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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저정치’ 국힘경선 변수… 친윤 vs 반윤 구도 만들수도 이르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요 고비마다 ‘반탄’(탄핵반대) 후보들을 사저에서 접견하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윤심’을 발신하는 경선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칩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관저를 나설 때도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파면 이후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칩거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 경선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철우 경북지사는 9일 대선 출마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10 12:07
尹, 이르면 내일 오후 관저 떠나 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퇴거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도 함께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한 차 창문을 열고 간단히 인사하거나, 차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90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할 전담 경호팀 구성도 완료됐다. 총 40∼50명 규모로, 3급 경호부장이 경호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날 밤 윤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지사에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10 11:58
용산 떠나 세종? 청와대?… 대선 화두 된 대통령실 이전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 접어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누가 대권을 잡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상수고 청와대 복귀, 세종 이전, 광화문 집무실 재추진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도저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용산에 집무실을 두는 것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용산을 꺼리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청와대 회귀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용산은 부적절하고, 청와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기 초에는 임시 거처로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민주당에 더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용산은 안 된다”는 말들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전 대표 역시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9 11:59
“북한 완전 비핵화 공감” 한미, 내달 대응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訪韓)이 이르면 다음 달쯤으로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통상 문제와 방위비,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등이 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분이)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일으켜왔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을 이룬 데 의의를 두고 향후 루비오 장관의 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역할 조정부터 통상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해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두 달가량의 권한대행 기간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행 체제라고 해서 한국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2개월간 한·미 양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번 통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통화’(Great Call)라고 할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며 “통화 앞부분은 통역을 쓰시다가, 뒷부분은 영어로 대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한 영어’(beautiful English)라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권승현·손기은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4-09 11:59
한덕수,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근거…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있다’ 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임명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인 마 재판관 임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함께 지명,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을 시도하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마 재판관 임명, 이·함 재판관 지명, 마용주 대법관 임명 등 4건의 인사안을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부적절할 게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몫이기는 하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이어서 ‘직무정지’ 상태였을 때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도 박 소장의 후임을 지명·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직무정지와 궐위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판관 임명·지명의 이유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민주당은 헌재 기능 마비를 우려하며 마 재판관 충원을 요구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한 번에 재판관 3명을 충원, 완성형 ‘9인 체제’를 구성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요구대로 재판관을 충원했으며, 헌재 기능 마비를 제대로 막은 것 아니냐는 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발은 곧 ‘우리 편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느냐’로 국민에게 비치지 않겠느냐”고 했다.손기은 기자 son@munhwa.com■용어설명대한민국 헌법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손기은 기자
- 2025-04-08 12:05
한덕수 “책임은 오롯이 내게”… 진보-보수 균형 고려한 ‘정치적 결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흔들리는 보수 진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감수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께서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하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사심없는 나라를 위한 결정”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등의 표현으로 헌법재판관 충원에 따른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재판관 충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몰락 위기의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정부와 국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6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 예상을 깨고 이 자리에 2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을 이날 전격 지명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 조한창, 이완규, 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 마은혁) 2명 구도로 재편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법·행정에 더해 헌재 등 사법권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향후 정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야당 탄핵 소추 의결→자진 사퇴→대선 출마’ 시나리오를 거론하는 이도 늘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 측은 이를 적극 반박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출마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재차 탄핵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고 국민의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권한대행이 자기 희생을 통해 국민의힘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림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8 12:05
韓대행, 헌법재판관 2인 전격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이뤄진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재가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지명·임명 사실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재판관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쌍탄핵’ 안이 재차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손기은·나윤석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4-08 11:55
