 자동차 시장 진입 규제도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한국 원전 소유를 금지한 규정에 대한 불만도 처음으로 제기했다.4. 美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시정요구로 국내에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미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로 국내에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농산물 등이 꼽힌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상호관세는 추가로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언급되면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등도 무역 장벽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산업도 관세 사정권에 진입했다는 관측이다.5.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을 문제 삼는 배경은.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이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전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으로 어느 나라든 관례로 시행하는 절충교역을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것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협상 전술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국방 분야의 FTA 협상이라고 불리는 RD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자국 방산 업계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자국산우선구매법(BAA)이 RDP-A 체결국에는 예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이 함정 건조 등을 한국 업체에 맡길 경우 RDP-A를 체결해야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RDP-A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마련하고자 절충교역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6. 디지털 시대의 비관세 장벽은.전 세계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자국 산업이 보유한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 등 자산을 지키려는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이 ‘관세 전쟁’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 국회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콘텐츠 공급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을 비관세 장벽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도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방안인 ‘온라인 플랫폼법(플랫폼법)’ 역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와 거래할 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꼽힌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반드시 해당 국가 내 서버에 저장하거나 해외로의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중국·인도·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이동에 제약을 두고 있다.7. 해외 비관세 장벽 사례는.여러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이 꼽힌다. 이는 품질이나 안정성, 환경 등을 이유로 까다로운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해 수입품의 판매 승인을 지연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미국산 제품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판매 승인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각종 데이터를 자국 내에 보관시키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과 인도, 호주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국 내 운영 비용과 규정 준수 비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비관세 장벽은 자국 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 등이 자국 농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8. 미국 비관세 장벽 주장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이러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지적에 대해 해당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서 “산업 보조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보조금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관 규정이 데이터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장치라면서 이를 무역 장벽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데이터 관련 규제 등 미국이 지적한 자국의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9. 비관세 장벽 요인과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입 영향은.당장 미국산 수입에 있어 미국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요인은 자동차 관련 규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절차, 제약 및 의료 기기 관련 가격 산정 불투명성 등이다. 이들 비관세 장벽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하면 지난해 721억 달러였던 대미 수입액이 일정 수준 증가하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관세 장벽 요인을 명분으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더 타격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각국 간의 무역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면 세계 무역이 위축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 확대될 수 있다.10.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정부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비관세 장벽 요인에 관한 대미 협상을 보다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2일 한국 25% 등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곧바로 방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선 양측은 자동차 등 양국 제조업계에서 동시에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분야부터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에서도 자율주행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도한 안전규제에 관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보다 장기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소고기 등 먹거리 규제에 관해 한국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성급히 논의될 경우 미국산 먹거리 전체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져 오히려 미국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장병철·이소현·박준희·황혜진·박상훈 기자- 장병철 기자 외 4명
- 2025-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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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3㎡당 전세가격 평균 2500만원 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전셋값이 평균 25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맞물려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7일 KB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519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348만 원)보다 171만 원 오른 가격으로, 2022년 11월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 서울 다음으로 집값이 비싼 경기 지역의 평당 매매 평균 가격(2260만 원)을 웃돈다.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세 매물이 대거 묶이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토허 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권에서는 최고가 전세계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는 지난달 31일 신고가인 18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달 24일 23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대비 5000만 원 높은 금액이다.전셋값 오름세는 토허 구역뿐만 아니라 강동·동대문구 등 대규모 입주장이 마무리되는 지역에서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속한 강동구의 전세 매물 건수는 열흘 전 2422건에 달했지만 이날 기준 1553건으로 35.9% 급감했다. 매물이 씨가 마르는 가운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지난달에만 신고가인 11억5000만 원으로 3건이 거래됐다. 동대문구 전세 매물 수도 열흘 전보다 13.1% 줄었다.KB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37.97로, 직전 달 대비 5.7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22년 5월(1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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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1%… 되살아나는 ‘강서구 빌라왕’ 악몽 2021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 2억500만 원짜리 빌라를 구한 A 씨. 전세 만료 기간이 지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부랴부랴 집의 매매 시세를 알아보니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가구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강서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전세 사기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실제로 2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최근 3개월) 강서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1%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2022년 12월 82%와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강서구 전세가율은 한동안 전세 기피 현상으로 7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치솟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만 해도 72.2%까지 하락했지만 올 2월 현재 81%로 급등한 상황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사회초년생 시절 까치산역 인근 빌라를 구해 2021년부터 4년간 살았다는 B 씨도 보증금 1억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세 달째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갚고 있다.