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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관세 대응 미 출장길서 ‘출사표’ … 경제통 이미지 부각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서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경제통’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주장하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직접 나서기로 결단하고 오늘 출국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글로벌 경험 및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으며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개헌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개헌의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대선 과정에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외 인사인 김 지사는 “내란 종식과 함께 내란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한 뒤 본선 후보로 선출되면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에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7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 종식과 개헌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3년 전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다”며 “대선은 중도층 획득 싸움인데,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 중도층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명(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정아·전수한 기자
- 윤정아 기자 외 1명
- 2025-04-09 12:02
법사·도사·보살… 윤석열 파면 일조 ‘점문가’ 법 심판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비상계엄 선포날짜 선정까지 무속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속칭 ‘점문가’(점+전문가)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리산 도사’로 불리는 명 씨는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을 ‘장님무사’, 김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부르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유지해온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고 조언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을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 불법수수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출마예정자들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과 함께 명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안산 보살’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지시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압수수색 등의 작전을 설계하고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도 관련돼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체포된 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전 씨는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손바닥 왕(王)자’ 등 대선 후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비선 논란’이 일었고,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콘텐츠의 고문 직함을 썼던 사실도 드러났다. 전 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단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4-08 11:55
불소추특권 상실한 尹… 검·경·공, 전방위 수사 속도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동시다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6월 3일로 잡힌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중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7일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의 윤 전 대통령 및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자의 신분에 변화가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기소 과정에서 빠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당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이달 중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명태균 사건 관련 인사들이 오는 6월 3일 대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5월 이후 관련 수사 진행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장 오늘내일 중 소환조사는 불가하더라도 수사가 5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다만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인력 문제 등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 관련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 계엄 수사도 담당한 만큼 수사 병행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 경찰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한편 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도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오는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공판이 이어진다. 특히 대통령 파면 이후 주요 피고인·증인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4-07 12:03
박성재·조지호 탄핵심판은 언제...민주당 ‘줄탄핵’ 수습 남은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한 인물들에 대한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데 박 장관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조 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후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도합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6 22:54
초등학생 붙잡고 “정치인 죽여버리고 싶다”...60대 남성 체포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특정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천안시 청당동 인근에서 하교중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 이후 온라인에서 공중 대상의 살인예고 글이 난무하자 새로 신설된 법령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6 11:02
‘벌써 100일’…무안공항 참사 추모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앞두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0일 추모제를 열었다. 유족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이어졌다. 이어 유족 대표와 김 도지사, 고 부시장 등이 헌화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자의 몫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영상을 상영해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추모제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 등에 유족 일부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언론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는 지역인 광주의 시장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희생자를 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6 07:32
“이번 주말 기름 넣으세요”…기름값 상승 가능성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 중인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값이 오를 전망이 제기된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6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4.7원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하락한 1728.0원, 전국 최저가인 대구는 전주 대비 4.1원 하락한 1630.4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1638.9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75.1원으로 최고가였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531.6원으로 직전 주 대비 4.7원 내렸다. 8주 연속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6 07:32
尹 파면에 투쟁 대상 잃은 의대생들...텅 빈 강의실, 정상화는 언제 의과대학 학생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정작 수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투쟁 대상을 잃어버린 의대생들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40개 의대의 의대생 96.9%가 2025학년도 1학기에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15개 의대의 의대생 6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254명(3.9%)에 불과했다. "서류상 등록 여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현장 의대 교수들 전언도 이어진다.의대생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구체적인 투쟁 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논의할 상대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은 현재로서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가운데,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부처들은 차기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6 07:05
문형배 “언론·경찰에 감사…탄핵심판 무리없이 끝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문 대행은 5일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공지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헌재 주변을 경비해왔다. 재판관 8명은 오는 6일까지 주말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5 15:26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홀로 ‘일사부재의 논란’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기에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전수한
- 전수한 기자
- 2025-04-05 14:42
尹 파면 후…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이뤄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전 무혐의 처분이 났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디올백·도이치모터스 등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것이 아니기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또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를 향할 수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5 09:58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끝까지 싸우자” 김용현 ‘옥중편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라는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전날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이어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4-05 07:48
“尹, 대통령의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 저버려…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 신임을 잃었다는 판단이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입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다”며 “법률위반 행위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예산 폭거’와 ‘공직자 줄탄핵’ 등에 대해서도 “헌재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며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포고령뿐 아니라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군 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낸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체포 대상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포함된 점도 들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걸친 탄핵안 의결로 통과돼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임시회의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권이 총 22차례 발의된 점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 근거해 탄핵안을 냈다”고도 봤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4 12:28
