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이전’ 22년만에 재추진… 이재명, 대선공약 가능성

이재명, 직접 법안준비 지시
노무현 정부땐 위헌결정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가 불발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챙기고 있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골자로, 이 대표가 직접 법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3월 초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의원들 주도로 작성된 ‘행정 수도 완전 이전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이 대표는 “노 정부의 철학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충청권 의원은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를 포함해 특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점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헌 논란’에 대비해 입법 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본 뒤 개헌으로 추진하는 방안 역시 열어놓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려 충청권 의원이 아닌 수도권 의원이 발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마련돼 있는 국무총리 세종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쓰고, 정부세종청사나 정부대전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