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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배원 통해 마약우편 배송… 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세관 통관검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열어봤더라도 마약류 확인을 위한 적법한 행정조사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B 씨와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자택에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국제우편물을 열어보고, 필로폰 성분분석을 의뢰한 데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요청을 받은 집배원이 마약이 든 우편물을 현관 앞에 둬 자신이 받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개봉과 시료 채취·성분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라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어 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가 애초부터 우편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5-04-09 11:57
이완규, 尹검찰총장 직무정지 때 대리인… 함상훈, ‘드루킹 2심’ 김경수에 실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인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목해 눈길을 끈다. 보수 성향인 두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헌재 이념 구도 역시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연수원 동기(23기)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징계를 당했을 때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해박한 법리 지식을 갖춘 ‘최고 이론가’로 꼽힌다. 함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경륜을 쌓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1995년 판사로 임용돼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헌재 파견근무 경험도 갖고 있다.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0년 11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함 부장판사와 함께 국회 추천 몫 후보자인 마은혁 재판관도 진통 끝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선출 이후 104일 만인 9일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마 재판관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강성 진보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재는 현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에서 진보 2·중도 3·보수 4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5-04-08 12:05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조율 이르면 다음주 출석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수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빨리 소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달 중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5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6월 3일 대통령선거에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일정 조율이 아니라 의사전달 정도”라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로 나와 대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두 차례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휴대전화와 USB) 포렌식을 통해 나타난 통화 내용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81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김 전 의원에게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이후민·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8 11:55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도 1주일째 수령 안해…대법 특별송달 촉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집행관 송달하도록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3월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기한 만료 시점도 늦어져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때도 두 차례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7 16:16
19일부터 또다시 헌재 ‘6人 체제’… 개점휴업 우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큰 고비를 넘긴 가운데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6인 체제’의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다 대통령 추천 몫인 문 대행·이 재판관의 공석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할 수 있어 후임자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에 이론상으론 재판관 6명만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도 할 수 있다.헌법은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의 헌재에서 내리는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헌재는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헌재는 ‘기능 마비’ 사태에 대비해 문 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인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도 이날 함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대부분을 배척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바 있어 추후 헌재법 개정 등을 통해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지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5-04-07 12:03
대법 “게임 배경음악 음원 무단 사용은 날마다 부당 이득 얻은 것”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온라인 게임의 배경 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외주사는 해당 게임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 이후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2016년 5월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문제 제기로 게임에서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체스키 프로덕션스는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그동안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한빛소프트가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을 인정해 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게임 출시일로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매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2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날마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지는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을 기산점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소멸시효 역시 매일 별개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해 파기 사유가 있다"며 "다만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7 11:23
‘1.4조 코인사기’ 피고인 법정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5년 1조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업체 대표를 재판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에서도 강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강 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 씨 등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7 00:26
박범계 “헌재,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 인정해…선고 지연 원인이었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한 야권 주도의 국무위원 줄탄핵이나 입법·예산 독주를 거론한 데 대해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연구관들에게 기각의견을 쓰기 위해 자료를 올리라는 소문이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듯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법정에서 22분간 선고문을 듣는 일감은 ‘8대 0 파면을 참 시원하게도 하는구나, 쾌도난마’. 하루가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변수가 없지는 않았구나"라며 이렇게 적었다.박 의원은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야당 단독 예산 삭감’ ‘정부 반대 법률안의 일방적 통과’ 등의 내용을 거론한 것과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소수의견만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 전원일치의 사실인정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38일간의 선고 지연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며 "8대 0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나아간 것은 헌법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후진적 독재국가의 모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주권자 국민에 의한 헌법시스템 정상 작동 견인 사례"라며 "우리는 두 번씩이나 이를 역사적 경험으로 쌓은 위대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9:02
김웅 전 의원 “벼룩도 낯짝이…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 차원의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국민 후보’를 내고, 그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보궐선거에 해당하고, 이 선거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바로 우리 당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며 "마땅히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를 근거로 이렇게 지적했다.그는 "우리 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제1의 부역자"라며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사당화에 앞장서고 연판장을 만들어 윤석열 당으로 만든 게 누구냐"고 꼬집었다.김 전 의원은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에는 늘 우리 당의 비호와 부추김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에 대해 우리 당이 보였던 모습은 광적인 아부와 충성 경쟁이었다. 그런 아부와 아첨을 단결이니 단합이라고 속였다"고 적었다.이어 "우리 당은 이권과 권력 앞에 단합하고 단결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라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국민 앞에 또다시 후보를 내밀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또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당은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그 길은 바로 국민후보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제시했다.김 전 의원은 "무도한 민주당 일당에 맞서 싸울 양심적이고 유능한 국민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의 양심 세력부터 합리적인 진보진영까지 모두 모아 국민의 후보를 뽑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 후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8:40
“파면 불복·극렬 지지층 선동”…윤석열 메시지에 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 지지자들을 향해 낸 메시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이냐”며 비난을 퍼부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보다 더 괴기하다”며 이렇게 밝혔다.황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사죄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위해 나라가 절단 나든 상관없이 극렬 지지층만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셈인가”라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은 영구독재를 위해 내란을 저지른 본인의 죄과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입을 다무시라”고 꼬집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용납 못할 불복이고 선동이다”며 “즉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재구속할 이유”라고 적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6:12
