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근거…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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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1명 임명·2명 지명

‘尹 직무정지’땐 임명 미뤘지만
파면된 지금은 헌법상 ‘궐위’ 상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 행사

“사심 없이 나라 위해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임명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인 마 재판관 임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함께 지명,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을 시도하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마 재판관 임명, 이·함 재판관 지명, 마용주 대법관 임명 등 4건의 인사안을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부적절할 게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몫이기는 하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이어서 ‘직무정지’ 상태였을 때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도 박 소장의 후임을 지명·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직무정지와 궐위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판관 임명·지명의 이유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민주당은 헌재 기능 마비를 우려하며 마 재판관 충원을 요구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한 번에 재판관 3명을 충원, 완성형 ‘9인 체제’를 구성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요구대로 재판관을 충원했으며, 헌재 기능 마비를 제대로 막은 것 아니냐는 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발은 곧 ‘우리 편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느냐’로 국민에게 비치지 않겠느냐”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용어설명

대한민국 헌법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