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도 1주일째 수령 안해…대법 특별송달 촉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집행관 송달하도록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3월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기한 만료 시점도 늦어져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때도 두 차례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