강서구는 최근 3개월 보증사고 건수가 155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서구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금천구(51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용산구의 2월 전세가율은 41.1%에 불과했다.더욱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A 씨 거주 가구에 대한 청구액은 2억512만9100원, 올해 3월 기준 시세는 2억445만 원이다. 경매는 5∼6개월 전의 시세 수준에서 이뤄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채권 청구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낙찰자 입장에선 보증금보다 낙찰가격이 낮으면 추가 자금을 들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낙찰통계를 보면 2월 강서구의 경매 낙찰률은 32.4%, 낙찰가율은 79.9%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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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DL그룹 명예회장, 사재 10억 ‘산불 기부’ DL그룹은 이준용(87·사진) DL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사재(私財)를 출연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성금은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 물품과 생계 지원, 임시 대피소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그룹 창업주 고 이재준 회장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묵묵하게 기부를 실천해 왔는데, 국가적 재난 및 사회적 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온정을 전해 오고 있다. DL그룹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사고 당시 20억 원을 기부했으며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성금을 냈다. 2019년 1월엔 자신이 33년간 살던 서울 광화문 인근 단독주택을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 넘겨 화제가 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이 명예회장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4-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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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입주 순항…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현대건설이 지은 대전 동구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조감도)의 입주가 순항 중이다. 대전에서 보기 드문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고 일대 최고층 아파트인 만큼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가구 규모다. 현재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 없이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있어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용 84㎡ 전 타입이 완판됐고, 일부 대형 평형만 남았다.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3.3㎡당 분양가는 2000만 원을 웃돈다. 반면, 이 단지는 3.3㎡당 1500만∼1700만 원대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다.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1개월 내 분양가의 5%만 내면 된다. 잔금 35%를 유예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둘 수 있다. 선납 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계약축하금까지 지급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었다.천장고를 일반 아파트보다 약 20㎝ 높은 최대 2.5m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발코니 확장 시(별도 계약) 넓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 실내 공간 활용성이 더욱 높아진다.가구당 1.71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확보했다.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힐스라운지(카페) 등이 마련돼 있다.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단지는 동서대로와 한밭대로에 인접해 이동이 편리하며, 한밭대로를 통해 둔산 생활권,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IC와 가까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다.대형 개발 호재도 많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동부역(가칭) 인근에 있어 개통 후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동구 가양동과 성남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동구 내 최고층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상징성이 크며,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잔여 가구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4-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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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 1년 더 가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 부동산 기업 체감 경기가 5개월 만에 반짝 회복하면서 건설업 위기설이 다소 해소됐지만, 1년 이상 불황이 이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건설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추세적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주택구매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3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이달 발간한 ‘건설사 법정관리 확산, 4월 위기설 현황 진단’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4월 위기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최악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급격하게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할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에는 10년 만에 최악인 경영 환경과 이자비용, 미수금 등으로 연초부터 4월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다.3월 부동산 기업 체감 경기가 5개월 만에 개선되면서 4월 위기설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한도가 크게 줄면서 주택구매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및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져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3단계가 실행되면 기존 DSR에 얹어 추가로 산정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1단계의 약 1.4배 수준인 1.5%포인트로 높인다. 역량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역량이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오히려 산업의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현·박정경 기자
- 이소현 기자 외 1명
- 2025-03-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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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누르니 과천 집값 껑충… 주간 상승률 1위, 마포구의 2.6배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낀 매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경기 과천시가 단숨에 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로 올라섰다. 토허구역 확대 시행일이던 지난 24일 기준 과천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 마포·성동구조차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의 3중 규제 대상이 아닌 과천이 수혜지로 가시화한 것이다.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일 기준)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55% 상승했다. 송파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강남(0.36%), 서초(0.28%), 용산(0.18%) 등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과천은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마포구(0.21%)보다도 주간 상승률이 약 2.6배로 높았다. 과천과 함께 강남 대체 주거지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구는 같은 기간 0.16% 올랐으나 과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토허구역 확대 지정 발표 이후인 지난 22일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면적 84㎡는 이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 오른 23억1000만 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된 가운데, 이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과천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은 공급가뭄까지 겹쳐 기축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과천은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아예 없다. 학군이 우수한 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서만 1.44% 뛰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상승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3-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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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도 이상 고온 견딘다… KCC, 새 내화단열재 출시 KCC가 기존 초고온 내화단열재 ‘뉴-바이오 세라크울’의 성능과 품질을 개선한 신제품(사진)을 출시하며 세라믹 화이버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28일 KCC에 따르면 세라크울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는 단열재다. 철강, 석유화학,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쓰이며 용광로나 전기로 등 극한의 고온 환경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여준다. KCC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생산 중이다. 