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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대선, 보폭 빨리진 경찰…5대 선거범죄 ‘고강도 단속’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일 예정된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전국에서 경찰관 2117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됐다.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국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4-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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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번 고발당한 전광훈에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발된 죄명인 내란선동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11명 조사와 참고인 12명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를 분석해 연관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4-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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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재판관 경호 당분간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 이후 우려와 달리 별다른 인명피해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분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유지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헌재 앞 통제에 관해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며 “헌재를 보호하는 부분과 주변 상인 등 시민의 통행이 자유로운 부분이 양자 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 쪽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직무대리는 “단계적으로 차벽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24시간 근무하는 기동대 등 경찰력을 줄이는 것을 상황에 맞춰 대비하겠다”며 향후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직무대리는 전담 경호팀의 헌법재판관 신변보호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4일 헌재 선고 당시 탄핵 찬·반 시민이 대거 운집했지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달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나오지 않으면서 경찰의 ‘진공상태’ 작전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8개의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설정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다”고 공을 돌렸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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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기동대 1만4000명… 과격행위 땐 ‘무관용’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0시를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탄핵 찬·반 집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전국에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인 갑호비상이 내려졌다. 전국에서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동원한 경찰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주요 기관이 밀집한 서울에 집회·시위가 몰릴 것으로 보고 60%가 넘는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집중했다. 온라인상에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테러·협박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헌재 내부에 배치돼 헌법기관 보호에 나섰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통하며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는 ‘대화 경찰’은 전국에서 514명이 차출돼 배치됐다.많은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됐다. 총경급 8명이 이 지역을 직접 살피며 치안을 유지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이 가동된 상태다. 8개 구역엔 경찰 약 1500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일부 극렬 지지자가 선고 결과에 격분해 분신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관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을 휴대하게 했고, 순찰차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이날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등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이격용 캡사이신 분사기와 장봉 등 물리력 사용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과격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지난 2017년 3월 10일에는 시위대 4명이 숨지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날이 지나도 오는 주말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고도의 긴장 상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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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소식에… “정의로운 결정” 환호 “민주주의 붕괴” 격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찬성·반대 시위대의 희비가 일순간 엇갈렸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어나갈 때 주요 대목마다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던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감격한 일부 시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을 확신하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충격에 빠진 듯 얼어붙었다. 곧 분노와 울분에 찬 고함 소리가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발로 차거나 강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선고를 앞둔 이날 아침 헌재 주변은 경찰이 차벽과 차단벽으로 겹겹이 둘러 ‘진공상태’ 수준의 경비를 유지했지만, 인근 안국역 근처에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모여들어 새벽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 3일부터 철야농성을 이어왔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송현동 열린송현 녹지광장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선고 중계를 지켜봤다. 새벽 추위에도 자리에서 그대로 꼬박 밤을 새운 채 돗자리에 앉아 은박지 담요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헌재·광화문·종로 일대에 기동대 110여 개 부대 7000여 명을 투입했다.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는 30여 개 부대 2000여 명, 여의도에는 20여 개 부대 1200여 명이 각각 배치됐다.직장인 성유영(34) 씨는 “회사에서 눈치도 보였지만, 사필귀정의 끝을 보기 위해 연차를 쓰고 나왔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장사도 접고 새벽부터 나왔다”는 자영업자 이상희(58) 씨도 “윤석열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지역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시위대는 상당수가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일찌감치 넘어간 상태였다. 세력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나왔다는 직장인 이모(32) 씨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탄식했다.관저 앞에선 한층 팽팽한 탄핵 찬·반 세 대결이 펼쳐졌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전날 광화문광장 철야집회 후 이날 오전 한남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단상에서 사회자는 “직무 복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나오는 순간 환영 인사를 하자”며 참가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기대와 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이 선고되자 대국본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국민저항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 찬성 측 촛불행동이 한남동 일신빌딩 앞에서 연 파면 선고 생중계 집회는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이경숙(65) 씨는 “4개월 동안 매일같이 국회와 헌재를 찾아 윤석열 탄핵을 주장해 왔다”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관저 주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부터 한강진역 역사를 임시 폐쇄했다. 용산구도 시민들에게 한남대로 인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연·김린아·노지운·이재희·노수빈·조언 기자- 조재연 기자 외 5명