조서 증거채택 “완화적용” “엄격적용” 보충의견 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 의견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을 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부 쟁점들에 대해선 몇몇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 나왔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보충 의견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전문법칙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에 대한 보충 의견도 있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4-04 12:28
‘8: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외교·정치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거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 등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또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의원 활동 방해 행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행위도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이날 선고로 차기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은 탄핵인용 결정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해 5월 말이나 6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與 “국민께 사과… 겸허히 수용”野 “국민이 대한민국 되찾았다”韓대행 “안보 공백 없게 최선”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나윤석·김대영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4명
- 2025-04-04 12:16
2017년 8인체제 헌재는… 114건 판결중 ‘5:3(인용:기각)’ 0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헌재가 몇 대 몇의 결론을 내릴지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8인 체제’ 헌재에서는 80% 이상 확률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일보가 헌재가 2017년 8인 체제로 운영됐던 시기에 나온 판결문 114건(기소유예처분취소소송 등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헌재가 위헌 결정 정족수 6명 이상이 필요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 사건에서 ‘5대 3 기각(5명 인용, 3명 기각 의견으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전무했다. 8인 체제 헌재의 대표 사례는 ‘5기 재판부’로 2017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같은 해 11월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약 10개월간이었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8인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의견이 필요한데 5 대 3 기각 상황은 새로 들어오는 재판관 1명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인용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 8인 체제에서 5 대 3 기각 가능성이 있을 경우 ‘9인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피하는 것이 지금껏 헌재의 관행이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통지한 헌재 재판부의 결정이 최소한 5 대 3 기각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도 “앞으로 임명돼야 할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여권을 중심으로 ‘4 대 4’ 기각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정도가 재판관 4명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만큼 미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헌재가 심각한 국론 분열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애초 8인 체제에서 재판관 의견이 정확히 나뉘는 4대 4 판결 자체가 극히 드물었다. 5기 재판부의 114개 판결 중 4대 4 기각은 1건뿐이었던 반면 별개의견 포함, 전원일치 판결이 전체의 약 81.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위원장 사건처럼 4대 4 기각 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일반 인식과 달리 판결이 미칠 정치·사회적 영향을 아주 깊이 고려하는 기관”이라며 “설사 내부에서 일부 의견이 갈렸더라도 국론 분열을 고려해 결정문은 8대 0으로 쓰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생중계된 탓에 쟁점이 명확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4-03 12:05
“헌재, 계엄 요건 충족 최우선 판단” … 중대위헌·위법 여부에 달린 尹운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은 그동안 제기된 계엄 선포 요건 등 주요 쟁점들을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통해 사실상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추가로 평의를 열어 선고절차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포고령 내용이 위법했는지 △정치인 체포 등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했는지 등을 따질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관들은 다시 해당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헌법적으로는 계엄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헌으로 보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흠결 문제’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도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서와 동일성이 없어지게 돼 국회 재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신문조서 채택에 대해서도 “헌재가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헌재가 변론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일부 맞다”며 “신속 심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를 판단할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몫”이란 견해를 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려 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차적 흠결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2 11:46
8:0 파면이냐, 5:3 기각이냐… 재판관들, 선고일까지 평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역대 최장 평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우선 심리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111일 만에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선고를 내리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은 최종변론 종료 후 38일간 주말 및 다른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한 끝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1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4배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는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시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봉합하기 위해 한 방향의 일치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헌재의 평의 장기화도 이를 위해 결정문 완성 단계에 소수·보충의견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최장 평의가 나타내듯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더라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6대 2’, ‘7대 1’ 구도로 결정문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관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 한 총리가 위헌·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봤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법이 존재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냈고, 진보성향을 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가장 진보적 색채로 평가되는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결정을 냈다. 이런 구도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기각’ 결정을 내는 ‘5대 3’ 구도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처럼 ‘4대 4’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려면 헌법재판관 6인의 인용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된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계속돼 일치된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5대 3 기각 결정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실명을 지속해 거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4-01 12:20
윤, 헌재 직접 출석할듯… 이번주 정치적 운명 판가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선고 방식·결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만큼 인용·기각 결정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이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 절차는 통상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민감한 사안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 이뤄진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당일 1시간 전 최종 평결이 이뤄졌다. 결정문 역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미리 준비된다. 재판관들은 평결 뒤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하고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게 된다.문 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한발 앞서 예측할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 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면 재판관 전원일치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의견이 있으면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된다. 분량과 발언시간 등을 맞추기 위해 헌재는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밤샘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정확한 시각도 표기된다.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4-01 12:15
서울청 경비부장, 내란 재판서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이 31일 오전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 봉쇄’와 관련한 심리가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에 대한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 후 국회를 다시 전면 출입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조 청장이 김 전 청장에게 지시해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사태 당일 국회 출입이 선별적으로 허용되다가 다시 국회의원 출입까지 금지됐던 상황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주 부장은 "(사태 당일) 기동대 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면서도 "김 전 청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청장의 말투,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다"면서도 "비상계엄 상황임은 전혀 몰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보고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청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무장군인 1600명,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 명만으로는 내란죄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5-03-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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