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탄핵 생중계 시청 종용하는 교육관계자 규탄…형사고발 등 책임 묻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교육청·학교 관계자 형사고발 추진
교육부 "교육 중립성 위반 말아야"


일부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해당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여 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수업시간에 시청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재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임에도 이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생중계하는 것은 학생들을 정치 갈등의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총연합은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교육청 관계자 및 교사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회·교육부에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안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며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