- 2025-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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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탄핵 생중계 시청 종용하는 교육관계자 규탄…형사고발 등 책임 묻겠다” 일부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해당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여 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수업시간에 시청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재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임에도 이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생중계하는 것은 학생들을 정치 갈등의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총연합은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교육청 관계자 및 교사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회·교육부에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안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며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4-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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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호비상’ 돌입… 광화문광장부터 ‘충돌 완충구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단 하루만을 남겨둔 3일 서울 경찰이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 주변도 150m 이내는 물 샐 틈 없이 차단선으로 감싸 사실상의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4일 선고가 나오면 여의도 국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등 서울 도심 어디서든 예기치 않은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날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지방엔 ‘병호비상’을 각각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을호비상은 가용 경찰력 50% 이내의 동원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관의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한다. 병호비상에서도 가용 경찰력 3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선고 당일인 4일엔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이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된다. 서울에만 갑호비상을 내렸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경비 태세를 한층 상향한 것이다.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앞을 찾아 진공상태가 된 주변 경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직무대리는 “가능한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폭력·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재 앞을 지키던 농성 시위자는 이날까지 모두 철수했거나 차단선 밖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텅 빈 헌재 주변 외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인사동 거리까지엔 탄핵 찬반 집회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거대한 완충 구역이 만들어졌다.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종로구·중구 등 서울 주요 도심권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했다.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유튜버를 요주의 대상으로 삼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선고 직후 찬반 시위대가 겨냥할 수 있는 표적으로는 여의도 국회와 여야 당사, 삼각지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요국 대사관 등이 거론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경우 격앙된 찬성 세력이 관저로 몰려들 수 있는 반면, 인용 시엔 ‘중국 내정간섭’을 주장하는 탄핵 반대 세력이 국회뿐 아니라 중국대사관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핵 찬성 진영의 촛불행동은 기각·각하 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범국민 항쟁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대로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인용 시 국회나 중국대사관을 포위하라’는 문서가 공유되고 있다. 이날 관저 앞엔 소수의 시위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은 경비 인원을 늘리고 주변 육교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선고일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중국대사관과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등에도 기동대 경찰이 추가 배치됐다.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는 등 위험 사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탄핵 찬성 네티즌이 SNS에 “소주꽃병 DIY 황금 레시피를 공유한다”는 등 화염병 제조 요령을 알리자 반대 측 네티즌들은 일제히 신고에 나섰다.조재연·노지운·노수빈 기자-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4-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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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앞 ‘폭풍전야’… 경찰, 주변 100m ‘진공구역’ 사실상 완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시설 파괴·헌법재판관 신변 위해·경찰관 폭행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이 가시화됐던 1·19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탄핵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탄핵 선고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에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또 온라인상 가짜뉴스·유언비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고 전날인 3일부터는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총포·도검 등의 출고가 금지된다.서울경찰청도 “탄핵 선고일에 맞춰 찬성 또는 반대하는 단체들이 ‘역대급’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재 시설·업무와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지지자 간 충돌과 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이격용 캡사이신 분사기·경찰봉 사용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캡사이신은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서울 도심 집회를 마지막으로 8년간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 중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경찰 등 관계당국이 경계 상황을 최고 수위로 올려 대비하는 데는 2017년 탄핵 선고 당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2017년 당시에도 다양한 형태의 과격 시위와 분신·자해 등 돌출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특히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다른 참가자가 대형 스피커를 머리에 맞고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헌재 주변 학교와 궁·박물관 등도 선고일에 맞춰 일제히 문을 닫는다. 헌재 인근 11개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2개교 등 총 13개 학교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선고일인 4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의 관람이 중지되고, 국립민속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 등도 휴관한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일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5-04-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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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공동체 파괴행위 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 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고,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사실상 조기 완료했다. 이날 오전 헌재 앞 도로와 안국역 일대는 경찰 차벽과 펜스로 완전히 통제됐고, 농성 중이던 천막도 대부분 철거됐다. 손기은·조재연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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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경호인력 추가배치… 시위대 헌재 100m 밖으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선고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소요 상황이 당일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경찰은 그동안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며 “선고일 전후로 신변 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역시 지난달 24일 “어느 시점에는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기에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달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던 시위자들을 헌재 100m 밖으로 이격 조치한 바 있다. 다만 지금도 헌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대형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탄핵 찬반 단체들이 이번 주 들어 24시간 철야 집회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상황 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천막 농성자 처리도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탄핵 찬반 측은 헌재와 광화문 인근에 여러 동의 농성용 천막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종로구는 각각 자진 철거를 안내했지만 모두 거부한 상태다. 