이번 업그레이드 제품은 인장강도와 온도 저항성을 강화해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무기단열재의 품질과 성능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Shot’(섬유화되지 않은 단단한 비섬유질 입자) 함량을 기존 내화 세라믹섬유(RCF) 대비 약 30% 줄여 우수한 단열성능과 가공성을 확보했다.생체 용해성이 낮아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던 기존 RCF와 달리, 새롭게 선보이는 뉴-바이오 세라크울은 인체에 안전한 친환경 제품을 중시하는 유럽의 평가 기준도 충족했다. 인체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럽연합(EU) 섬유규제위원회 기준도 통과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3-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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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5억·HMM 3억 산불피해 복구성금… 삼양은 의약품 지원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 일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고자 성금 5억 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돼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부영그룹도 전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부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불이 진화돼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HMM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 원을, 삼양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5000만 원과 5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각각 기탁했다. 효성과 동국제강그룹도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성금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장병철·이소현 기자
- 장병철 기자 외 1명
- 2025-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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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산불 피해 복구에 3억 원 기부 대우건설은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돼 피해 지역 주민 긴급 지원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2022년 동해안 산불, 2023년 튀르키예 지진과 강릉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성금을 기부하며 긴급 구호지원에 앞장서왔다.이소현 기자- 이소현 기자
- 2025-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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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50층 높이 석화설비 세웠다 현대건설은 에쓰오일이 최대 규모로 짓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 단지 건설(일명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가 될 ‘프로필렌 분리타워’(사진)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타워는 에틸렌과 함께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초 재료인 프로필렌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로, 높이 118m와 직경 8.5m, 무게 2370t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50층 정도 높이의 설비를 타워 리프팅 시스템을 활용해 14시간 만에 설치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120여 개 면적(88만㎡) 부지에 9조2580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샤힌 프로젝트의 주관사로 TC2C(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스팀 크래커’ 등 대단위 설비를 시공하는 패키지1 공사를 수행 중이다.샤힌 패키지1에는 높이 68m, 무게 3200t의 크래킹 히터(초고온 열분해 장치) 등 초대형 설비도 포함돼 있다. 전체 공사에 투입되는 콘크리트는 33만3749㎥로 레미콘 차량 6만 대 분량이다. 철골 투입량은 에펠탑 14개를 만들 수 있는 9만8634t이다. 공정률 60%를 넘긴 샤힌 건설공사는 상반기 내 스팀 크래커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운전에 돌입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설계·조달·시공(EPC)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획 대비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6월 무사히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기자
- 2025-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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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 재진입’ 코앞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대 재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른바 ‘탈서울’을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양상이다.2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9083만 원으로 10억 원에 훌쩍 다가섰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9억5333만 원)보다 3750만 원 올랐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평균 가격과 달리 부동산 시세 변동의 영향을 작게 받아 시세를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로 평가받는다.상승은 서울 강남 단지들이 주도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해 3월만 해도 11억7000만 원이었지만 올해 3월 12억4333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서울 전체 아파트 중위가격이 3.93% 오르는 동안 강남 11개구는 6.27% 올랐다.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6월(10억1416만 원)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1년 9개월 만인 2023년 2월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한 지난해 4월 반등에 나선 후 줄곧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10억 원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매매가격보다 먼저 상승세로 접어들었던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5167만 원을 기록했다. 2022년 12월(5억5667만 원) 이후 점차 감소하다 2년 만에 다시 최대치를 찍었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경기 지역으로 실수요가 옮겨붙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4만5000명이 순유출됐으며 이 중 61.3%가 경기도로 이동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 이소현 기자
- 2025-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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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기업 정책 없어…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경제전쟁 파고, 압도적 경쟁력으로 넘어라]](//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32107172001_300.jpg?v=20250422130553)
“정부 차원의 기업 정책 없어…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경제전쟁 파고, 압도적 경쟁력으로 넘어라] “기업은 생존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속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및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안팎의 악재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지난 2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은 ‘무역전쟁’과 ‘제2의 산업화’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통상환경이 격변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핵심 대응전략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꼽았다. 허 회장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더욱 치중해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시설투자는 해외 시장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규제혁신을 필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산업 정책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업 정책은 없다”며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 내 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들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그에 맞는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허 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완화해야 할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았다. 그는 “당장 기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근로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잇따라 지적,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 영업이익이 국내로 들어올 때 과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자본 리쇼어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금융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허 회장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면서 “금융지원을 정부가 해주거나 여러 가지 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제작후원／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 포스코, 롯데, 한화, 이마트, KT,CJ, 대한항공, 카카오, 네이버- 이소현 기자
- 2025-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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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전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 70억 원 신고가 거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타입 최초로 3.3㎡당 2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왔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지난 3일 이 단지 12층에 있는 전용 84.96㎡ 1가구가 70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3.3㎡당 2억661만 원인 셈이다.전용면적 84㎡인 아파트가 3.3㎡당 2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같은 면적 기준으로 올해 1∼2월 거래 가격은 52억 원∼55억 원에 형성됐다.마지막 거래는 지난달 20일과 22일 84.95㎡(3층)와 84.98㎡(29층) 타입이 각각 55억 원에 계약된 것으로, 약 열흘 만에 15억 원이 오른 셈이다.래미안 원베일리가 속한 서초구 반포동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와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이소현 기자- 이소현 기자