尹, 주말전후 서초동 돌아갈 듯… 향후 제3 장소로 이사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주말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번 주말은 돼야 퇴거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일정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관저 내 짐 정리를 서둘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예측하지 못한 만큼 관저 퇴거 준비를 하는 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종전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향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6개월간 이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경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주택 등 제3의 장소로의 이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상복합 건물의 이웃 불편, 11마리의 반려견·반려묘 돌봄 문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사저 정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온 ‘국민변호인단’에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내내 반대 집회와 ‘필리버스터’를 이어 온 사실상의 지지자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인 4일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낸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장 낼 메시지는 다 낸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입장 표명을 안 하시지 않겠느냐”고 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메시지에 헌재 결정 ‘승복’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헌재 결정을 수용한 메시지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게 승복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7 12:03
5월12일부터 선거 운동… 수능 ‘모평’ 6월4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7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확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공포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한 바 있다. 이날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4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이후 공직사회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에 전격 착수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7 11:49
대통령실, 본관 앞 게양했던 봉황기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져들었다. 대통령실은 선고 당일까지도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윤 전 대통령은 금명간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대통령실 참모, 법률 대리인들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헌재의 심판 상황과 관련해 각종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각에 대비해 대통령 복귀 동선을 마련하는 등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비공개 자리에선 재판관 8인의 기각·인용 결정에 대해 ‘4 대 4’로 꼽는 관계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자 대통령실 내부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한 관계자는 “헌재 탄핵심리 등의 절차적 허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았느냐”며 “기각·각하에 대한 일각의 기대가 있었다”고 했다.탄핵 심판 결정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차분하게 예의주시한다”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헌재 선고 전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해 “야당 측 인사들이 만들어내는 지라시 아니냐”며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대통령실 본관 앞에 게양됐던 봉황기를 내렸다. 역대 청와대에서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해 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 기관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해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건물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4 12: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 통합·美 관세’ 현안 대응 전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처럼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른 사회 분열을 막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전쟁’에서 국익 저하를 막는 데 전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날 탄핵소추 인용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나 국무회의를 소집, 국정운영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어 국정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복귀 당시부터 다양한 정국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안다”며 “업무 차질이나 이로 인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극단 지지자에 의한 사회 분열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당분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통상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관세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조기 대선 관리’도 한 권한대행의 과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4 12:20
文정부때 檢총장 발탁 → ‘권력수사’ 충돌 → 대통령 당선 돌풍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2년 11개월간의 국정 운영이 완전히 멈춰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대권을 잡는 등 정치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공세 등을 맞받아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게 됐고, 이날 탄핵안이 인용돼 임기 중 파면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범상치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를 졸업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에 79학번으로 입학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그의 대학 동기다. 검찰 입문은 동기들보다 한참 늦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붙었지만,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다. ‘사시 낭인’ 시절 윤 전 대통령은 후배들의 과외 선생 역할도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시에 여덟 번 낙방하고 아홉 번째에 겨우 합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수 위기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991년 6월 절친한 대구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함진아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필 함 들어가는 날이 2차 시험 사흘 전이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속버스 편으로 대구에 내려갔고, 뒤풀이까지 참석한 뒤 다음 날 새벽 버스 편으로 다시 상경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렵겠다”고 마음을 비우고 7월 2일 열린 2차 시험에 응시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관했다. 서른넷의 다소 늦은 나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고위직 인사도 과감히 구속시키는 ‘강골’ 이미지로 이름을 날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겪던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되면서 부침을 겪었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승승장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청산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올랐다.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의 남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이후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듬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 초보’, 대선 기간 전면에 내세운 ‘공정과 상식’ 이미지를 선점했고 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윤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파격 행보를 벌였다.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전격 이전했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도입했다. 이후 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제, 확장적 예산 편성 등의 모든 정부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둬 한·미·일 3각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듬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참사 원인 규명과 정부의 책임, 수사 외압 의혹 등 맹공을 퍼부었다. 취임 초 5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도는 이때를 기점으로 20∼30%대로 추락했다. 20%대 박스권 지지율을 이어간 윤 전 대통령은 국정수행 동력을 빠르게 상실해갔다. 2023년 10월 보궐선거 패배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폭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극심한 갈등 및 4·10 총선 대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됐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의 꿈을 접지 않았지만,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윤 정부의 ‘4+1 개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일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4 12:06