종로구는 이들 천막이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날까지 자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도 가능해, 선고일 전에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판단 주체인 지자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4-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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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박원순 사건’ 피해자 변호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사진) 대표변호사로, 그는 5년 전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장 전 의원과 박 전 시장 사건은 유력 정치인의 여성 비서가 피해 후 오랜 시간 동안 숨죽이며 인내하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흐름까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김 변호사 SNS에 따르면 장 전 의원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법무법인 온세상을 방문해 성폭력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18일에야 피해자가 다시 법무법인을 방문,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초순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31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2020년 7월 10일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 역시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던 B 씨는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같은 달 8일 경찰에 고소했는데, B 씨의 변호인 역시 김 변호사였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장 전 의원의 혐의 부인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 전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2차 피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극단적 선택이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5-04-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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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불현장에 기동대 1만 명 지원…화재유발 혐의 엄정 대처” 경찰이 영남 대형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기동대원 1만여 명과 헬기 30여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산불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청은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전국 시도청 소속 기동대 1만369명을 투입했다. 또 산불 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찰 헬기 34대도 지원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재난상황실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민 대피, (실종자) 수색 지원, 교통 통제, 사망자 신원 확인 등도 실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은 현재 현장 통제를 하며 긴급 구조 차량의 이동로를 확보하고, 빈집털이 예방 순찰도 하고 있다"며 "사망자 27명에 대한 신원 확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 지역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협의해 화재 유발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3-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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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尹구속취소 고려된듯”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꼽았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도 전반적으로 영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 판단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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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 ‘유통고리’ 집중 단속 “ㄸ(대마), ㅍㅌㄴ(펜타닐) 팔아요.”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감시망을 피하는 마약류 거래를 겨냥해 경찰이 온라인 수사 전담팀을 신설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척결하기 위해 그간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해온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 전담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3512명으로 2023년(1만7817명) 대비 감소했지만, 온라인 사범의 비중은 25.3%에서 31.6%로 증가했다. 10∼30대 비중도 57.8%에서 63.4%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류 온라인 거래가 익명·비대면 배송 방식을 등에 업고 ‘고마진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더 강화된 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마약 수사는 주로 저인망식 수사로 이뤄졌다면, 개편된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판매 광고 대행업자·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를 집중 ‘타깃’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마약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선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외 보안 메신저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엔 국제 공조로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수단 간 연결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와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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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행정구멍’… 산불 불쏘시개 됐다 안동=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노수빈·조율 기자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영양·청송·영덕으로 번지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내고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핵심 원인으로 당국의 대응 실패와 준비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지형과 건조한 날씨, 강풍 등 자연환경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이번 화재 발생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강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에 더해 장비와 인력이 모두 부족했고, 대응체계 역시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의 산불 대응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소장은 특히 “진화 인력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동작이 느리고 기계 작동에 미숙하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불진화대원들을 훈련시킬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남 산청에서 진화 도중 3명이 사망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전체 진화 인력의 95%에 달하지만, 저소득이 자격 요건이고 연령 상한도 없어 사실상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헬기 등 장비 부족 문제도 만성적이다. 산림청은 총 50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담수 용량 5000ℓ 이상으로 한꺼번에 대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는 7대에 불과하다. 노후화도 심각해, 26일 추락한 사고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행한 기체였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헬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하는 헬기는 진화보다 감시 활동에 더 적합한 기종”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는 이번 산불의 주된 피해자인 고령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건씩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대피소에서 만난 고령층 상당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3세대(G)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화 등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탓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대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신속하게 보내줘야 하고, 고령층·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음성 기능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화재엔 경북 지역 산림 대부분이 불에 잘 타는 침엽수림으로 이뤄져 있고, 초기 진화와 불길 차단 역할을 하는 임도(林道)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우리 숲은 낙엽이 켜켜이 쌓여 있고 잡목이 우거져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며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만들어 평소 꾸준히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요한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과거 동해안 중심이던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패턴이라 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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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우려있는 경찰 신분증, 4월부터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경찰이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울산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모바일 공무원증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모바일 공무원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다. 