한동훈, 홍준표와 같은 대하빌딩에 캠프…“분열 넘어 치유·회복으로” 메시지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앞에 대선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위한 가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 측은 다음 주쯤 대선 및 당내 경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사무실을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주말 동안 공개 행보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었던 한 전 대표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시국 메시지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중심인 국회 주변에 사무실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하빌딩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꾸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꾸렸다.대하빌딩은 역대 대선에서 대통령을 다수 배출한 선거 명당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하빌딩으로 캠프를 옮겼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하빌딩에 사무실을 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5:24
교도소서 환갑 맞은 조국 “‘조국의 봄’ 기다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환갑을 교도소에서 맞았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조 전 대표의 60번째 생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돌이켜보니 2019년 이후에는 축하다운 축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2020년부터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감으로 축하를 받는 것도 부담을 갖곤 했다. 초가 꽂힌 케이크 하나 없이 ‘조용한 식사’가 전부였다”고 적었다.이어 “2024년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대전·청량리·강릉까지 먼 길을 이동하며 생일을 맞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 생일을 시끌벅적하게 할 걸 그랬다. 많이 후회스럽다”고 했다.황 사무총장은 “윤석열 탄핵, 창당 1주년 등 당원들과 함께 올해 큰 축하를 드리고 싶었다”며 “지난주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승인받지 못했다. 축하한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조 전 대표에게 아직 어떤 시련이 남았나 생각해보곤 하지만 언젠가 조 전 대표가 한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진다”며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운명에 굴복하며 살지 않았다”는 조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겨울 없이 봄은 오지 않는다”며 “‘조국의 봄’을 기다리며 이곳에 60번째 생일축하 인사를 남긴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5:21
‘비명’ 박용진 “대선 불출마…정권교체에 헌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이렇게 적었다.박 전 의원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을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제게 가장 두려운 것은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옹호 세력에게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또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서는 용기 못지 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설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4:53
우원식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개헌 승부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하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이렇게 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그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아울러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특별담화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며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에 관해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관해서도 “국회의장이 ‘넣어 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가이드라인 같아서 적절하지 않지만,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4:00
민주당 “윤석열 관저서 ‘대선 승리’ 운운…국힘, 윤석열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모두 당에서 내쫓으라"고 주장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대선 승리’를 운운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수괴에게 남은 길은 이제 법적, 역사적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극우의 힘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상왕 윤석열’과 결별하시라"고 말했다.또 "국민께서 내란의 잔불을 두고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도 유분수"라며 "내란수괴와 공범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정당은 그 어떠한 국민의 선택도 받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13:58
홍준표, “‘위대한 대한민국’ 꿈 찾아…즐거운 마음으로 상경” 대권행보 알려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 퇴임 계획을 알리며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6일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렇게 적었다.홍 시장은 “월요일(7일)은 책 ‘꿈은 이루어진다’를 출간하고, 화요일(8일)은 퇴임 인사를 다닌다”며 “수요일(9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을 펼치는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를 출간한다”고 밝혔다.이어 “목요일(10일)은 그동안 시정을 감시하고 도와주었던 시의회에 가서 퇴임인사 하고 금요일(11일)은 대구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25번째 이사를 한다”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적었다. 또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서 참 막막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Great Korea!(위대한 대한민국)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09:04
이준석 TK서 대권 행보…조부모 산소 성묘·영덕 산불피해 현장 방문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국회의원이 6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만이다.이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벽에 경북 칠곡군 청구공원묘지의 조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는 것으로 오늘 TK에서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모님의 고향인 영덕으로 이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피고 작게나마 도움을 보태고 오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TK 지역에서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은 최근 대형 산불로 입은 피해를 위로하는 동시에 범여권 대선 주자인 만큼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에 연고를 강조하며 구애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08:44
‘탄핵 충격’ 국민의힘, 자숙 거쳐 대선 모드…잠룡들 곧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한다.탄핵 충격으로 주말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대선 레이스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 방안과 당 운영 방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충격 받은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적할 대선 주자를 찾아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 거부 정서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은 섣불리 출마를 공식화하기 보다 광장과 당내 여론을 살피고 있다. 당 경선 일정에 따라 곧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르면 오는 8일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주중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에게는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며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정 책임자로서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전 대표도 당내 기류를 살피고 있다.이밖에 나경원 의원 등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기각·각하’ 목소리를 높인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다만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대적할 만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주자들은 당내 민심 확보를 위한 선명성 경쟁과 동시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당 일각에선 경선 일정이 본격화하면 탄핵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08:44
尹탄핵…김건희 명품백·도이치모터스·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김 여사 또한 영부인 지위를 잃었다.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정무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어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야권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해 왔다.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검 임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이번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그간 김 여사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 11가지를 총망라해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검찰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자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가 제기돼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김 여사는 그와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주범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고, 재수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지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도 명씨와 소통하는 등 이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4-06 07:56
“尹, 대통령의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 저버려…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 신임을 잃었다는 판단이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입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다”며 “법률위반 행위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예산 폭거’와 ‘공직자 줄탄핵’ 등에 대해서도 “헌재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며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포고령뿐 아니라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군 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낸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체포 대상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포함된 점도 들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걸친 탄핵안 의결로 통과돼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임시회의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권이 총 22차례 발의된 점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 근거해 탄핵안을 냈다”고도 봤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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