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증거채택 “완화적용” “엄격적용” 보충의견 갈려

■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 의견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부 쟁점들에 대해선 몇몇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 나왔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보충 의견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전문법칙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에 대한 보충 의견도 있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