- 2025-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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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200곳 갭투자 막혀… 마포·성동 ‘풍선효과’땐 추가지정[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501032105238001_300.jpg?v=20250422130553)
아파트 2200곳 갭투자 막혀… 마포·성동 ‘풍선효과’땐 추가지정[10문10답]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번복으로 혼돈을 겪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단지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마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 등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심지어 집값 띄우기·가격 담합 등 이상 거래 조짐에 과열 양상까지 보이자 서울시는 해제 5주 만인 지난 19일 대책을 철회했다.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강남 3구 전체를 규제로 묶어버렸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시장 변화를 세세히 살피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번 정책 번복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더 부채질한 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란토허구역 지정제란 개발 예정지 등에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상가·토지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다 보니,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토허구역 지정제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8년이다.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오르자, 정부가 수도권과 일부 개발 예정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제3한강대교(현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 잇단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등장하자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에는 이름 그대로 토지를 중점에 둔 규제였지만, 이후 주택시장에도 투기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20년부터 주택과 상가 등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2. 토허구역 지정 취지와 배경은앞서 말했듯이, 토허구역 지정은 개발에 따른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도입 당시였던 1970년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모두 없었다. 정부조차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나 실소유주,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토 개발을 해야 하는 탓에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끊임없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해제 요구가 이어지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토허구역이 대거 해제되기도 했다.3.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오는 9월 말까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용산·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내 약 2200곳 아파트(총 110.65㎢)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지난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중에서 6㎡를 초과하는 매물이어서 사실상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이들 매물을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것을 빼고는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매수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거주·경영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사업용은 4년이다. 만약 매수한 뒤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 타인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4.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대도시에선 다주택 제한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주택·토지 매입을 허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위대 기지·원전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호주와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할 경우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의 경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농지나 전략 지역일 경우 더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국가 모두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고 거래를 실수요 위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국민 대상 제한은 없다.5. 토허구역은 그간 어떻게 바뀌었나우리나라 최초의 토허구역은 1985년 지정된 충남 대전시·대덕 연구단지 예정지(약 27.8㎢)다. 토허구역은 신도시나 공공주택단지 등 개발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쓰였다. 서울에서는 2002년 강북 뉴타운 사업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그 인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추가됐다. 지난해 9월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6. 서울시가 소위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은서울시가 지난달 5년여째 묶어놨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던 것은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수용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그간 토허구역 지정을 한 번에 5년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년마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분석해 허가구역의 유지 여부를 판단해왔다. 서울시는 토허구역이었던 지역의 거래량이 지난해 7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감했고, 같은 해 12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다수 제시됐기 때문에 해제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거래량도 줄어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7.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오히려 확대한 이유는서울시는 지난 2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에는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송파구에서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지만,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속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호가 상승으로 인한 매수심리 회복세가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 위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8.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시장 여파는토허구역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량 감소와 단기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거 선호지역으로 실거주 목적 수요가 탄탄하다. 이들 지역과 인근 지역은 수요층이나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수요가 옮겨가며 발생하는 집값 풍선 효과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마포·성동구 등 주변 집값이 오르면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유입하려는 수요는 단기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 금리 인하 기대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 집값 상승 요인이 즐비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전세 낀 매물의 경우 거래가 중단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9. 부작용 발생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에 몰릴 투자수요가 인근 마포·성동구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허구역으로 새롭게 묶인 용산·강남 3구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동시에 편법 등이 성행할 수 있다. 가령,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이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풍선효과 발생 여부와 가격 상승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과열 조짐을 보이면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달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10. 서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우선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책 민감도가 큰 만큼, 정책 번복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거래를 막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란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연이어 강화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올랐던 ‘집값의 역설’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을 규제한다는 점이 역으로 그 지역은 수요가 많고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서울은 실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해 그동안 집값 상승 전망이 제기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투기수요에 실수요까지 더해 집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도심 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단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집계 기준 내년 서울에는 2만4462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정물량(4만6710가구)보다 47.63% 적은 수준이다. 이승주·구혁·이소현·이정민·김군찬 기자- 이승주 기자 외 4명
- 2025-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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