실물 공무원증과 효력이 동일하고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도 높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기존 신분증은 분실시 악용 가능성도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시 원격 삭제가 가능하다. 경찰은 플라스틱 실물 공무원증을 소지한 경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했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44.3%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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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덮치기 직전 대피문자… 당국 미숙한 대처 도마에 초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26일 나오고 있다. 풍향 등으로 불길의 진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다가 뒤늦게 재난문자를 다수 보내며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날 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과 주민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산불 소식에 황급히 대피하다 동시다발적으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혼란과 불안에 빠진 고령층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에 나서다가 집 마당, 도로, 차 안 등에서 숨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불이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차례차례 번지면서, 사전에 적극적인 주민 대피 노력이 없었던 인근 지역에서 때늦은 대피 행렬이 이어졌다.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사전 대피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레 탈출을 서두르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피하던 주민들 일부는 불에 탄 채 발견됐고, 친인척이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 도로 옆 배수로에서 숨지기도 했다. 본인 집이나 마당 등에서 대피를 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대거 나왔다. 산불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오기 직전에야 대피 문자가 발송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은커녕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선 대피 장소를 안내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장소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관찰됐다.전문가들은 산불이 일단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끌 수 있지만, 바람이 강하면 갑자기 번질 수 있어 무리하게 끄려 하면 안 된다. 산불이 번지면 바람 방향을 고려해 몸을 피하고,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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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넘은 트랙터, 광화문까지 진입… 경찰과 대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동원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26일 오전 남태령을 벗어나 서울 광화문으로 진출, 오전 내내 경찰과 대치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정치적 혼란에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27일 벌이겠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력 행사에 나섰다. 탄핵 반대 단체들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탄핵 찬반 진영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를 발견,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견인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전농과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길을 막아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이 차벽 뒤로 트랙터를 이동시키려 하자 시위대가 트랙터를 사수하겠다며 돌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이 견인을 저지하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연행하고, 농민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에서 기습 트랙터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날 오전 6시 44분쯤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부터 통인시장까지 자하문로가 전면 통제됐다.해당 트랙터는 지난 25일 전농의 ‘전봉준투쟁단 서울재진격’ 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초동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우회로를 거쳐 서울 도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행진과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앞서 법원과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농이 화물차에 트랙터를 싣고 집결하자 경찰은 남태령고개에 차벽을 치고 막아섰는데, 전농 측은 밤샘 대치를 이어가다 이날 오전 대부분 해산했다.이 와중에 민주노총 등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대학생들도 ‘동맹휴강’의 방식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기록적 산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벌일 경우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연·노수빈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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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 원인 및 위법 여부 내사 착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발생 보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싱크홀이 생긴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전날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는 지름 20ｍ, 깊이 18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 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뒤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함몰 직전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싱크홀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5-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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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원 “불허”에도… 전농, 트랙터 시위 강행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25일 오후 트랙터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행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은 물론 보수 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트랙터가 집결할 남태령 인근에 5000명 규모의 ‘맞불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제지하겠다는 방침이라, 3개월 전 ‘남태령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농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고, 집회와 행진도 예정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금지하고 1t 트럭 20대의 진입만 허용했다. 하지만 전농 측은 20대 이상의 트랙터와 50대 이상의 트럭을 동원,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후 2시 남태령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한 뒤 광화문으로 이동,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하고 오후 11시쯤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규모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가로세로연구소와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들은 이에 맞서 이날 오후 남태령 인근에서 각각 2000명과 3000명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남태령고개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결정 내용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농 측이 반발할 경우 3개월 전처럼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벌였는데, 남태령에서 경찰과 28시간 대치한 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한 뒤 철수했다. 전농은 이에 대해 농민과 시민의 연대로 경찰의 저지를 돌파한 ‘남태령 대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부와 참가자 일부는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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