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부터 선거 운동… 수능 ‘모평’ 6월4일 유력

■ ‘6·3 화요일 대선’ 내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7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확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공포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한 바 있다.

이날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4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이후 공직사회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에 전격 착수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