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악국가’로 지목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일본 등과 함께 지목하며 “해당 국가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전 세계 18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관세(10%)와 각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개별관세 등 2가지가 합산돼 책정됐다. 오는 5일 기본관세가 먼저 부과되고 9일 개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국은 기본관세 10%에 15%의 개별관세가 더해져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중국(34%)보다는 낮지만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이 FTA를 맺은 20개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도 시작된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관세가 이미 부과된 철강·자동차 등의 품목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에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황혜진·손기은·박준희 기자
- 황혜진 기자 외 2명
- 2025-04-03 11:54
입법 폭력 휘두르는 李 민낯[뉴스와 시각]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국민은 여기서 벗어나 ‘대혼란 이후의 일들’을 하나씩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계엄 초, 국민은 70여 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분노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탄핵소추를 통해 계엄 조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물었다. 121일이 지난 지금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 허물을 과장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계엄 이후,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점, ‘계엄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레 오르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면, 민주당은 그 후 121일간 반헌법적 ‘입법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헌법 제11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헌법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재판관을 ‘넣었다 뺐다’하는 위헌 법률을 언제든 발의·상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도 예고했다. 국정 마비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비상계엄 조치의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지목된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도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지속적 탄핵 공세를 벌이는 것은 큰 문제다. ‘개딸’로 불리는 극단 지지자만을 받드는 그릇된 정치이자, ‘언제 맹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국민’(김종필 전 국무총리)을 좀체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정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며 국민은 이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돼 ‘통합과 포용’ 대신 ‘사적 복수’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늘고 있다.최근 영남 지역의 산불은 분명 재앙이지만, 산불 이후 침엽수 대신 활엽수를 심을 조그만 기회가 생기는 의미도 있다. 대형 산불이 나는 시기·징조를 가늠할 수 있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도 일정 부분 마련된다. 현명한 국민은 100일 넘게 재앙의 원인을 붙들며 정쟁화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재앙을 겪은 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원할 것이다.
- 손기은 기자
- 2025-04-03 11:52
“이제 국민의 시간…불법·폭력은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까지 언급하며 시민의 평화로운 방식의 집회·시위 개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발언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차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는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고 평온한 시민의 일상도 마땅히 보호돼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의 절제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적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2 11:47
韓대행 “공동체 파괴행위 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 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고,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사실상 조기 완료했다. 이날 오전 헌재 앞 도로와 안국역 일대는 경찰 차벽과 펜스로 완전히 통제됐고, 농성 중이던 천막도 대부분 철거됐다. 손기은·조재연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윤석열 탄핵 인용땐 ‘6월3일 대선’ 유력… 기각땐 대국민담화 가능성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헌재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밝힌 임기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향후 정국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대통령실은 1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안보 관련 내부 회의를 열며 정국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등으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국정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빠르게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유지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관리’에 국정 목표를 두고 제한적 행보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의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됐다. 19대 대선은 60일 뒤인 같은 해 5월 9일 치러졌다.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여야는 모두 한 달 이내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쳤다.손기은·나윤석·윤정선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2명
- 2025-04-01 12:20
韓 “상법, 경제에 악영향”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 모호성에 따른 기업 의사 결정 혼란 가능성, 기업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확대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전격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안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등의 표현으로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인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5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처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상법개정안은 회사의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봤다.한 권한대행도 법안의 기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안 시행에 따른 현실적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법률안이) 이해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법률안의 모호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1 12:12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이후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안보전략 TF에서는 “관세전쟁으로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01 12:00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모드… ‘여야 합의’ 고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기 전에는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기존 원칙 재확인 성격의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총리실 관계자는 3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권한대행께서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일체의 말씀이 없으시다”며 “총리실에서도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업무 복귀 이후 마 재판관 임명 관련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 밝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기에,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입장도 그대로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극히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헌문란 성격의 사상 초유의 재탄핵 시도에 자진 사퇴로 받을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마 재판관 임명 여부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해 헌재 처분 결과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헌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마 후보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헌재법상 결정 근거가 없다”며 부적법 각하한 사례가 있어 같은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손기은·이후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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