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유포 혐의 정봉주, 1심서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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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 측은 박용진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유포했지만, 실제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해 공직선거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인 데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언 기자 advice9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