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尹검찰총장 직무정지 때 대리인… 함상훈, ‘드루킹 2심’ 김경수에 실형

■ 한덕수, 헌법재판관 1명 임명-2명 지명

진보 마은혁, 내일부터 임기 시작
헌재 보수 4·중도 3·진보 2 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인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목해 눈길을 끈다. 보수 성향인 두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헌재 이념 구도 역시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연수원 동기(23기)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징계를 당했을 때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해박한 법리 지식을 갖춘 ‘최고 이론가’로 꼽힌다.

함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경륜을 쌓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1995년 판사로 임용돼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헌재 파견근무 경험도 갖고 있다.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0년 11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함 부장판사와 함께 국회 추천 몫 후보자인 마은혁 재판관도 진통 끝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선출 이후 104일 만인 9일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마 재판관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강성 진보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재는 현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에서 진보 2·중도 3·보수 4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